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유로 검사들이 , 자그마치 37명의 판사들의 정보 리스트를 모아두었을까요?
블랙리스트를 연상시키네요.
1. 특히나 사법농단 당시 양승태가 만들어 놓은 "믈의 야기 판사들" 이란 자료를
검사쪽이 참고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기사도 있음.
(검사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단순 인터넷 검색 수준이 아님)
2. 예를들어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한 이 문건의 평가
- 김미리 판사의 주요판결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에
집행유예 선고" 이 판사의 이전 판결로 성향을 파악하려한 정황이 보인다는 기사도 있음.
- "검찰 간부의 처제"라는 가족관계까지 평가에 넣음
이 판사에 대한 검찰 보고서
▶ ◯◯여고, ◯◯대 법학
▶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19)
▶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
▶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
▶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
▶ ◯◯◯ 2차장의 처제
3. 아무튼 37명의 판사의 정보나 평가를 모아둔건 아무래도 이상해 보이네요.
4. 문건들 사진- 전체 8장 사진 중 우선 4장만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