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부의 재분배를 국가가 개입해서 복지등의 방법으로 푸는거고
예를 들면 기업이 그만큼 부를 축적한건
나라가 세운 인프라나 기반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ㄷ ㄷ ㄷ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속세는 전세계적으로 센편인데 비해
보유세는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ㄷ ㄷ ㄷ
https://cohabe.com/sisa/1706404
상속세를 내는 이유
제가 알기로는
부의 재분배를 국가가 개입해서 복지등의 방법으로 푸는거고
예를 들면 기업이 그만큼 부를 축적한건
나라가 세운 인프라나 기반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ㄷ ㄷ ㄷ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속세는 전세계적으로 센편인데 비해
보유세는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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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분배의 목적이 맞습니다
상속세 내리고 법인세 올리고 그럼 될 듯
지금 우리 나라 법인세도 경쟁 상대들 비해 높은 편이죠...
것도 어느정도껏이야지.
서울 중위급 집이 10억 가까이하는시대에 중산층 상속세를 무지막지하게 걷어가는게 말이 안되죠.시대가 변했으면 그 상한선도 변동시켜야지.
우리가 무엇을위해 돈을모으고 아등바등사는지 생각해보면 과도한 상속세는 악법임.
세금은 당연히 내는게 맞는데 지금의 상속세는 가업의 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재벌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회사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소기업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권 상속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영권상속은 기업 망하는 지름길임을 모르지는 않을터
재벌 2세 3세들 상속 잘 받아서 기업 잘들 망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존보다 월등히 올려야합니다.
세금에는 정당성같은건 없고
그냥 오로지 세수확보에만 목적이 있죠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세 세금을 얼마나 붙일것이냐의 문제일뿐 ㄷㄷ
비과세 상한선 조정은 필요해 보임
언제 정해놓은 5억 기준이 아직도 5억인지
박정권때 담배세(건강세개념) 올렸을때 민주당 서민증세 난리치고 내린다고 하더만 정권잡고 증세는 할지언정 감세는
안하죠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올리는건 쉬워도
내리는건 어렵다는게 결론. 와이프 통장으로 건너지는 내 월급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