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리고 24시간동안 운전하면 사람 죽여도 처벌 받지 않는 갓갓 유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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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기업에서 운전관련 직업했었나보네
치매걸리고 운전하게 두질 말던가 미12친놈들아
ㄹㅇ 치매라면 처벌이 엄청 애매하긴 할거 같은데....
한국의 미래네.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니 조만간 똑같은 일 발생할듯
뭐햇길래 하루종일 운전을한거여
미친
뭐햇길래 하루종일 운전을한거여
블랙기업에서 운전관련 직업했었나보네
와... 미쳤네 역시 헬조선의 원조 동조선 답다
ㄹㅇ 치매라면 처벌이 엄청 애매하긴 할거 같은데....
답없내
치매걸리고 운전하게 두질 말던가 미12친놈들아
사고 전날 쓰래기 버리러 가러 요코하마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가나가와 현까지 밤새 운전한건 기억하지만 왜 사고현장에 있는지는 모른다.
치매 가능성이 있어서 검사할 계획. 즉 본인도 가족들도 치매라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
http://arcanaslayerland.com/2016/10/30/yokohama-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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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운전자에 대한 문제는 국가차원의 문제임.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됐음.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들 면허갱신하고 치매검사같은거 강화하겠다고하니까 텍시기사들이 들고일어나더라
한국의 미래네.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니 조만간 똑같은 일 발생할듯
누가 일본 저 나이쯤 되면 면허 자진반납한다고 하던데 구라냐
하는놈들도 있고 안하는놈들도 있것지
저런경우 우리나라라도 불기소처분임
기소해도 처벌안받거든
모자이크안하냐...?
저빨간피부분이
머리..찍힌부위잖아..
냅둬도 곧 죽을거라 그런가
치매 환자면 교화는 커녕 처벌을 해도 처벌인걸 모르니 소용이 없는건가.
책임무능력자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저거 무죄처리됨...
남얘기가 아닌데
한국도 비슷한 일 일어날 각일듯
글쓴이 닉네임과 프사의 상태가...?
뭐요 불만있음?
딱히 불만은 없는데 유사국가같은 극단적인 혐오적 표현을 쓰는사람 치곤 좀 아이러니한듯
최애캐는 최애캐인거고 일본을 비판하는건 비판하는건데 왜 그걸 연관지어 보는지
일본 서브컬쳐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을 쓴다고 내가 무슨 일뽕이 되야하는것도 아니고
일본에서는 저거때문에 노인들한테 일정이상 나이되면 운전면허 반납하게 하고 대신 대중교통의 혜택준다던가 갱신할때 치매검사 강화한다던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은 문제임. 치매라는게 본인은 판단하기 어려운문제고 눈에 확실히 보이는것도 아니고 어느날 스멀스멀 발생하는거라.
치매 걸리고 24시간동안 운전하면 사람 죽여도 처벌 받지 않는건 이상한건 아님.
문제는 그걸판별하고 운전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하는데 방금썻듯이 쉽지가 않음
근데 저건 법리상 맞는 말이라...
저걸 처벌하는게 아니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거겠지
저런게 법리상으로 맞다는게 문제인거 같음.
아냐 검사의 판단 자체도 옳고 법도 사실 큰 문제가 아냐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를 정도로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저 나라가 원조아닌가?
저에서 법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나라 세우니깐 들어와서 법 만든거 아녀
현대 국가들 법리는 큰 틀에선 나라마다 그다지 다를게 없어요
확실한 정황은 모르지만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면 미국이든 독일이든 한국이든 비슷한 판결 나올듯
헐... 영국에서 법학공부하고 온 사람이 한국에서 법학교수 하고 있는거 보고 신기했는데
그래서 가능한거였구나 ;;
ㄳㄳ
많은 국가들에서 치매, 정신질환, 다중인격같은 경우 대부분 저렇게 판결이 나는걸로 알고있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네
치매쪽 연구했었는데 사실 치매라는게 모르느사이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날수도 있는 일이다보니..
저기서 할아버지한테 형량을 줘도 문제가 될것 같음
그냥 빨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하고 사람이 운전 못하게 하는게 답이다
이건 처벌 안하는게 맞는거같은데.....
88세 치매 걸린 노인을 운전하게 뒀다는게 이상하다. 도대체 뭐야 저긴
반대로
치매 환자가 저지른 위법을 처벌하는 나라가 있기는 함?
글쎄
인민재판이라면 가능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