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사칭했는데도 무죄인 이유

 

 

 

 

 

 

위와같이 누군가가 대놓고 자기가 이재용 부회장 인척 하고 SNS 계정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큰 잘못이고 심지어 사기등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이 사람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도 없고 처벌도 불가능하다!! 그냥 무죄이다!

 

 

아니 사칭을 했는데 사칭죄 아님?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칭죄 라는것 자체가 없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것 말고는 사칭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냥 심심해서 이재용 삼성부회장 인 척했음ㅋ 하면 법적으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이게 뭐 사칭죄는 원래 무죄 아니냐, 뭐 그사이트 친구들이 실드칠때 많이 쓰는 표현의자유(?)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명백히 유죄행위이며 그것도 중범죄로 규정해서 10년징역의 중징계 처벌을 내리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사칭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명예훼손등을 일으켰다면 고소가 가능한데,

 

사칭자체로 고소하는게 아니라 금전적 피해와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와같이 누군가를 엿먹이려고 어떤 사람을 일ㅂ충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 사람의 사진까지 퍼가서 같이 첨부한 다음 

 

진짜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이 ㅇㅂ 유저인 것처럼 사칭행위를 했지만 대법원 판결로는 

 

'ㅇㅂ에서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사실등을 폭로한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인척만 한 것 뿐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님!' 이라며 무죄 처리 되었다.

 

 

보통 일반인들 사이에서 저사람 ㅇㅂ한대! 이런 소문이 퍼지면 사회통념상 엄청난 타격과 명예훼손을 입겠지만 말이다.

 

아니, ㅇㅂ가 아니더라도 누가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곳에서 자기 자신인척 하면 당연히 잘못된건데

 

그냥 한국 법적으로는 무죄이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저기서 누구인 척 사칭질을 하는 사례가 정말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 정부와 정치인들은 뭐하냐!!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누군가가 이걸 법안을 마련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 계속 올려지지 않고 있다. 

(이건 정치적인 내용이라 생략하니 알아서 찾아보도록 하자)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사칭행위는 사칭죄라는것 자체가 없을정도로 무죄이며,

 

그로인해 여기저기서 사칭행위가 남발하고 있으니 '사칭죄는 상식적으로 유죄일텐데 설마 죄가되는 행위를 하겠어?'

 

라고 속지말고 누구라도 나를 속이기 위해 타인을 사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주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