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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촌 찾은 문재인 사시 부활 어려워 vs 안철수 사법시험 재점검

https://news.donga.com/Main/3/all/20170207/82744687/1
난 로스쿨 만든 참여정부 사람”
행시-외시-경찰대도 재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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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56
안철수 “지금이 로스쿨·사법시험 점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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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문재인씨는 굳이 공시촌까지가서 자기입장을 명확히 해버렸고
사법시험 및 행시 외시 전부 반드시 존치해서
로스쿨제도 등 사다리걷어차기의 폐단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재점검 입장에서 반드시 존치입장으로 바꾸길 기대합니다
댓글
  • 뇐네 2017/04/03 16:19

    같은 선에서 시작해서 승진해서 간부가 되는게 좋을것 같다라...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다지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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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가브리엘 2017/04/03 16:21

    전 사시는 없어져야 한다는 쪽이라....
    로스쿨이 아직은 안좋은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래취지에 맞게끔 조정되어 가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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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rydayPhoto 2017/04/03 16:22

    사법고시는 부활해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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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4/03 16:23

    본래 취지가 안좋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취지가 안좋은건 제도를 바꿔야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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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가브리엘 2017/04/03 16:25

    어떤 취지가 안좋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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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4/03 16:35

    사법시험의 폐단을 막고자 로스쿨을 도입하였지만 그 폐단을 개선하지 못했고 로스쿨 도입당시부터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세상이 올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추진했고 그런시절이 왔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던걸 알면서도 추진한건 취지가 안좋은 제도인거죠. 추후에 취지가 좋았니하는건 비겁한 변명일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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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라미드우프닉스 2017/04/03 16:35

    본래 취지가 안 좋았다는 헛소리는 어디서 들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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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가브리엘 2017/04/03 16:36

    말씀하신 내용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 라구요?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세상이 올거다.... 이런건 그냥 일반 여론중 하나일 뿐이지 이게 도입취지랑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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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4/03 16:50

    개천에서 용나지않는 세상을 만드는게 애초의 도입취지였죠.
    궁금한게 있는데 이명박이가 로스쿨 도입했으면 님은 찬성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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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가브리엘 2017/04/03 16:52

    예 전 로스쿨은 당연히 찬성했을거 같네요.
    그런데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게 애초의 도입취지 였다는건 도대체 어디서 들은 내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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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4/03 16:53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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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처럼 2017/04/03 16:55

    개천에서 용나올수 있는데요 뭐 단점은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거 고시공부 뒷바라지하나 로스쿨다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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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가브리엘 2017/04/03 16:56

    음....알지도 못하는 분께 이런 이야기 하는건 별로 내키지 않지만
    억지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게 사실인양 착각에 빠지시는것도 별로 좋은 성정이 못됩니다.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먼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안그러면 님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상대방은 다 불신하게 되버리거든요.
    설사 옳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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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7/04/03 16:56

    이게 무슨 개 풀뜯어서 식사 준비하시는 소린가요?
    본래 취지가 안좋아요? 어떻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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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콩국수 2017/04/03 16:23

    공시촌에서 사시부활어렵다고 하는데
    암튼 대단한 사람임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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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4/03 16:25

    ^^ 어찌보면 참 대단하긴 합니다 좋게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명확해서 좋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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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솜98 2017/04/03 16:25

    로스쿨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말만하지 말고.좀....물론 쉽지는 않겠지 지금 법대 다니는 애들이 들고 일어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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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4/03 16:27

    제입장은 사법시험의 단점은 절대 로스쿨제도로 해결하지 못한다는것이고 이미 그게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었죠
    저도 로스쿨폐지 사법시험존치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둘다 1:1 수준으로 존치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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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솜98 2017/04/03 16:29

    저는 사시를 치뤄서 합격한 사람만 로우 스쿨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로루스쿨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고 4년재로 기존의 사법 연수원을 확대하고 전문화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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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xS2◀ 2017/04/03 17:09

    이게 최악입니다. 현직 부장판사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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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재와당위 2017/04/03 16:27

    행시나 없애는 게..
    행정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20년 경험자들 위에서 지시한다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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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4/03 16:30

    왜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있는 제도를 없애자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행시제도가 어느정도 문제가 있으면 인원을 적당히 줄이던지 아님 더 전문화된 인력을 뽑던지
    그렇다고 행시없애고 외부인사 면접강화하는게 저들의 입장이지
    밑에사람이 올라갈것같지도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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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7/04/03 16:58

    멀쩡하게 잘있는 헌법 한달만에 개헌하자고 난리치는건 정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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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ir~ 2017/04/03 16:28

    사시는 없어져야죠.
    혼란만 가중되요. 문재인의 의견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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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4/03 16:31

    전 절대반대인지라
    일단 이문제를 공시생 고시생 등으로 확산시켜 더 많은 토론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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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addi 2017/04/03 16:39

    로스쿨에 폐단이 뭐죠? 지금 로스쿨에서 변호사 대량배출 되면서 예전 보다 변호사 보기가 쉬워 졌는데요. 똑똑한데 돈없는 사람은 장학금 받고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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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4/03 16:49

    그런논리라면 로스쿨도 하고 사법시험도 하면 더 예전보다 변호사 되기 더 쉬워지고 선택의 다양성이 생기겠죠. 애초에 등록금 자체가 거대한 진입장벽입니다 장학금 준다고해서 그 거대한 장벽이 사라지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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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addi 2017/04/03 16:56

    로스쿨로 필요한 법율가를 배출 할 수 있는데, 굳이 국가에서 돈 들여 가면서 시험 이원화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원화 고급 인재들 10년 20년 고시원에서 썩게 만들고 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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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처럼 2017/04/03 16:57

    고시공부 수년간해오나 로스쿨들어가나 엄청차이는 아닐거 같은데요 얼마든지 개천에서 용나올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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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_Color 2017/04/03 17:00

    폐단은 입합시험의 부정비리 권력남용 혈연지연학연의 폐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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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회장 2017/04/03 17:01

    로스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돈없고 백없는 사람들에게 고시는 그야말로 계층사다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사시는 사시대로 병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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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회장 2017/04/03 17:04

    그리고 예전에도 진짜 인재는 학부때 사시합격하거나 보통 4-5년내에 합격해서 10-20년 고시원에서 썩는 일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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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andin에이브이ia 2017/04/03 16:49

    지 새끼 판검사 시키려고 로스쿨 주구장창 밀고, 지 남편 법사위 국개의원과 만나게 한 민주당 서0교 뇬이 생각나는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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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addi 2017/04/03 16:58

    예전 고시시절에 1000명 뽑을 때 있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생각 안나는데 800명 정도는 그냥 변호사로 배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검사 간 애들도 거기 내에서 줄이 있어야 유리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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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andin에이브이ia 2017/04/03 17:00

    그러니까 님글은 시험도 안치고 쉽게 빽으로 판검사 시키겠다는거 아닙니까...그게 로스쿨 병폐라구요...사법시험은 성적순으로라도 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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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addi 2017/04/03 17:05

    무슨 소리에요. 누가 언제 시험 안치고 빽으로 쉽게 판검사 시킨다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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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andin에이브이ia 2017/04/03 17:08

    그럼 대댓글을 단 의미가 뭔가유? 난 로스쿨은 빽으로 판검사 만들어주니 문제 있다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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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arch 2017/04/03 16:54

    로스쿨의 취지는 좋죠..
    다방변의 다재다능한 전문 변호사를 만드는게 앞으로의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립할 때 참여정부에서 독립적으로 로스쿨설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임했는데 이 쪽에서 아주 병신을 만들어놨죠..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이 기구의 조직안에 많은 우려를 했지만 그것을 정부의 힘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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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addi 2017/04/03 17:00

    로스쿨 만들면서 병신짓 한게 뭐 있나요? 정말 몰라서 물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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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이좋아요 2017/04/03 16:56

    사법고시 말이 안되는게요...
    지금까지 변호사들만 합격하면 국가에서 5급 대우까지해가면서 지원해줘야 하는거죠?
    비슷한 전문직인 의사등등 모두 지원 안해주잖아요..
    행시나 외시는 차라리 공무원이니 그렇다 쳐도 말이죠
    그런 형평 문제에서 로스쿨은 올바르게 갔다봅니다.
    대신 정부에서 과도하게 등록금을 안걷게해주고 변호사 시험을 좀 철저하게 봤으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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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_Color 2017/04/03 16:59

    로스쿨 비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참..
    사시 존치하고 로스쿨도 하면되는걸
    진짜 현대판 권력 부 세습이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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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zplus 2017/04/03 16:59

    점검한다고 했지 부활시킨다고 한게 아니잖아요
    언제나처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철수화법 그대론데
    이걸 믿으시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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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슈탈틴 2017/04/03 17:00

    예전이나 사시가 개천에서 용나는 통로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스카이 출신이 상당수죠
    차라리 로스쿨제도 정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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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addi 2017/04/03 17:05

    그러니까요. 지금은 사시 해도 용 안됩니다. 판검사 임용되도 삼성 현차보다 월급이 작을껄요. 판검사로 뭘하면 개천에서 용나나요?
    지금은 의사 치과의사도 변호사도 용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예전이야 사회에서 필요한 절대 인력이 부족해서 뭘하던 예전같은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전문직도 인력이 넘처나요.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의미가 뭔가요? 권력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전자라면 권력으로 뭘할려구요? 후자라면 판검사 아니라도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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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Gray 2017/04/03 17:16

    사시 하면 용 됩니다.
    그게 사시를 없애야 되는 이유중 하나고요
    친구중 사시 출신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다 있습니다.
    사시 커넥션 장난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로스쿨 학연 지연 드립하는데,
    기존에야 어차피 다들 사시 출신에 일부 다른 출신들 이어서 사시 커넥션을 몰랐던 거지
    사시 커넥션에 비하면 로스쿨 학연 지연은 애들 동창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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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lojvv 2017/04/03 17:04

    로스쿨이고 사법고시고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대는 지났죠. 로스쿨 돈없으면 못간다고해도 사법고시도 돈 없으면 공부 못합니다. 개천에서 용날때는 어디 절간 들어가서 공부 후 합격하던 때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으로 변호사 만들면서 세금 안나가는 것도 좋네요.
    판검사 교육에 세금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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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xS2◀ 2017/04/03 17:11

    친구들 중에 연수원 출신들이 꽤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부장이거나 곧부장이거나.
    1. 사시와 로스쿨을 함께 존재하게 하는게 최악이다.
    2. 사시만 남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로스쿨을 공정하고 강화하는 길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4. 그래도 로스쿨 출신들은 진짜 일 드럽게 못하더라... (지들은 연수원에서 나랏돈으로 공부했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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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4/03 17:15

    정말로 함께존재하는게 최악이라면 로스쿨 폐지가 맞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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