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최악의법 하나가 보류되었네요.jpg

미친들인가 진짜

진짜 미친인간들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을했네

중국 간첩들이라니까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냥 못 믿을 기득권층이고 남일 뿐인데
뭘 지지하고 믿는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특히 대통령 권한이 큰 한국에서 뭔 여당을 밀어줘요
해먹으라고 떠미는 셈

진짜 교묘하게 나라 망하게 만드려는 중국 스파이 아님?

이거 진짜 최악의 법안이었는데 어찌되려나 워낙 교활한 것들이라

좌파들의 눈으로 자본가들은 인민을 착취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딱히 이상할게 없어요.

진짜 왜 그러냐..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하네

저러다 국외로 자본유출될듯

진짜 핵소름.....
회사 망하면 지들이 책임질건가?
중소기업하고 있는데 이윤 생겨도 재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현금쓸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머리에 똥만 찬 놈들...

기업유보금 때문에 투자가 안돈다라는게
꽤 된 이야기 이긴 한데
그걸 투자유도를 위한 방법중 하나로
세금물리능것도 꽤 된 이야기 인데
그게 할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고
그걸 할곳이 있고 아닐곳아 있을텐데
이시기에 무작정 하고자 했다면
모르고 했다면 개념이 없는거
알고 했다면 목적이 불순한거

돈 펑펑쓰고 그거 메꿀려고 삥뜯네 최순실이 삼성 뜯어먹은거보다 훨씬 악질 아닌가요?

이게 되야될곳이 정말 있는데 아쉽네요

사내 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라 대부분 공장(부지, 건물) 이나 장비등등의 자본재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메기면 부도날 회사들도 많고, 종업원들 월급 줄 돈이 줄여서 세금내야할 경우가 태반이죠. 결국은 돈 많은 기업가들한테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직원들도 같이 당하는 것이에요.
물론 게중에 현금을 쥐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그 현금 마져도 매출이 안좋을 때를 대비해서 마련했거나 투자를 해야하지만 시장이 안좋아서 잠시 유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남겨놓은 것을 세금으로 뺏어가면 실제 회사에 위험이 닥쳤을 때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이 미친 정권은 대한민국을 박살낼려고 작정을 했어요.

사내유보금이라는 걸 현금 쌓아두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년놈들이 국회에 앉아있다니... 진짜 나라가 왜 쳐 망해가는지 이런것만 봐도 얼 수 있습니다.
40%, 180석 든든하네요... 하 시...ㅂ

오로지 세금 뜯을 생각 뿐 ㅎ
악마가 울고 가겠네

세금 다 내고 보유하고 있는 돈에도 세금 먹이나요 ㅋㅋㅋㅋ
이건 뭐 미쳐도 더럽게 미쳤네

누가 이런 미친 법안을 냈는지 봤더니 역시나 정부주도군요
세금에 환장해서 진짜 돌아버렸네요

미친...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예치해둘텐데...
금융기관은 예치된 돈을 금고에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대출, 채권, 주식을 구입해서 굴리고 있을 것이고, 경제활동에 쓰이고 있을텐데 저기다가 세금을 먹여?
미친...

요건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지들'사회적 기업'도 걸려들어서 발 뺀거라고 봄

X친놈들이네요. 정부에는 자기손으로 노력해서 돈 벌어본 놈들은 없나봅니다.

대가리 깨진 저능아들 선동해서 죽창 들려주고 국민들 곳간 털어내려는 도적떼에요 문주당 패거리들은.

[리플수정]역시 제마음속 원탑 남기형님
주옥같으십니다

미쳤네요,.... 진짜 나라 망할때 된듯 저런 생각한다는것 자체가 미친발상임...

베네수엘라 가즈아 ㅋㅋㅋㅋ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진짜 재앙 그 자체에요

가진자들을 적폐로 모는 정권이니까 이해가 되네요

보유금 배당이라도 하던지 ㅎㅎ

초과유보소득이 뭘 말하는건가요? 보유 현금에서 차입금 뺀 순현금을 말하는건가요? 아님 이익잉여금을 말하는건가요? 순현금도 어처구니없는 소리고 이익잉여금이면 완전 완전 개돌아이짓 인데....

민주당 빨갱이들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진행중이죠.저 법도 그 중 하나고요.

belluck//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지지자 등장이시네요. 맨날 반박만 당하면서 엠팍은 왜 오시는건지 모르겠네요.

특수관계인 포함 80프로이상이면 비상장사 대부분은 유사개인법인이 되는 건데 기업의 자율성침해는 분명

저게 무슨 페이퍼 컴퍼니같은 타겟이 있던거 아니었나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그런듯

[리플수정]본문에 나오는 건 2020년 세법 개정안
"초과 유보 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세제" 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뭘 초과 유보 소득으로 볼건데?" 인데
적정 유보 소득 = Max [
①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x 50% 또는
② 자기자본(자본금 + 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 x 10% ]
로 ①, ② 중 큰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연동되는 초과 유보소득은 주로 기보유 공장부지, 자본재 등이 아닌 당기순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사내유보 계정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죠.

대한민국 박살 내려고 정권 잡은 문재앙과 민주당 좌파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중국에 싸게 회사 다 넘기려는거 같네요.

세법 개정의 타겟도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가 과세되었을 부분을 법인 등록하면서 당기순이익 유보를 통해 소득세 과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려온 비상장 법인이 있다.
이렇게 오너 일가의 법인 지분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의 당기순이익 유보분의 경우 배당만 안 했지 실질적으로 일부는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오너일가의 소득과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기순이익 중 이 부분을 초과 유보소득으로 보고 배당소득에 산입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꼼수에 대한 감시가 심하고 그 리스크가 큰 상장 법인 및 이런 꼼수를 쓸 의도 없이 불가피하게 과세대상으로 잡히는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 간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 통과를 못한 건 그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죠. 공장부지나 자본재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 문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 법인사업자의 '과세 형평'을 맞추는 게 목적이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내용과 방향 자체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이 원하는 타겟만 맞추는 정밀타격이 아니라 무차별 폭격에 가까운 법안이라서 보류된 거죠.
코로나로 힘든 시기 보내는 중소기업들 잘못하면 여럿 골로 보낼 수 있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요약하자면
"와.. 현금 쌓아둔 것도 아닌 사내 유보 계정에 어떻게든 과세하려고 하네"
라는 비판은 이 건에는 해당 안 된다 입니다.

에휴진짜 정신나간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