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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이근실드는 아니고 성범죄 관련 더러운 진실

 





2018년 3월 고교 선배, 동창들과 함께 서울의 한 순댓국집에 방문했던 강은일은 여자 화장실 칸에 한 여성 A씨를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먼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강은일이 들어와 추행을 했고,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강은일이 추행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해 강은일을 급히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됐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강은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강은일은 법정 구속됐으며, 예정된 뮤지컬에서 하차했다. 당시 소속사는 강은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1심은 A씨 진술에 일부 CCTV 화면에 담긴 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A씨는 강씨가 자신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강씨였다. 이를 두고 법원은 “피해 발생 전의 일을 반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강은일이 화장실에 가고 A씨가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 강은일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다가 A씨에 의해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갔고 이후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된다"면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은일 및 A씨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실형 선고받고,4개월 동안 구치소 수감됨.출연중이던 작품 전부 하차하고 죽고싶었다 함.
1심에서도 CCTV 봤지만 피해자 진술을 더 신뢰함.
2심에서 무죄 선고 됐지만 남은 건 빚 뿐이라고.
위에는 강은일 성추행 사건
피해자진술을 cctv보다 신뢰함 그래서 유죄피하기 힘듬 
이근 사건 증인도 남자친구에 한명더있다던데 누군지는 몰라도 여자쪽 지인일 가능성도 있으니..
cctv로 포착증거 나오지않는이상 중립기어 박는게 맞는거같음 (빚투는 욕먹어도 싸지만)
댓글
  • 보성LG태윤 2020/10/13 16:32

    이마에 블랙박스 붙이고 다녀야 하는날이 올수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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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론 2020/10/13 16:36

    [리플수정]맞는말.
    성범죄 재판이라는 수준이 저따위라서 진짜 유죄범들이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해도 알 길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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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이쿠이 2020/10/13 16:45

    이건 결론이 무죄네요
    이근은 결론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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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smagic 2020/10/13 17:08

    이근 못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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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걸이아들 2020/10/13 17:08

    이근 못 잃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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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재요.. 2020/10/13 17:12

    쿠이쿠이// 그래서 이근 실드 아니라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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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부두팔 2020/10/13 17:18

    이근? 하도 성추행사건 남자가 불리하니 좀 더 봐도되지않나요??항소는 근데 왜 못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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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isode 2020/10/13 17:21

    연안부두팔 // 항소 기각됐습니다. 무죄의 여지가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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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쥬스 2020/10/13 18:02

    판결문이나 관련기사라도 읽어보고 이런글 올리세요
    cctv영상도 증거로 채택했다고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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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rs_ing 2020/10/13 18:08

    저도 우리나라에서 차사고에만 블랙박스 필요한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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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der 2020/10/13 18:23

    이건 무죄고 이근은 유죄라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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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니닷 2020/10/13 19:12

    무죄인데.. 무죄 입증하려고 2심까지 간 게 팩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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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똥 2020/10/13 19:13

    무죄나와도 잃은 것 밖에 없다는...
    민사처럼 승소했다고 변호사비까지 받는 것도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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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esan 2020/10/13 19:34

    최종 유죄판결 받아도 억울한 사람들은 있죠. 이근케이스를 특정하면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되니 발언하기 힘들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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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ffspeed 2020/10/13 21:12

    로똥 / 형사보상 청구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액수도 같이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인정되는 상한선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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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NSUAL 2020/10/13 22:21

    ...진짜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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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comon 2020/10/13 23:13

    [리플수정]yrs_ing// 방어용이고 자시고 일단 카메라에 영상있으면 몰카 10년 추가 땅땅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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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깥은여름 2020/10/14 01:39

    얘는 진짜 불쌍하네요..여자 무고죄로 못처넣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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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J]Abyss 2020/10/14 01:44

    맞았다고 주장하는 건(폭행 사건) 확실한 증인과 물증 없으면 인정 안해주면서 만졌다고 주장하는 건 어찌 그리 잘 믿어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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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만두 2020/10/14 01:55

    일관된 진술하나로 어떻게 저리 판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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