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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조심] 아동 가방 살인녀 어이없는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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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하기 싫은거뿐..
법원은 저기서 또 양형 깎아줄테고.
이제 가방살인이 유행할듯
인권 후진국
경찰은 경찰이고
결국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건데
검찰이 만약에 살인죄 (죽일 의도가 있었다라는 가정이 필요)로 기소를 했을 때
재판 (판사에 의해)에서 무죄가 나올 위험성을 가지고 있네요.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vs.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리 논쟁인데 실재로 판사가 제대로 판결만 한다면 둘다 30년 이상 실형을 줄 수 있겠네요.
우리가 보기에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무자비하게 시행한 학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치나 일본군이 포로들이 말 안듣는다고 치명상을 치료 안하고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이건 살인일까요? 학대에 의한 치사일까요?
살인이라 인정되면 학대치사보다 더 더 높은 형량을 줄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추정이지만
지금까지 판새들의 성향을 보면
1심 17년 2심 7년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ㅉㅉㅉ
애를 죽일 때는 가방에 가둬서 죽이는 게 형을 적게 받는 방법이군요.
어우 씹돼지
최종판결은 여자라서 집행유예
미친년들은 미국스타일 좋아하는데.
미친법들은 미국스타일 싫어하나?
내 이랄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