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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과잉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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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범죄엔 제발 집유때리지마세요
AI판사도입이 절실합니다.
집행유예 이후의 책임은 판새에게도 과실을 물어야하는 법을 발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새가 똥을 안싸지...
판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법이 범죄자를 양성 한단ㄴ 거죠.
하루 빨리 사법부를 ai 로 대체 해야 하는데 저것들이
제밥그릇 깨겠습니까?
저런놈을 풀어준 사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