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는 제 1의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담에 굉장히 거친 언사로 박정희을 옹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분의 말에 다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제 1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워낙 어렵게 민주주의를 얻어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가 성역화 된것 같습니다. 엠팍에만 해도 민주주의에 대해 다른 의견만 내도 굉장히 화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렇지만 분명히 해야할 것은 민주주의는 제 1의 가치가 아닐 뿐더러 본질적 가치도 아닙니다.
행정학 입문에서도 행정의 본질적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는데, 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공정, 복지, 형평, 자유로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사회의 본질적 가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는 위의 본질적 가치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은 나라에 채택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질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수단일 뿐 결코 민주주의를 위해 사회가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민의란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악행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나치도 민주주의였고, 유신헌법도 투표로 통과되었으며 중국이나 북한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사례들에서 공정, 복지, 형평, 자유 등의 중요한 가치가 지켜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또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공정과 자유를 무너뜨리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민의라는 힘으로 소신 발언을 한 연예인들이 내몰리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공정함이 파괴되며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전문가들의 의견 없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를 민의로 핍박하여 인민재판을 하려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얻으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려서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얻어내고 시행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찾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힘으로 시스템을 만든것이구요. 근데 이제 특정세력의 지도편달과 거기에 매료된 거대한 민의가 어렵게 만든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없애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효과적이고 그나마 가장 나은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본질적 가치를 침해하는 순간 이를 막아설 시스템이 여러차례의 개헌을 통해 구축되어온 이유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수단에 불과한 민주주의가 본질적 가치를 짓밟는 것을 막아내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름 생각좀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엠팍조차 민주주의를 성역으로 모시면서 감히 토달 수 없게 만드는 모습은 퍽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제를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최선에 가까운 방식이겠죠. 다만 민주주의가 결코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엠팍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짜 중요한게 뭔지,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를 위해 뭘 희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