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고했던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네요.

무고죄 적어도 두배는  형량 올려야합니다

다수한테 또한번 투표로 찢기고싶은가

여자라는 점을 무기로 사용하네요
성범죄에 여자 말을 전적으로 믿어줘야하나요
저렇게 악용하는 케이스가 한둘이 아닌데

저것도 집유나 무죄뜨면 진짜....ㅋㅋㅋ
조선시대때 노비도 이것보단 나았던걸로..

우리나라 형사처벌 자체가 여자에게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봐줍니다

재도 참 멍청한게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여자 펜클럽들도존재하는대 개내가 가만있을거라 생각하는걸까요?

아무리 지금 군게가 의무복무제나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들로 시끄럽다고는 하지만...
왠만큼은 게시판 가리시죠.

근데 왜 이게 군게에?

이 글이랑 군게랑 뭔 상관??  이건 그냥 여혐하는거지.
여자에게 형벌이 관대하다 여자라는 무기를사용한다라고 글 싸지른건 무슨 심보지? 남자라서 어쩌고저쩌고하면 거품 물고 달려들거면서
유치하게 이런 글 싸지르지마라.
군게가 과열되더니 별 관련없는 똥글이 올라오네..
에효..

법에서 여성에게 관대한건 사실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음
근데 이 글도 군게에 왜 올라왔는지 이해 할수 없는것도 마찬가지

게시판은 지켜 주시되 무고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봐요.

ㅋㅋ

신기하네 게시판 이용자들은 별말안하는데
비 이용자들이 게시판 지키라고 난리 ㅋㅋ

성범죄에관해서는 여자쪽이 유리하게 되있는데 참여재판한다고 더 유리하게될까

제발 무고죄는 덮어씌우려고 했던 범죄 그대로 받고 성범죄 관련 무고면 무조건 발찌 채워서 성폭O범 위치고지하듯 꽃뱀도 똑같이 했으면 함.
남의 인생 개박살 내려했으면 지들 인생도 처참하게 개박살나봐야지.

근데 왜 이게 군게인가요???
그리고 안타까운게 뭐냐면
오만때만 사건 다들고 와서 결부시키네요.
위험수위 아슬아슬하네.

이런식으로 동정론을 악용한다면 진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할수있을수도 있으니 선례가 올바르게
남이야할텐데ㅜㅜ
근데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 배심원들의 의견은 참고용이고
효력은없지않아요??
그 남편 칼로 죽인...  그사건이 집유맞은건
배심원때문이아니고 판사의 판단에 의해 그렇게 된거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