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안 내줘 비난받는 민간병원, 알고보니 메르스때 보상금X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산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민간병원이 병상 제공에 적극 나서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선 민간병원이 병상 제공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로 '메르스 학습효과'를 지목한다. 정부가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서 보상 시점이 오면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면서 불신이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민간병원의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시 병원의 손실보상금은 병상을 비워 둘 경우 평균 수익의 5배, 환자를 치료할 경우 10배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민간병원 입장에선 표면적으로 남는 장사지만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다. 지난 14일 기준 수도권 138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제공한 병상은 82개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상이 17개로 가장 많고 이들을 포함한 상위 4개 병원에서 제공한 병상이 44%를 차지한다. 나머지 13개 상급종합병원은 병원당 평균 3.5개 병상만 내놓은 상태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메르스 때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치료 비용만 보전해 줬을 뿐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준비한 시설, 투자, 대기 비용 등 제대로 손실보전을 해주지 않았다"며 "병실을 비워줄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병실부터 비우라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병원들은 올해 2~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유행 이후 병실 부족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가 유행에 대비한 지역별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줄고 관심이 떨어지면서 흐지부지 됐다는 게 민간병원들의 지적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216040356516

매국노 정권이 이렇게나 우리에게 해로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