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집사로 불린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주 윤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국제 사법 공조에 따른 네덜란드의 송환 재판은 2심제로, 윤씨는 이제 1∼2주 안에 법무부 장관의 결재만 떨어지면 한국 검찰로 압송된다.
윤씨가 이 결재를 취소해달라고 헤이그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단심 재판이어서 늦어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101060010141
안 의원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국정농단에 따른 해외 불법 은닉 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별법을 재발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 우리나라 세금도둑
아 우리나라 세금도둑
국짐. 반발하면 빼박 한통속 ㅎㅎ
반발안해도 이미 한통속인거 전 세계가 알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