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772567

檢의 황금 권력, ‘차관급만 50명 육박!’

檢의 위용…‘차관급만 50명 육박!’


장관 밑에 차관임을 누구나 안다.


윤석열이 자신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말 할 수 있는 자신감은 바로 자신의 아래에 차관급 검사가 48명이나 있기 때문일 듯하다.


검찰의 '차관 이상' 대우는 장관이 부총리급인 기재부가 5명인 것에 비해 25배나 된다. 


검찰 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37명에 달하고,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는 검사까지 포함하면 차관급 대우는 48명까지 불어난다. 


관행적으로 검사 출신을 임명해왔던 법무부 차관을 비검사 출신으로 지명하였기에, 47명이 될 수도 있겠다.


차관급 대우는 급여가 차관보다 낮지만 그 외는 차관과 거의 동등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진다.


실로 막강한 황금 권력이다.


05BCEF90-CBC4-4D82-9F08-DEA48D603156.jpeg

 

여기서 하나 더 짚어 볼 것은, 법령에는 검사장이라는 공식 직급은 없다는 점이다. 


검사장이란 직급은 2004년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다.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이러한 것들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댓글
  • 가로질러 2020/12/10 11:08

    저보다 더한 극단적 이기주의집단이 있을 수 있겠는가!

    (IcgSJG)

  • 키토산 2020/12/10 11:09

    '청'으로 낮춰야죠. 엄연히 법무부 산하 조직인데요

    (IcgSJG)

(IcgS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