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B군 등은 올해와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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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바다 된 추석… 10대 무면허 뺑소니는 살인”
특히 B군 등은 올해와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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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3~5년 살다 나오겠네요. 죽은사람만 불쌍하단...
무면허로 상습운전하는 것도 병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죠
범죄권리 마피아들이 있는 한국에서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맘대로 타인의 삶을 앗아가도 걱정 없습니다.
동업자들인 마피아들 덕분에.
되도 않는 마피아 타령은ㅉㅉ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살인으로 무조건 중형이어야 미성년자라 그냥 나오겠네..거지같음
미성년도 초범은 미성년법 적용하지만
재범은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
엄벌에 처해야
걍 술먹고... 그쪽 가족 싹 밀어도...5년이면 족할듯...
뭣 같은 판결들이 문제임
무면허에게 렌트카를 준 렌트카 가계는 뭔가....
아뇨 면허 있는 성인이 쟤네들한테 몇 만원 쳐 받고
대신 빌려준거임
대신 빌려준새끼도 잡아 족쳐야됨
이게 포인트인거 같네요....돈을 받고 무면허에게 차를 넘겨.............
미성년자보호법 수정하고
사형제도 부활시켜야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범법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함에도,
일을그르치게해서 동일한 피해자가
계속 나온다..
일을 제대로 하면서 월급 받는가..
하아.... 안타깝다
요즘 무면허 렌트카 몰다가 사고 내거나 돌아 댕기는 애들이 많아진건 사실입니다.
처벌이 약한것도 사실이구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런것도 규제가 가능하긴 했는데, 언젠가 부터는 손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네요.
규제는 1990년대이고 사회는 2020년대인데... 법률이나 규제보다 아이들의 사고 수준이 너무 빨리 나가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