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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독] 윤석열 ‘죄 안됨’ 보고서, 징계기록서 누락... 이정화 검사 주장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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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562707 




법무부가 작성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기록에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 "윤 총장 혐의는 죄가 안 된다"는 법리검토 의견이 담긴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당 보고서 작성자인 이정화 검사의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간 2개 보고서는 징계기록에서 빠졌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종 작성한 윤 총장 징계기록에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법리 검토 보고서는 첨부돼 있지 않았다. 검토보고서에는 문건 관련 사실관계 등을 설명한 뒤, 법리 판단내용이 나와야 할 부분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해당 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이 검사는 보고서가 총 3차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이 담긴 '1차 보고서'를 썼더니,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의 문건 입수 경위가 위법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2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박 담당관 지시에 따라 이정화 검사는 2차 보고서에 직권남용죄 불성립, 문건 입수 경위에 따른 징계 가능성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박 담당관은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한 '3차 보고서' 작성을 이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해당 3차 보고서가 현재 징계기록에 첨부돼 있는 보고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이 검사의 법리 판단을 묵살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이정화 검사 주장이 징계기록으로 확인된 만큼 15일 열리는 2차 검사징계위원회에선 △박은정 담당관이 이 검사에게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는지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1, 2차 보고서는 왜 징계기록에 넣지 않았는지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15일 2차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 ManChesterUniTed 2020/12/14 15:06

    징계 끝나면 윤석열이 문재인 하고 추미애 고소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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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타일리 2020/12/14 15:06

    쇠창살이 아른들 거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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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픽사 2020/12/14 15:08

    정직이나 해임나오면 볼만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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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buz 2020/12/14 15:09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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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프레스 2020/12/14 15:10

    박은정 휴가냈다던데 복귀 안하는거 아닌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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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시계 2020/12/14 15:10

    형사처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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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윤경 2020/12/14 15:11

    이정화 검사도 올바른 검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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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야권 2020/12/14 15:11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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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금 2020/12/14 15:14

    구속될 추미애 라인 검사들 엄청나겠군요
    이정화 검사가 눈치껏 잘 빠져나온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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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1 2020/12/14 15:28

    진짜 이 정권은 도대체 자신들 권력이 영원할거라 믿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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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wnsend 2020/12/14 15:34

    똥꼬빨고 출세좀 해보려다가 깜빵이나 가게 생겼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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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면돌파해 2020/12/14 15:40

    [리플수정]윤석열 내일 결과나오면 가처분 바로 직진해야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고 저렇게 거짓을 당당하게 내지르는 민주당 심판해야 합니다. 정직이고 해임이고 징계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아주 가벼운 결과라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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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격차 2020/12/14 15:42

    문재앙 정부에서 이정도는 기본이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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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크랩닭갈비 2020/12/14 15:50

    감방 갈 사람 한 둘이 아니겠구만. 일단 추미애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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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판마안 2020/12/14 15:52

    이정도면 무슨 징계를 내려도 행정법원이 정지가처분받아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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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퀘이사 2020/12/14 15:58

    문재인
    추미애
    그밑에 추잡한짓으로 윤석열 찍어내려고 수작부리는것들 모조리 깜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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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ter 2020/12/14 15:59

    이제 박은정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 검사님, 준비는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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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luck 2020/12/14 16:16

    윤석열 응원합니다. 국힘에서 옹립하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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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금 2020/12/14 16:16

    추미애, 박은정, 심재철 등은 문재인 정권 끝나자 마자 구속돼서 감옥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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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ㅅ유저 2020/12/14 16:19

    애미야 국이짜다 한강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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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od 2020/12/14 16:20

    역시 정의로운 문정부라 하는거 하나하나가 다 위법, 불법 투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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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텔라초쿄 2020/12/14 16:24

    belluck// 깨문이 가슴이 벌렁벌렁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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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ngadot 2020/12/14 16:40

    나라가 니들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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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오내 2020/12/14 17:04

    깨문이들 매력이 상황파악 못하는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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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커스 2020/12/14 17:10

    belluck// 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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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0. 2020/12/14 17:35

    애미야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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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면의싸움 2020/12/14 17:36

    저건 정권바뀌명 빼박 다 빵에 가야겠네요. 증거인멸 못하게 그때까지 보관해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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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중 2020/12/14 17:49

    출처가 조중동이 아니라 난감하겠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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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보라 2020/12/14 17:55

    감옥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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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umpworld 2020/12/14 18:05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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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agyul 2020/12/14 19:01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박 담당관의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정화 검사가 박 담당관의 면전에서
    “삭제 지시하셨습니다” 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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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탕 2020/12/14 19:20

    뒷짐지고있는 재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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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meday 2020/12/14 19:54

    쓰레기같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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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사랑 2020/12/14 19:55

    정권 유지할려고 별짓 다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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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담 2020/12/14 20:29

    애미야 또 추했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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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잭바우워 2020/12/14 20:49

    진짜 애미야 뭘 숨길라고 무리수를 두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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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이글V2 2020/12/14 20:56

    사이비좌파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 아 가 리 꽉 깨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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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살신궁 2020/12/14 21:10

    와 진짜 쓰.레기 수준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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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타이머 2020/12/14 21:18

    박은정부터 수사해봐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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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고2 2020/12/14 21:47

    문재인 임기는 내 군생활 가는 시간보다 10배 긴 느낌이 든다. 징글징글한 인간 빨리 니 고향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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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훠훠훠재앙이네요 2020/12/14 21:54

    재앙아 미애랑 손잡고 깜방가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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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네스az 2020/12/14 22:24

    막가는구나.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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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처럼. 2020/12/14 23:40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서슴치않는 문재인정권은 전정권들보다 더한 몰락을 경험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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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패너 2020/12/15 00:06

    이 정도면 감방 보낼 스토리는 충분하네
    애미추야 니 아들이 면회 올거다
    아들도 군법위반으로 잠깐 살다 오긴 할 거 같고ㅋㅋ
    모자지간에 전과자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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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자룡! 2020/12/15 01:00

    윤석렬 박근혜 치는 칼로 쓴건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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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즈원영 2020/12/15 02:11

    504호 확정이네 박근혜랑 잘 지내라 재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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