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들은 바보인가
판데믹 시기에 감염 되서 죽을 자유를 달라는 건가
아니면 유럽인들은 이기적인가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을 가능성은 왜 무시하나
도대체 왜 유럽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이런 저런 통제에 저항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져 봤을 겁니다.
엠팍에서의 반응은 대체로
유럽인들의 시민의식이 높은지 알았는데 이번에 환상이 깨어졌다,
아니면
그게 맞다, 원래 자유라는 가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우리가, 동양인들이
너무 순종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사람들이다,
크게 이런 두 부류들이 있는 거 같네요.
조금 더 상황이 진척되고, 또 판데믹도 끝나면
인문학, 사회학적으로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선,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아르떼 Arte 에서 나와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11월 17일자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제 소감은
코로나 방역에 저항하는 이들의 동기와 생각은
일단 상기한 바의 두 카테고리에
모두 들어 가는 건 아니다, 이네요.
사실 왜 일부 유럽인들이
방역 통제를 거부하는 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구석들도 있구나, 하는 거지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다큐멘터리 제작진의 가치관과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역시 아르떼Arte 라 실망시키지 않는 점 하나는
제작진의 주장이 한쪽 편향으로 매우 뚜렷함에도
그 반대편 목소리도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작진 논리의 헛점을 지적하기가 참 용이합니다.
이것도 유럽 지성의 힘과 저력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52분가량 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라고 링크만 걸면
사실 보기 부담스럽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손품을 팔아서 스크린 샷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사실 별나게 길진 않은데
스크린 샷이 많습니다.
대신 52분짜리 다큐멘터리를
15분 안팍의 시간에 대략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rte 는 독일 – 프랑스 합작 방송사이고
원 언어가 독일어 아니면 프랑스어입니다.
저처럼 영어 자막으로 보실려면
아래 링크로 보시고
https://www.arte.tv/en/videos/098118-000-A/covid-security-vs-freedom/
불어나 독일어가 더 편하신 분들은
아래 유튭 링크로 보시면 됩니다.
(댓글을 보면 독-프 양국에서 엄청나게 환영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 의견은 각 스크린 샷마다 코멘트를 달겠지만
이 글의 끝에 또 따로 밝히겠습니다.
번역어 자막이 보통 그렇듯
영어 문장이 짧고, 쉽고, 명료하게 씌여져 있어서
라인마다 우리말로 옮기지는 않고
내용 전달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이
Covid: Security vs FreedomGermany, France and Sweden
사실 첫 장면은 아닙니다.
스웨덴은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한데 반해, 프랑스, 독일 정부는 락다운을 시행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칼", 이 분 인터뷰가 아래에도 자주 나올 건데우리나라 정부 및 대부분의 시민들의 사고와 제일 흡사합니다.
4만 명, 5만명이 죽어 가면서까지경제를 정상적으로 가동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합니다.
스웨덴에서의 치사율이 독일의 5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무엇보다 일상 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만족해 합니다.
반면 독일에서도 여론조사에 따르면2/3 정도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학자분의 얘기에 따르면물론 1/3 정도는 정말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 강력한 통제 정책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통제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 때문에 따라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심리 때문.
그리고 '공포심'을 이용한 통제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이게 그냥 지레짐작이 아닌 것이
최근 독일 정부 문건이 유출된 게 있는데 4월 경 내무부에서는 대중들의 공포와 감정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였다는 거지요.
문건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과 결과를 대중들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는 건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독일에서만 백만명의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답니다.
이에 대해 내무부의 반응은
이 문건은 그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해 볼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지
상황이 꼭 그렇게 흘러갈 거란 뜻은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요런 노란 테를 한 그림은 제작진의 나레이션입니다)
"아, 그래서 공포와 쇼크 때문에 지난 3월 의회에서 1시간 반 만에 코로나 대응책을 결정했단 말인가?
또 그래서 그처럼 강력한 제한에 대해 별 비판도 없었단 말인가?
이제 보건부는 의회의 동의 없이도 향후 1년간 정책을 정할 수 있는데 ..."
라고 놀라와 합니다.
이 분은 법학자인데요
당시에는 판데믹이 얼마나 지속될 지 몰랐었기에금새 끝날 거라는 가정하에서 그처럼 강력한 통제를 받아들인거지
이런 상황이 마치 새로운 사회의 기준 (뉴 노멀) 처럼 지속된다면
아예 법치주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조치 중 여러 항목들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여러 금지 조항, 벌금 등을 취하하거나 줄이라고 결정했답니다.
아래 이 분은 의학 전문가인데(정면 얼굴은 아래 또 나올겁니다)
입원한 코로나 환자 중 치사율은 6 - 8 퍼센트인데
다른 기관지 관련 환자 중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비율이 8 - 13 퍼센트 정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즉,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기본권 등을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합니다.
"칼" 아저씨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원인이 된 감염 및 제반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한다고 합니다.
"판데믹이 끝나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기본권은 다시 부여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상황을 매주 체크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는 아직 그런 싯점에 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9,000 명 정도 사망했는데, 결국에 이 숫자가 3만, 4만, 5만이 될 지, 우린 모른단 말이죠"
프랑스는 (독일보다) 더 통제가 심한데
몇 주 동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외출 1 시간만 허락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말하길, 정부의 반응이 너무 느렸고 또 너무 과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마치 전쟁터의 장군처럼 이야기 하고
"우리는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예년의 사망자 추이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가 뚜렷합니다.
아래는 프랑스의 의학 전문가인데요최근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을 리뷰하는 팀에 들어갔다네요.
비판의 핵심은 2019년 겨울, 정부가 정직하지도 않았고,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이 분은 프랑스 야당 국회의원인 모양인데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과정을 생략하고 이런 저런 제한 조치들을 취하는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코로나와 함께 프랑스의 민주주의도 아프 다고 합니다.
아래는 또 다른 프랑스 의학 전문가인데
당시 전망으로는 150,000 이나 사망할 거라 봐서 봄에 취했던 통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이 분 또 나오셨는데요.
그냥 감염자, 사망자 숫자를 발표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비교 기준점 (예를 들면 예년 사망자 수라든가) 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프랑스 감염학자는
누적 환자 수를 보면 자꾸 증가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적 환자 수 보고 걱정하나요.
일일 감염자, 일일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면 그게 걱정인 거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단위 인구 당 감염자 수, 사망자 수를 비교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 통계 자료가 좀 마련되니 예년 사망자 수와 비교 통계도 나오는 참인데이분들은 대중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네요.
아래는 미국의 유명 감염학자라네요.
처음에 매우 엄격한 (draconian) 통제책을 써도 받아들였던 건
당시 예측으로는 인류 전체의 80 퍼센트 정도가 감염될 거라고 봤기 때문인데
지금와서 보면 그런 예측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통제책들이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엄청 망쳤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또 다른 의학적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코로나 환자를 너무 우선시 하다가
다른 병에 걸린 중증 환자들의 치료가 늦춰지거나 생략되기도 했답니다.
보건당국에서 그렇게 요구한 건데요.
아래 분은 어느 병원의 병원장이기도 한데, 정부의 그런 요구를 무시했다네요.
(아주 뿌듯해 하십니다)
코로나 환자만 치료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독일에서만 하루 700 명이 암으로 죽는데 이런 다른 환자들도 돌봐 주어야 한다는 거죠.
(뻘소리입니다만, 이 분 인터뷰 장면 캡처하면 흐릿하게 나오는 게 많았는데
말씀하실 때 본인 머리를 마치 우리나라 상모놀이 하 듯 계속 까닥까닥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
자, 독일의 사망자 수 추이입니다.
놀랍게도 4월 경을 제외하면 코로나 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는데요
"칼" 이 분은 당연히 락다운 덕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유럽은 난장판이 되었을 거고, 사망자 수가 아마 오십만에 육박했을 거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런 락다운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프랑스 보통의 가정인데요,
이 아저씨 표현에 따르면 통조림 통의 정어리들처럼 좁은 공간에 계속해서 같이 있다 보니,
자꾸 가족들과 말다툼이 생긴다고 해요.
아저씨는 그래도 계속 출근을 한 모양인데,
부인과 두 아들은 이 작은 공간에서 하루 한 시간의 외출을 제회하고 8 주동안이나 갖혀 지냈답니다.
락다운은 특히 하층민들에게 더 치명적이었다고 어느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Food Bank 라는 자선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 수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두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 무료 식품들을 받는다네요.
결국 락다운이 사회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스웨덴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웨덴으로 이사 온 어느 독일 가정을 인터뷰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스웨덴에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통제 조치가 없어서 적어도 스웨덴 내에서 만큼은 아무 곳이든 갈 수 있었다고.
그리고 학교와 아이들 문제도 훨씬 쉬었다고 하구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나 봅니다.
(참고로 북구는 8월 중순에 가을 학기 개학을 합니다, 보통 더위가 이미 지나간 무렵이기도 하구요)
10-12 학년, 즉 고등학생들만 온라인 수업을 했답니다.
학교를 닫는 건 독일에서도 엄청 핫한 주제인데, 룰이 매우 엄격하답니다.
많은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항시적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네요.
그런데 아이들 인터뷰가 참 인상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위험한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자기들한테까지 마스크 쓰라는 쓰라고 하는 거는 좀 심한 요구같다,
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썼을 거라고 하는 아이도 있네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그리고 마스크 쓰기 운동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마스크를 쓴다) 라는 아이도 있구요 (심쿵 ~~~)
어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자신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건 싫다, 라고도 합니다.
물론 친구들과 허그를 할 수 없고, 가까이 앉아서 같이 밥먹을 수 없는 건 싫지만, 이라고 어린 아이 다운 얘기도 하구요.
또 이 아이도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걸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참 아이들이 어른스럽고 성숙하구나,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작진과 일부 교사들은 생각이 전혀 다르네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를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네요.
우선 이 바이러스 학자는
아이들이 수퍼 전파자라는 이야기 자체가 검증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교사는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닐까 걱정한다고 하구요.
이 분이 주목하는 건, 다 같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보니
서로 감시하고 고자질하는 사례가 자꾸 생긴다는 점입니다.
즉, 모두가 따라야 하는 어떤 룰을 정하고, 그 룰을 잘 따르는지 감시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 뿐 아니라 성인들 간에도 이른바 "시민 리포트",
즉, 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례가 꽤 많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경찰 분을 인터뷰합니다.
경찰일을 하다 보면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것도 감수를 하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네요.
어느 배달 전문 가게에서 규제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합니다.
가게 주인이 이 조치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 유로의 벌금과 심지어 폐업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도 식당에 대한 규제 조치가 센 거 같습니다)
독일에서도 아마 출입하는 손님들 명부를 기록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큐알 코드 뭐 그런 건 아니고 대신 손으로 기입하는 모양인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나 봅니다.
그런데 '자유 영혼'의 소유자는 역시 어디나 있기 마련이군요.
이 분은 그냥 먹을려고 온 식당에 경찰이 출동하는 게 오히려 짜증스럽다고 합니다.
"난 코로나가 무섭지 않다, 오히려 제제 조치들이 무섭다" 라고 하네요.
이 경찰이 보기에 독일 사회는 정말 양 분 된 것 같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쪽과,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이겠지요.
어쨌든 자신의 업무는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맺는데,
제작진이 "개개인의 자유를 희생해가면서 사회를 보호한다고?" 라는 나레이션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의 시위를 하는 사람들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봄에 있었던 시위에는 그야말로 "낭만적인 자유" 를 외쳤던 사람들이 주류였나 봅니다.
하지만, 8월에 있었던 시위는 (불허에서 허가로 방침이 바뀌었다는데) 양상이 좀 다릅니다.
아래 철학자 분은 최근 극단적이거나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보통의 사람들의 불만이 늘어 나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즉, 주된 여론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 방역 제제 조치에 찬성하는게 주류 의견이겠지요)
이런 주류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입밖으로 내놓는 게 힘든 분위가 형성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75퍼센트의 대다수가 8월 베를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 조금도 공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주된 여론은 여전히 정부의 제제 조치에 찬성인가 봅니다.
이 분은 독일 수상이 경제적 손실을 그냥 보고 있지만 않을 거라 믿고
이 노인 분도 건강이 우선이라 하고
이 분 또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다시 한번 나레이션으로
"좋다, 하지만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합당한 지 따져 묻는 것 조차 안되단 말이가?" 라고 묻습니다.
이 사회 학자 분은
일단 주류 의견이 형성되고 나면 다른 소수 의견들은 쉽게 무시되는 경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의 위험성은 정부의 정책이 정 반대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은 스웨덴에서의 소수파 목소리인데요
스웨덴에서의 소수파라면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노인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많이 한 분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분 동료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나 보네요.
이렇게 인터뷰하는게 자신에게는 엄청난 위험이라고 하네요.
이 분이 보기에 코로나는 "애물단지 (white elephant)" 라서 아무도 이야기 하려고 하질 않는답니다.
정말 답답한 거는 그냥 얘기 해 보는 것도 안 돼? 논쟁도 못해? 라는 점이라네요.
(한번 더 이야기 하지만 코로나 방역책에 대한 주류 의견은 독일과 스웨덴에서 정 반대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어디서든 소수 의견이 쉽게 무시되는 경향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실제 시위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이 분은 공연 가수인데, 통제 조치로 인해 생계가 막혀 버렸죠.
이 분은 공연 업계 종사자인데, 최근까지 극장에서는 10 제곱 미터 당 한 명으로 제한하면서
비행기는 0.5 제곱 미터 당 한 명이라, 엄청 불공평 하다고 이야기 합니다.결국 생계 문제입니다.
실업자가 늘어 날 것이고, 독일은 5.4%, 프랑스는 9.5%의 경제 침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0년 겨울은 더 힘들어 질 거라 앞으로 이 사회들이 (경제활동을 할) 자유를 제한하면서 얼마 동안 견뎌 낼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이제 종반에 이르러 요양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1/3 이상이 요양원에서 나왔으니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지요.
요양원 노인들이 특히 활동이 제한되고, 방문자도 한 동안의 전면 금지에서 겨우 벗어나 이제 30분까지 허락되었다.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요.
이 의학 전문가 분은 이 문제에 대해
요양원을 봉쇄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다
다른 방편을 내 놔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 하면서 든 예가
가령 방문코자 하는 자식, 손주들의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음성으로 판명되면,
텍스트 메시지를 줘서 하루 종일도 방문 가능케 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요양원 문제에 대해 이 분은 정말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스웨덴은 락다운을 하지 않는 걸 택했는데
문제는 요양원이 이 상황에서 필요한 테스트 기기 등이 없거나 부족함을 알고도 그랬다는 거지요.
그 말인 즉 슨, 이 나라 사람들은 (population 입니다, government 만이 아니라)
자기들 부모가 죽는 걸 받아 들였다는 거지요
(이 분 표정이 참.. 뭐 이런 ㅎㄹ자식들이 다 있나, 하고 허탈해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은
우리 (스웨덴) 만 그런 거 아니다
락다운 엄청 강력하게 한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요양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 락다운을 했다고 사정이 나았을 거라 생각지는 않는다, 라고 하네요.
이건 정말 팩트 체크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어느 나라나 요양원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수, 같은 비율인지, 그걸 따져 봐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대다수는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고 하네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작진이 반대로 질문을 던져 봅니다.
"한 사회의 자유라는게 개인과 사회 일반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까?"
그리고 아래 어느 스웨덴 역사 학자의 입을 통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을 좀 믿으라는 거지요. 애 다루듯 통제할려고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민들을 믿고 정책을 펴면, 장기적으로 더 성공할 거라고 하네요.
(글쎄요 ............ )
10월 위기가 와서도 스웨덴의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독일의 이 심리학자 분은 말씀하시길
정치인들은 필요에 따라 과거 정책을 뒤집고 반대 방향으로 갈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같은 정책만 고집하는게 위험할 수 있다고요.
(맞지요. 그리고 이 얘기는 스웨덴 정치인들도 들어야 할 이야기고요)
이제 11월, 프랑스, 독일은 또 한번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하는데 스웨덴은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도 조치를 조금 강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신뢰하는 데 그 기본 기조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멘트는 정부가 시민들의 책임 의식을 불신할수록, 시민들의 저항은 더 커질거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올 봄의 락다운 거부 시위에는 70년대 히피 운동 같은 ‘낭만적’ (이라고 쓰고 ‘철없는’, 이라고 읽는) 성향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2. 하지만, 코로나의 위력을 경험한 후, 그리고 여름, 가을의 시위는 양상이 아주 다릅니다. 시민들 차원에서는, 방역 통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생겨나는 생계 문제가 시위와 저항 이유의 대부분입니다. 이 점은 아마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즉, 유럽 사람들이라고, 자유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 어쩌니,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3. 전문가, 지식인들이 보는 장기화된 방역 통제의 문제점은
3-1. 의학적인 면에서 코로나의 치명성이 누구나 이견 없이 합의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본다.
3-2. 법학적인 면에서 단기간이라면 모를까, 이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자유를 통제한다는 게 민주적인 사회 체제에 부합하는지, 정부의 정책과 그 결정 과정들이 합헌인지 의심이 간다.
3-3. 정치적인 면에서 의회와의 협의를 생략한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의 도가 지나치다. 특히 의원 내각제인 나라에서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는 건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3-4. 사회적인 면에서 이견을 표출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점차적으로 견디기 힘들어 진다. 이건 엄격한 방역과 통제를 기조로 하는 독일-프랑스나 자율적 통제를 기조로 하는 스웨덴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뚜렷한 자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반대의 목소리와 의견도 균형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덕분에(!), 다큐멘타리 제작진에 제시하는 해결책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도 쉽게 눈에 띄입니다. 이는 아래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먼저 이 다큐멘타리의 범위를 벗어나,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메이저 국가는 아니지만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보태보면
1. 불만 표출의 정도는 결국에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얼마나 잘 잡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덴마크의 예를 들면 프랑스나 독일에서와 같은 방역을 이유로 시민 자유 제한을 비판하는 시위는 현재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프랑스나 독일 사람들보다 더 순종적이서 그럴까요, 전혀 – 덴마크 사람들도 한 히피, 한 리버럴하는 사람들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상당히 우호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몇 달 동안 지켜보니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라고 정부에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둘러보니까,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이만큼 하는 나라도 잘 없거든요. 정부가 잘 해서든, 국민들이 잘 해서든, 요행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늦추어져서든.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나라도 그런 편 아닌가요?
숫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최근 덴마크 하루 감염자 수가 1,000 명을 웃돕니다 (사망자 수는 한 자리 수 입니다만). 인구 대비로 따져 보면 우리나라에서 9,000명에서 10,000 명 꼴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매우 잘 하는 편이니 불평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숫자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환기 시켜 보고자 할 따름입니다.
2.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프랑스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 같습니다.
프랑스가 워낙 유럽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의 움직임 = 유럽의 민심,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케이, 하지만, 정부도, 국민들도 좀 심각해 보입니다. 스웨덴 케이스를 언급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피를 토하듯 한 이야기긴 한데, 적어도 판데믹에 대해서 시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통제’가 프랑스에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 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네요. 틈만 나면, 커브가 조금만 내려가면, 까페에 가까이 붙어 앉아서 수다 떠는 걸 즐기는 거 같던데. 앞으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은 조금 의외네요. 워낙 잘하고 있다, 이런 많이 들어서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불만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이 두 나라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이제 영국도 떨어져 나가는 마당에, EU에서 두 나라가 유럽의 핵심 국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에서 제일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면, 이 두 나라가 유럽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 여서만이 아니라, 이 두 나라가 제일 대처를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 스웨덴 케이스는 정말 연구 대상 같아 보입니다.
어디서는 여름께 집단 면역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는 기사를 본 거 같은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외려 아주 자긍심이 높아 보입니다. 언론에 맞춰 다른 얘길 하는 건지, 아니면 스웨덴 정부/국민들은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들마다 지들 하고 싶은 해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면 스웨덴이 추구했던 핵심적 기치는 어쩌면 집단 면역 자체가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장기전’과 ‘시민들의 자율적 방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둘이 꼭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하고, 또 거슬리는 부분은 이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스웨덴을 마치 모범국처럼 제시하는 시각 일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논리적으로도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프랑스, 독일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 대안이 스웨덴 모델이냐? 이겁니다. 딱 이 세 나라만 비교하면서 어느 접근법이 제일 합리적이냐를 따지니까 그런거죠. 유럽 내에서만 해도 스웨덴만큼 크게 화제가 안 되서 그렇지 더 좋은 사례들도 있는데 말이지요. 왜 시각을 더 넓혀서 모범 예를 찾으려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범 아시아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무시? 아시아는 모두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주의에 쩌 들어 있어 비교 대상이 아니라서? 다큐멘타리를 자세히 보고 가만히 따져 보면, 마치 이런 접근 방식을 택한 스웨덴 보건 당국이, 올해 스웨덴이 이루어 냈다고 ‘믿는’ 그런 양태가 사실은 우리나라나 혹은 동양의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다큐멘타리에서 스웨덴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그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엠팍에서도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에서 정부가 한 역할이 무엇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던데요, 양쪽 다 시민들의 자발적 통제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스웨덴이나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추구하는 답은 사실 다른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