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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이상으로 강화.jpg
끝으로 돈이 잘 도는 중소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 온 연대보증제의 올가미를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역설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800950&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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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손해가 아닌 대기업의 추산 이익의 몇 십배 뱉어내야 안하지 않을까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과 함께~
이건 제가 정말 원했던 공약이네요
지지 합니다.
추정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게 하는 법이겠지요. 1조 손해볼것같으면 3조원 토해내게....
일제잔제인 어음제도는 완전 폐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까지 가격 단합 해서 외국보다 비싸게 받아 쳐 먹은 돈 과징금 추징 하면 됩니다. 제가 문 형님 한테 문자 보냈죠.
내부고발자 보호/보상법 혹시 안하심요?
무임승차하면 보통 20배에서 40배 내지 않나?
무임승차보다 더 많은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큰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들어가야되는게 옳다고 생각함
이러니 언론과 재벌 적폐들이 총동원되서 문재인을 까는거죠. 언론에게 까일 짓만 하는 문재인~ 그래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미국만큼만 합시다.
걸리면 그냥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