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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세금 풍년?에도 불만족스러운 정부

1분만 주정차해도 카메라에 단속되니 미리 조심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앞세워 세금이 야금야금 증가하리라 봅니다.
건강 위한다고 담배값 약간 올리고 담배 끊는 효과는 없고 세금 왕창 늘어났죠.
어느 한 곳에서 새는 걸 다른 곳에서 때우는 땜질처방인거죠.
그리고 초저출산 고령화로 악화되는 세금 충당을 위해 더더욱 걷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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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D_200mm 2017/04/03 07:28

    요새 주차단속 엄청 하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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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대하수 2017/04/03 07:31

    허경영의 명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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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i] 2017/04/03 07:40

    주차단속같은건 더 열심히 하는거 찬성합니다.
    위반한면 걸린다! 라는 인식이 생겨야 도로가 깨끗해지죠
    해도 안걸리니까 도로가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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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돌이 2017/04/03 07:49

    저도 담배 세금 걷어서 담배 피는거 막아주는거 절대 찬성합니다.
    근데 그 효과보다는 세금만 풍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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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2 2017/04/03 07:45

    글쓴이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박원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이라고 표싣히어 있네요.
    제가 있는 지방은 아직 변경이 없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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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돌이 2017/04/03 07:47

    제글 어디에 박근혜 정부 결정이라고 적혀있는지 미스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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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2 2017/04/03 08:03

    제목에 정부라고 적었네요?
    우리나라 분이 아니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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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2 2017/04/03 08:08

    '세금 풍년에도 불만족스러운 정부'란 제목에
    님이 적은 글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야기.
    첫 인용이 서울시 자치단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적용대상 확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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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7/04/03 07:46

    횡단 보도를 전용 주차장 처럼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1분이 아니라 바로 단속 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주정차는 금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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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물찍사 2017/04/03 07:46

    나라에 도둑놈이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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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x>nk.ing 2017/04/03 07:46

    1번 예는 잘하는것 같은데요
    주차단속, 특히 횡단보도 단속은 적극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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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2017/04/03 07:46

    1분?
    신호대기랑 구분을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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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다맛동글이 2017/04/03 07:52

    박그네 정부는 모든걸 말아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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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돌이 2017/04/03 07:54

    세금걷기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방법들도 찾아서 해결해야하는데
    세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하는건 세금도 증가해서 좋고
    일도 편하니까 세금 걷기에만 혈안이 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을 투입하거나 새로운 방안으로 주차공간을 물색하거나
    담배문제를 해결하려면 담배생산 제한하면 될 것을 세금증가같은 편하고
    서민만 힘든 정책으로만 일관하니 비판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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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돌이 2017/04/03 07:57

    결국 정부는 돈 하나 안들이고 오히려 흡혈하면서
    서민에게만 어떤 문제에 관한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겁니다.
    묘안을 찾기보단 서민 때려서 문제해결하려는 무식하고 천박한 발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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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a7 2017/04/03 07:59

    세금이 뭐 요금내는건줄 아시나봐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고에 남아있든간에 결국 국민에게 쓰이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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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악당 2017/04/03 08:05

    님말씀대로 국민에게 쓰이면 이런 소리도 안할껍니다. 위정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니 그게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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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돌이 2017/04/03 08:07

    국민연금이 그래서 대우나 여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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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돌이 2017/04/03 08:07

    구지 손해 보면서 까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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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a7 2017/04/03 08:13

    어떻게 들어가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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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돌이 2017/04/03 08:06

    담배 세금 인상과 주정차 등 교통위반 벌금 늘어나는 것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힘 약한 서민들 때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의 원인에는 공기업의 비윤리적 판매정책(담배)과
    건물주나 지주들의 임대료 수익은 지켜주면서 그들의 주차공간 제공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 겁니다.
    결국 있는 자들의 책임은 묻지않고 편하게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서민들에 대한 세금 증가인거죠. 이 얼마나 천박한 세금 정책인지
    이제 이해하실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정부 또한 용인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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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ir~ 2017/04/03 08:12

    주차단속은 서울시가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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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없는국가 2017/04/03 08:16

    이건 찬성..도로상도 아니고 정류장과 횡단보도니 뭐 당연한거 아닌가요 세우는게 미친놈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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