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에 정치권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견제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대법관 등 고위직 사법집행 책임자들은 몇년안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게 장치를 안만들면 사법에 대한 여야 진영 대결이 계속 반복 확대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법 집행 경헙을 갖고 돈을 버는 전관예우도 안되지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안된다"며 "지금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이제까지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일 그랬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법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직에 임명 안된다는 규정 기억한다"며 "당시 헌법소원을 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위헌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정파적으로 끌고가 중립성을 훼손하면 돌이키지 못해 공직 전체가 아니라 정무직에 한정해 입법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입법 논의를 해주시면 담보 장치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추미애 방지법을 만들어야
180석을 준 대가
헌법이 안될것, 누군 나가지 말라고 하는게 말이 되니. 에미추 10년 감방!
와 대단 법을 개판으로 만드는 주범들
자리에서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전관예우도 하지 말라, 정치도 하지 말라 뭐 어쩌란 거임 감방보낼건가
와~~~~~~~~~ 진짜였네요.
그냥 네티즌들끼리 하는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저 법 만들면 지금 정부 편들던 법관,검찰들 전부 등돌릴텐데ㅋㅋ 그사람들도 정치해보겠다고 줄선거 아닌가
추미애 떨고 있는듯. ㅋ
진상들
실체가 있었던 얘기군요.
아~~~~~~~~~~~~~
위헌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네들의 막장 코미디는 정말 끝이 없네요.
떨리니
추미애 잠 못잘듯
위헌인데 시간 끌 수는 있죠
이래도 지지하는 것들이 문제
이여자는 자기한테 그러는거 같아 소름끼쳐요 ㄷㄷ
애처롭다 ㅋㅋㅋㅋㅋㅋ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무슨 아파트 부녀회도 아니고
이래서 대깨문들이 윤석렬 오지게 견제 하고 욕하고 한거지..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도 정치
못하게 막자 ㅋㅋ 만약 저 법 통과되면 폭동을 일으켜야지
윤석열 정권 잡으면 다 죽는 건 맞나 보네요
이거 통과 후 " 진중권 SNS 금지법 " 예상해봅니다.
윤무무 정치권 버전?
ㅋㅋㅋ 각 부 장차관들, 청와대 수석, 대변인들은요????
무섭나보네요ㅋㅋㅋㅋ
헌법 따위
매일같이 상상 그이상을 보여주네요 ㅋㅋㅋ
볼테스5//또는 "서민 SNS 금지법"
셈 계산은 엿 바뀌먹었구만.
지금 줄 서는 인간들이 너네 엉덩이 물어주는 이유가 그 정치 하려고 그러는거에요.
너네 이념에 공감해서 물고 빨아주는 인간들은 거의 없어.
클리앙에서 2만원 가지고 발작한 거 못 봤냐?
직접 해봐. 그 날 너네가 스스로 목 매다는 날이 오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피바람이 불까봐 저러는 건가? ㅋㅋㅋㅋ
솔직히 추진해줬음 좋겠네요. 위헌은 당연하고 그 와중에 윤석열 지지율 50프로 넘을듯
근데 지도 판사출신 아닌가요??
1인을 겨냥한 법은 위헌 아닌가
판사출신이란게
이성윤 돌아설거 같은뎈ㅋㅋㅋ
아니 나라가무슨 대학 총학생회하듯 지들 꼴ㄹ는데로 규칙만들어 ㅡㅡ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도 그렇고 진짜 민주당 떨거지들이 제2의 유신으로 가려고 하네.
대통령 될까봐 오줌 지리나 보내 추미애 ㅎㅎㅎㅎ 찌린내가 여기까지 난다 미애야
라임..옵티머스가 그만큼 구리다는 반증이죠..법무부장관입에서 저런소리나 해대면서 공수처 설치하라는 헛소리나해대고
아니 검사가 윤석열만 있냐 법조인들 은퇴하고 출세길 다 막으려고 ?
저거 추진하면 윤석열 지지율 최소 25~30
생각있는 국민이면 정신나간 법인거 아니까
국회의원중에 판검사 출신 많지 않나요?ㅋ
이력보니까 본인도 고등법원 판사 출신이면서 ㅋㅋ
내로남불 진짜 쩌네요 ㅋㅋ
나는 고법 판사 출신, 사법부 사법집행 책임자였지만 정치해도 되는데 너는 안돼 ㅋㅋ
진짜 이것들 내로남불은 참 어이없네
윤석열은 뭔복을 타고나서 주변에서 알아서 떠받드는건지...
그냥 너 맘대로 법 만들기 있냐??이 해괴망측한 peㅋㅋㅋ
오 조국이 무섭긴 무서운가보네요가 생각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법이 장난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네 반상회에 뭔 화단 조경 정하는 그런 옵션임? ㅌㅋㅋ
95년 8월까지 판사로 재직하다가 정계 입문하고 이듬해 4월 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이 이런 법안을 고려한다고요? 와 ㄷㄷㄷ
두려운듯 ㅋㅋㅋㅋ 쫄았니?
ㅋㅋㅋ 골때리네
윤무무
대깨문들은 아니라곤하지만 운동권 적폐세력들은 윤석렬이 무섭긴 무서운가봄ㅋㅋ
헌법의 참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법이 만들어질리가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 보고도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따른다고 볼 수 있나요
저것들은 전체주의 파시시트당입니다
진보가 정권잡으면 나라 망한다고 아우성이셨던 어르신들 보고 욕해서 죄송합니다.
진보는 상종을 안 하시던 어르신들의 지혜가 옳았군요.
윤석열 정치 할까 봐 진짜 무서운가 보네요 ㅋㅋㅋ
민주당 출신 법무부장관금지법을 만들면 어떨까?
좋네요. 꼭 추진하길
윤석열 지지율 30프로 가즈아~~~~~~~~
추 쫄았네 ㅋㅋㅋ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다면서 이제는 사법집행기관이라네
ㅋㅋㅋ아니 대체 어떤 나라가 되어 가고 있냐 미쳤네 아주
와 ㅋㅋㅋㅋ 법을 지들 만들고싶은 대로 막 만들어버리네
언제부터 행정부가 입법부에 법을 만들라 말라 했나? 미쳤구나 ㅋㅋㅋㅋㅋㅋㅋ
걍 끌리는대로 말하는구나 추보일배양
쫄리는군
저 비슷한법들 죄다 위헌났는데 판사출신이 그걸 모를리도없고ㅋㅋ
저 논리대로면 법무부장관도 당적을 가져서는 안되고, 물러난 이후에 2년간 정계진출 혹은 복귀를 금해야죠.
이번에 추미애 하는 걸 보니깐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던데
추발ㄴ
추미애 금지법
문재인 아무것도 하지못하게 입마개 손묶어놓는법
조국 sns금지법 등등
갈때까지 한번 가보죠?
이정도로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은 살다살다 처음봅니다.
언니야 와 쫄리나??
역시 내로남불당 ㅋㅋ
윤석열이 무섭긴한가보네 지은죄를 생각하면 무섭겠지 ㅎㅎ
쪼리나?
쪼리? ㅋㅋㅋ
추미애랑 민주당 하는 꼴을 보니까 저것들 처벌하고 싶으면 앞으로 누굴 지지해야 할지가 대충 정해지네요 ㅋㅋㅋ
윤석열에게 우주의 기운이 몰리는 중
앰추는 판사출신 맞나요? 헌법 공부하던 인간 맞나 진짜
자기도 무섭긴하겠죠. 확률은 낮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도 되면 ㅋㅋㅋㅋㅋㅋ
윤석열이 무섭긴 한가봄
헌법 위에 존재하고 싶어하는 인간들..
쫄리나보네요..... 이거 만드려면 여당도 몹시 부답스러울텐데/.
이건 누가봐도 위헌적인 발상인데
근데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또 합헌 판결 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참 어쩌다가 이리 된건지
이참에 갓민단체들도 막자
헌번도 무시하는 발언을 법무부 장관이 해대니 미쳐돌아가네요
애미추야 쫄리냐 ㅋㅋㅋ
얘는 진짜 깜빵가야;;
와 대놓고 이러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추한걸 넘어서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