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황금 권력, ‘차관급만 50명 육박!’

檢의 위용…‘차관급만 50명 육박!’

장관 밑에 차관임을 누구나 안다.

윤석열이 자신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말 할 수 있는 자신감은 바로 자신의 아래에 차관급 검사가 48명이나 있기 때문일 듯하다.

검찰의 '차관 이상' 대우는 장관이 부총리급인 기재부가 5명인 것에 비해 25배나 된다. 

검찰 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37명에 달하고,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는 검사까지 포함하면 차관급 대우는 48명까지 불어난다. 

관행적으로 검사 출신을 임명해왔던 법무부 차관을 비검사 출신으로 지명하였기에, 47명이 될 수도 있겠다.

차관급 대우는 급여가 차관보다 낮지만 그 외는 차관과 거의 동등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진다.

실로 막강한 황금 권력이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 볼 것은, 법령에는 검사장이라는 공식 직급은 없다는 점이다. 

검사장이란 직급은 2004년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다.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이러한 것들도 놓쳐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