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우담 헬스장 글이 이 멍멍이 소리인 이유(담장 가게 해주세요 ㅠ)

 현재 실내 체육 업장 3곳과 법인 1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담에 보니 말도 안되는 멍멍이 소릴 당당히 적는 걸 보니 화가 나서 글 적습니다.

1. 헬스장은 마스크를 끼고 하니깐 괜찮다 ? 

-> 기존에 집단 감염 사례가 있고 실내에서 숨을 가쁘게 쉬어야 하니 위험하다.(요약)

멍멍이 소리인 이유 

-> 기존에 국내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사업장과 구성원 간에 부주의가 아닌 아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마스크 미 착용으로 발생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10인 이상이 함께하는 gx(스피닝, 줌바, 어에로빅)로 실내 체육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종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타 실내 체육 종목은  다른 업종과의 

비교에서 위험성이 후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셧 다운을 당할 때도 가장 늦게 마지막까지 

운영을 하였구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다녀간 피트니스가 있었지만 1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방역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 방역 수칙을 지켰는가 이며 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했다면 해당 업체의 책임자와 고객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멀쩡히 방역도 잘 지키고 문제도

없는 실내 체육까지 모조리 한꺼번에 묶어서 처벌 하듯이 조치를 취하니 방역에 기본적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식당들 중에서 위험성이 유독 높은 뷔페 레스토랑에서 코로나 접촉이

발생했다고 식당 전부를 집합 금지 했다면 이해가 가실까요?

https://youtu.be/NRBbp2bjVhA

(외국의 사례를 비교 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06276

(국내 피트니스 방역 수칙으로 잘 대처한 사례 뉴스입니다.)

2. 헬스장만 피해 본다 

->다른 나라 사례로 보면 다 똑같고 기업,자영자 모두 피해보고 있으니 니들도 참아라.(요약)

멍멍이 소리인 이유 

-> 일단 피해를 받는 업체는 많죠 

근데 포인트는 내가 영업 행위를 하는데 여러가지 위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내가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문제 입니다.  일단 역량을 발휘해볼 만한 기회 조차 사라지니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극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부당함은 지원에 속도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최대 

최대 피해자인 유흥 관련 업종 사업체와 노래방 , 실내 체육시설에 적절한 피해에 따른 보상이 없고 

음식점들이랑 별 차이 나지도 않는  지원금으로 버텨보라고 하는 거죠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와 비합리성

상시 고용 5인 이상이면 제외 -> 고용 많이 하면 더 지원 해줘야 하는 거 아님?

연 매출 10억 이상이면 제외 -> 큰 규모 업체는 피해도 더 크다는 거 생각 못함?

사업자 등록증 기준 3개월 이후 창업이면 제외 ->  창업 시기가 대도체 왜 중요함?

임대료를 인하 해줘도 임대 소득 1억 이상이면 세액 공제 제외 -> 건물주 임대 소득이 1억 넘는 사람은 무슨 죄?

다수 사업장이라도 1곳 기준으로만 지원금 수령 가능 -> 그럼 다른 사업자 피해는 알아서 해결? 

원래 미용실 백화점 쇼핑몰은 9시 쯤 다 문 닫는데 9시 까지 제한이라고 제한 업종 ? -> 밤 장사는 사실 집합 제한도 금지랑 다를 바 없지만 제한이라서 지원금 더 적음

핀셋 방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핀셋은 없습니다 그냥 깔아 뭉게기만 할 뿐 

집합금지 명령의 부당함

일단 '집합 금지'는 일반 시민에게는 내려 질 수 있는 행정 명령입니다 (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그런데 이걸 사업체 적용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체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있어 정부가 제약을 한다면 

영업 정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업 정지를 명령하게 된다면 법령에 명시 되길 공공 목적에 의한 

영업정지 발생 시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있지도 않는 '집합 금지' 명령을 

자영업자들에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영업 보상을 피하기 위해 재난 지원금으로 입막음 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들에게도 손대려 하다 위헌 소지에 의해 진행을 스톱 한 경우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힘 쎈 임대인들이 화력을 뿜으니 정부는 금방 포기를 하였지만 힘없는 자영업자는 잘도 집합 금지 

시키고 보상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서 정부의 대처는 잘못되었습니다. 타 국가의 경우처럼 보상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 하거나 혹은 강제 조치를 하지만 보상을 정확하게 하던가 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상은 없고 일부 지원금을 그 이후에 논의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경우 

입니까? 월급 500만원 직장인에게 '낼 부터 잠시 나오지마 !! ' 이러고 월급 날  지날 때 쯤 월급은 없고 대신 

위로금으로 50만원 줄께 근데 그건 담달에 줄꺼야 ~ 이러면 당신들은 감사합니다 이러나요 ? 

만약 지금 정부가 imf 때였다면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에게 참여를 호소 하면서 다같이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금을 규제 하는 방식으로 갔을 겁니다  1가구 금 3돈 이상 보유 금지 / 

귀금속 업체를 국가에서 정찰제로 매입 / 금으로 된 장식 악세사리 판매 금지 및 착용 금지 등 이런 정책으로 

나아가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다들 피해가 많으니 '니들이 참아라'가 아니라 정부에서 애초에 정책을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피해가 발생된다면 보상을 하면서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독려하면서 가야 합니다. 

근데 애초에 정부는 규제 만을 외치고 있으니 피해는 나몰라라 이고 할 수 있는 건 규제규제규제 뿐이죠 

그러니 최대 피하자는 지금이 헬스장일 뿐 나중에는 또 다른 집단과 그룹으로 향하게 되고 그때는 또 그들이 

울부 짓겠죠.  

https://cafe.naver.com/gymmaster/135170

(저보다 정리를 잘하신 분이 있어서 링크 첨부합니다)

글쓴이분이 대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딴데 가서 멍멍이 소리 하지 말라고 첨으로 로그인 해서 글써 봅니다. 그리고 글 적은 김에 위에서 언급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글 보신 분들은 청원 동의도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180#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