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순천향의대 여교수, 조민 입학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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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이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공공병원인 한전(한국전력)의료재단 한일병원은 조민을 인턴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조민은 의사가 될 수 없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자체가 취소 대상이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15가지 혐의 중 11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고합927호 피고인 정경심 사건 설명자료’에 의하면, 정경심에 대한 세 종류의 혐의 중 자녀(조민)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되었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1)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 확인서, 2)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 확인서, 3)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인턴십 확인서, 4)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십 확인서, 6) 동양대 총장 표창장, 7)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허위내용을 토대로 입학을 허가한 부산대와 고려대는 사실을 직시하여 입시부정행위의 주범인 조민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조민이 지원했던 2010학년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교외 수상실적을 인정해주는 특기자 전형 중 하나로서 소위, ‘느그 아부지 머 하시노?’ 전형이다. 해당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입학사정관제가 적용되며, 1단계로 어학능력(40%)과 학생부(60%)를 평가했는데 그 당시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었다. 따라서 내신 5등급과 논문 제1저자라는 희한한 스펙을 보유한 조민이 ‘인 서울’ 할 수 있는 최적의 전형이었다.
문과계 특목고(한영외고) 출신이 고교 시절에 이과계 논문을 썼다는 내용은 학생부 평가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해당 전형에서 제1저자 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조민이 유일했다. 게다가 조민은 자기소개서에 어린 시절 외국에서 자란 이력과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쉽 성과로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요강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입학취소)에도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저자 논문이 취소된 2019년에 고려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 당시 고려대는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논문뿐만 아니라, 정경심 판결을 통해서 조민의 모든 스펙이 허위로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2010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결 후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방학 중이라고 변명하려는지?
정유라 사태 당시 이화여대는 관련 재판이 시작(2017년 4월)되기도 전인 2016년 12월에 정유라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입학을 취소했는데 그 때도 방학이었다.
조민이 지원했던 전형은 영어 20%, 대학성적 30%, 서류 20%, 면접 30%로 지원자를 선발했는데 영어와 대학성적은 변별력이 별로 없으므로 서류와 면접이 중요했다.
그 당시 지원자들 중에서 조민은 유일하게 ‘대학 총장 표창장’의 보유자였으며, 이는 서류평가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고, 실제로 인성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해당 전형에서 15명이 선발되었는데 불합격한 16등과 조민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없었다면 합격이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표창장이 위조였던 것이다. 게다가 다른 스펙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민의 입학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산대는 형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최종 법원의 판단을 갖고 모집 요강을 근거로 해 심의기구를 열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는 형사와 민사도 구분을 못하는 수준인지?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위조된 표창장이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조민은 단순히 피동적으로 위조된 표창장이나 확인서를 제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범이다.
일반적으로 의대 여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유급이 매우 드물다. 그런데 조민은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 학기에 세 과목을 낙제(평균 평점 1.13)하여 유급이 되었다.
조민은 학칙에 의하여 1학년 2학기에 강제 휴학 후 2016년 1학기에 복학했는데 특이하게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지도교수(병원장)가 사비로 출연한 장학금을 받았다. 2018년 2학기에는 두번째로 유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 조국은 2019년 법무장관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을 56억 원(그 중 예금 34억 원)이라고 신고했다.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는 상상도 못할 부잣집 자식이,
두 번씩이나 유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도적적 해이다.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윤리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정경심의 1심 판결에 근거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라.
임기제 총장 한 명이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데 동창회, 교수협의회, 학생회는 왜 가만히 있는가? 나설 주인이 없는 대학이기 때문인가?
그대들은 모두 비겁한 방관자요, ‘조민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의 조력자다. ‘국립’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아깝고, ‘민족’고대라는 별명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