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인 석학인 래리 다이아몬드(69·사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3일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법원·검찰에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이아몬드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 “선거에 이겼다고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초래한 미국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정신’ 등 다수의 민주주의 관련 저서를 내온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라크 등 전 세계 민주주의 현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특히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것 이상”이라며 “한 번이나 두 번 선거에 이겼다고 매우 민주적인 정당이라거나, 민주적 시스템의 보호자라거나,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이아몬드 교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반대자들과도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선출된 권력 또는 다수당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정 운영과 법원·검찰·감사원 등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 다이아몬드 교수는 “단순히 많은 참여자가 있고 풀뿌리 정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적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토착왜구라고 양념당하시겠네
교수님네 나라나 챙기세요 라고 양념당하죠
180석 얻었다고 여론 무시하고 하고 싶은대로 하는데 그게 민주주의일리가
우덜식은 다름 ㅋ
어디 듣도보도 못한 미국 교수 한명 데려다가 인터뷰하기는 쉽죠. 저 사람이 한국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이해할리가 없죠.
다른거 떠나서 선거 이겼으니 정책에 토달지 말라고 대놓고 그러는건 위험한 발상이 맞습니다.
ironblue// 스탠퍼드대가 듣도보도 못한 대학인가요?
"여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며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내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은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것 이상이다. 한 번 또는 두 번 선거에 이겼다고 매우 민주적인 정당이라거나, 민주적 시스템의 보호자라거나,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단지 경제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든 어떤 것을 잘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훌륭한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들과도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다.
단순히 많은 참여자가 있고 풀뿌리 정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적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야당의 권리, 비판의 권리, 반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화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부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리플수정]전라도와 대깨문들만 못알아쳐먹고 부정중ㅡㅡ
외국에서 딱 봐도 이게 민주주의인가? 라고 의심할만한 사항들이 발생중인데
그들은 빼액 하고 우리가 하는게 민주주의다라 떠드는 꼴이 참 그렇습니다. 정말...
대깨 출동했습니다
ironblue// 다이아몬드 교수는 외국 석학 중 한국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교수입니다만...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듣보라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보다도 세계에서는 더 유명할텐데요?
다이아몬드 교수가 어느새 듣보잡이 되었네요...ㅋㅋ
ironblue// 스탠포드대가 듣보대????? ㅋㅋㅋㅋ
어디 듣보잡 교수가 문재앙 찬양하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통이라고 숭배하는 것들이 ㅋ
[리플수정]ironblue//한국에 대해 뭘 알아야 되죠? 박원순 오거돈의 성추행, 조국의 공문서 위조와 부정 입찰, 윤미향의 착취와 사기, 임종석의 금융범죄 공모, 손혜원의 부동산투기 이런 디테일한 범죄를 알아야 한단 얘긴가요? 문재인의 선거개입과 원전 조작 이거 얘기하시나?
훠훠훠
ironblue/ 듣보대 정신좀 차리시길
스탠포드대 개혁해야겠네요 민주당은 하루빨리 미제대학개혁위원회 출범합시다. 위원장은 림종석씨가 하면 될 듯.
미국 학계에도 소문났나본데 깨진 인간들만 모르는
[리플수정]ironblue// 현정권의 민주주의 역행이 덜 알려졌으면 덜 알려졌죠 해외에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심각하게 민주주의 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멀리서 보면 트럼프나 문재인이나 정치성향만 다르지 하는 짓이 굉장히 유사함
우와. 저 위에 무식이 이마에서 드럼치는 인간 있네.
스탠포드가 듣보대 ㅋㅋㅋ
뉴욕타임즈에도 꾸준히 기고하는 사람인데 듣보라니요
느그 나라 검찰도 한국처럼 쓰레기 짓 많이 하디?
히틀러와 나치도 다수의 지지로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잡아서 마음대로 했는데 그 결말이 어떤거였는지 깨문이들만 모르겠죠
'민주'란 단어 붙힌 당이 정작 민주주의는 퇴보시킴
180석 믿고 지들 맘대로 자대고 줄긋고 난리
팩트를 말해도 지들한데 반하는 의견이면 듣보드립에 양념질...무식함이 하늘을 찌르고 딱하는짓이 짱깨들같음
석열아학교가자// 으이구.. 검찰은 정치화가 되면 안되는 공공기관임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게 민주주의라는 걸 강조하는거잖아요.
진짜 말길을 못알아듣는 것도 깨문이들 패시브인 듯
석열아학교가자// 으이구.. 검찰은 정치화가 되면 안되는 공공기관임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게 민주주의라는 걸 강조하는거잖아요.
진짜 말길을 못알아듣는 것도 깨문이들 패시브인 듯
애초에 국민이 권력을 몰빵해준 결과임
석열아학교가자// 아우 진짜 지지자들 수준은 왜 이런거죠
공산권에 가까운 나라로 가고있음...........
사회주의를 표방한 전체주의를 심으려는 계획이죠. 철저히 중국의 위성국화라는 표현이 맞을겁니다.
느그 나라 검찰총장은 장모가 사기치고 다니는거 수사 못하게 뭉개도 별일 없니?ㅋㅋㅋ
[리플수정]다이아몬드 교수 곧 돌멩이행 ㅋㅋ
[리플수정]석열아학교가자// 장모 수사 지휘권 추미애가 강탈해갔구만 머리가 스섹1타 강사 박원숭이마냥 추하게 자살한 그 노씨인가 뭐시기마냥 터져서 기억 못하시나보네
마~우리나라 검찰총장은 원전 방사능도 뚫지 못하는 대가리를 소유하신 분이라서 함부로 대하면 안되는 분이다ㅋㅋ
석열아학교가자// 원전 방사능 유출 선동 안 먹히니 갑갑하신가 보네 ㅋㅋ
음 바람잡이들이 이제는 악만 남은 듯
석열아학교가자// 우리나라는 문재앙 말 한마디에 원전이 조기 폐쇄되고 청와대와 경찰이 문재앙 친구 송철호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민주적인 나라죠
장모 비리수사는 윤석열이 보고도 못받고 관여도 못하는데 윗분은 무슨 소리 하시는지? 그리고 설령 총장 장모에게 문제가 있다한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시스템을 망가뜨릴 명분이 돼요? ㅋㅋ 저런 분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게 참 웃프네요.
ㅇ건물주ㅇ// 조선족이라 잘 모를 수 있죠
스섹1타강사박원순//77ㅓ억~~~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값싼 전기료 선물해주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님 감사합니다ㅋㅋㅋ
석열아학교가자// 영어할줄 알면 저 교수한테 이메일 보내서 님이 한말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ㅋㅋ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겁니다.
[리플수정]석열아학교가자// 중국은 문재앙 덕분에 든든해할 듯. 자기네 나라 태양광 부품 수입해주고 탈원전 밀어붙이는 바람에 원전 인재들이 죄다 중공으로 넘아갔으니 ㅎ 덕분에 중공넘들 원전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다지요? 부품 수입해주고 인재 유출해주고 꺼어어억~~ 중공은 참 좋은 개를 뒀음
ㅇ건물주ㅇ//나는 그것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나는 한국사람입니다.
윗분 한국어가 어색하네요 구글돌린듯 ㅋㅋ
조선족이 이렇게 많다니!
연변족 아 웃
석열아학교가자// 한국어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말투 말투 지리네요ㅋ
ㅋㅋㅋ 한국을 잘 모르는 교수 같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진짜 글 쓴 거 보니 이질감 나네요.
마치 나는 개인이오!를 보는 듯 합니다.
린이아빠// 근데 저분 지난글보기 해보니 대부분 멀쩡하던데요... 요즘 해킹당하신거 아닐까요?
Clair// 포퓰리즘의 과열이라는건 민주주의를 이행해거나 이룩한 나라들 거의 모두가 겪는 공통된 문제입니다만;
꼴좋네. 민주당것들. 니네만 보면 이가 갈려.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ironblue// 저대학 저 교수를 듣보라 여기는 님 지식이 듣보급 지식...
듣보는 그 조작단들이 심심하면 좌담에 올리던 전우용 같은 인간들이 듣보죠 ㅋㅋㅋ
ㅋㅋㅋ 다음 댓글보니 듣보드립이 베댓 먹었던데 여기도 있었나보네요 ㅋㅋㅋ
조만간 스탠포드 개혁하자고 들고일어날듯
가이도스// 소금이 죽으면 죽염
클베들이 과거 털고 곧 양념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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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다이아몬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강연도
한 사람으로 독재가 민주주의로 가는데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죠. 기본적으론 한국의 민주화운동세력과 관점이 비슷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귀담아 들어야죠
말머리는 대놓고 위반하는군요 ㅋ
깨문이들 악플달러갈 듯 ㅋㅋ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