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xx 불법 건축물 신고 후기 입니다.
7개 지점 신고 하였고 4개 지점은 처리 완료되어 행정적인 처벌이 되었습니다. 3개 지점은 아직 처리 중입니다.
신고 한것 대부분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자진철거?)이 통지 되었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합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불법 건축물들이라 신고 전 이미 불법 건축물 신고가 들어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었으나,
제가 최초 신고자 인가 보네요.
그리고 개인 건물에 현수막도 걸면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물에 현수막 다 떼어 놨더라고요.
1. 그냥 봐도 합법적인 건축물이 아닌 것 같아 신고
=> 처리 결과 : 자진시정 명령, 명령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
2.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과 위성사진 면적이 불일치 하여 신고, 하얀색 지붕이 불법 건축물인듯
=> 처리 결과 : 불법 건축물 확인, 시정명령 통지, 시정 불응시 이행 강제금 부과
3. 이것도 불법 건축물 신고
=> 처리 결과 : 불법 건축물 확인, 시정명령 통지, 시정 불응시 이행 강제금 부과
국민신문고 답변 (대부분 지자체 답변이 아래 내용과 유사해서 답변 한 개만 올립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