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잘못 알고 쓴 거 같은데
국가공무원법 33조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지 선출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2017년 10월에 파면당한 한민호 전 문화부 국장이 지난 총선 때 우리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사례도 있죠
선출직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19조에 의해 결정되는데 해임이든 파면이든 공무원법상 징계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떤 범죄로 기소되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는 이상 출마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지 임용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옥중출마도 하는데 저게 될리가
누가 당선되던 민주당만 안되기를....
이거 공지로 올려야...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이러면 지금 파동도 그냥 윤석열 정치판 가는 계기만 만들어주겠네요.
기자가 미친듯 법적해석을 지밈대로해서쓰나
다행이네요
기자가 법을 지맘대로해석ㅋㄱㄱㅋ
다른 댓글에도 쓴적 있지만 해임되면 추미애가 윤석렬 정계진출 도와주는거나 다름 없죠 ㅋ
깨문이의 희망사항을 써갈겨 놓은 듯
그조건이라면.. 이 정권은 금고형 이상을 만들겠네요.
이상윤을 총장 앉쳐놓고 말도안되는걸로 구속시킨다음에(물론 구속 적부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1,2심 판사 다 우리법연구회로 배치해서 금고형 이상 판결하고
대법원은 대선때까지 질질 끌듯.
그리고 정부 똘마니 언론들 총동원해서 맨날 까는 까는기사 나올테고.
제발 윤짜장이 대선후보로 나왔으면..
[리플수정]김ML// 네 애미추가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줄라고ㅋㅋㅋㅋㅋ
따행따행 !!!!
김ML// 문재앙과 애미추가 도와줄겁니다ㅋ
오올~~물티슈 들고 윤직무배제총장님 세차해주실 분들 많이 보이네요ㅋㅋ
윤총장은 살려면 정치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깨문이놈들 척살할려면 윤총장만한 사람이 없지 ㅋㅋㅋ
불펜매너남// 물티슈 들고 조국배제장관님 세차하는게 잘못된건 알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불펜매너남// 물티슈 들고 조국배제장관님 세차하는게 잘못된건 알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2222222
석열이 형님이 ㅈ86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궁금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