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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문제 답변 감사합니다

호된 답변 감사합니다;
게시글 및 인스타 사진도 다 삭제 하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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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초상권에 대해 사실 개인적으로도 애매모호한것이 있어서
가까운 변호사 친구 통해 얘기 나누다 보니, 사실 초상권이 공인이나 유명인이 아니고서야
설령 소송까지 진행된다 해도 실익이 거의 없어 비공인 사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 하더군요.
.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 그림 그려지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라 되어 있는 문구 자체가 너무 폭넓게 해석 될 수 있어서
마지막에 영리적 이용이 쟁점이 많이 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판단이 모호하다 하더군요.
.
아래 사진은 부산암남공원에서 몇 컷 담은 사진인데
이정도 안면 흐림 처리 한 상태에서도 회원님들 보시기엔 초상권 침해에 해달될까요?
그리고 저런 얼굴이 안나오는 뒷모습이나, 측면 모습도 해당할 지..
고견 여쭙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사진 및 인스타 사진도 내릴 예정입니다]

댓글
  • 보라돌이™ 2020/11/20 10:33

    큰 결심하셨네요 (짝짝짝) 박수 드립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의 생각이 확고해야 사회적 문제들로 부터 맘이 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약이 참 많죠~ 그래도 그런거 감안하고 잘 찍어야 하는거죠~
    즐거운 사진생활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CXHsrU)

  • 라이언RM 2020/11/20 10:35

    네 또 배우고 갑니다..ㅎ 즐거운 사진생활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CXHsrU)

  • 렌즈깎는도인 2020/11/20 11:15

    http://redfriday.co.kr/1300
    얼마전에 논란이 된 부분이기도 하죠...
    쓴이께서 이정도로 진상짓을 하면서 찍으시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범죄로 인식되는 "도촬"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초상권의 개념이 일반화되고 "왜 나를 마음대로 찍냐?"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너무 그림이 좋아 한장 찍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여성분이고, 그분이 사람들이 듣는데서 "왜 맘대로 내 얼굴 찍어요!"라고 소리지르는 장면을 떠올리니 등골이 서늘하네요....

    (CXHsrU)

(CXHs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