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행유예가 엄청난 수준의 형벌이 된게 아닐까?
그게 아니고선 설명이 안되는데?
음주운전 전력있음 + 음주수치 개 높음 = 집행유예면
초범에 음주수치 안높으면 뭐줄려나?
https://cohabe.com/sisa/1860311
형벌 역전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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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원래 엄청난 형벌이었어. 그러니까 수백 수천억의 경제사범으로 물의 일으킨 회장님들이 집행유예받잖아
집행유예는 원래 엄청난 형벌이었어. 그러니까 수백 수천억의 경제사범으로 물의 일으킨 회장님들이 집행유예받잖아
???: 훈방조치 하려고 했는데 3번이나 더해서 아주 무겁게 집유로 갑니다
훈방은 너무 끔찍한 형벌이라 집행유예 때린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