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발의되기 전에 이미
그냥 하야 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하야를 하면
그 이후에 구속이 된다 해도 사면 가능.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은 사면 불가.
즉 망설이면서 버티다가 좆된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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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은 사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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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취소가 불가하다는거지. 이후 재판으로 언도된 형은 사면 가능합니다.
당연한 논리.
탄핵해놓고 그것을 다시 사면해 준다는게 애초에 말이 안되지요.
사면받을 정도의 일이면 애초에 탄핵가결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탄핵 취소가 불가하다는거지. 이후 재판으로 언도된 형은 사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 글은
형집행의 사면뿐만 아니고, '복권' 즉 나중에 전임대통령의 예우를 다시 해준다던가 혜택을 다시 받는다든가
하는 일을 걱정하는 글이 아닐까요?
당연한 논리.
탄핵해놓고 그것을 다시 사면해 준다는게 애초에 말이 안되지요.
사면받을 정도의 일이면 애초에 탄핵가결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사면 얘기 꺼내는 놈 뽑지 말자는거죠
징역 5년 선고 받고 19대 대통령 임기 막판에 출소 하겠죠 안 봐도 각이 딱 나옴
이제부터 사면 얘기 꺼내는 놈은 병신인 걸로 ㅡ,.ㅡ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네요.
탄핵 인용이 사면(번복) 안된다는거지 형사처벌은 별개로 사면 가능합니다.
강호순, 유영철도 이론적으론 사면 가능하고 전두환도 사면됐죠
사면은 안해줌 어차피
사면해줘서 얻는이득 아무것도 없음
사면 말고 사형
그냥사면해주고 광화문 광장에 묶어놓구 지나가는 사람들 화풀이로 줘 패쓰면 하네여.,..ㅆㄴ
사면은 무슨 재판 시작도 안햇다 철수야
해석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야 납득이 가능하죠. 아몰랑에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에이 사면발이 같은것들.
판사님 주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