정치[단독]“백운규, 산업부 공무원에 ‘원전폐쇄 허위 진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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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과정에서 백 전 장관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불구속 기소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정모 과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감사원 감사 당시 백 전 장관 등으로부터 감사관에게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공무원들은 검찰에서 “당시 백 전 장관으로부터 ‘내가 언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지시했느냐’고 질책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감사 시작 단계부터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을 일일이 보고받은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했던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이 감사원장을 공격해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성향 조사를 지시해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최 원장의 감사 과정에서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공세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 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제보도 속출하고 있다”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을 상대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용률이 54.4% 미만으로 내려가면 손실이 난다”는 거짓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 이후에도 2, 3년 추가로 가동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수원이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 내용을 이사들에게 전달해 조기 폐쇄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의 모기업인 한국전력 민간 주주들에게 원전 폐쇄에 따른 배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거짓 문건’ 작성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허위 문건 작성과 거짓 증언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