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왜 폐지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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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화딱질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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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아니라 사형인데 이건 어휴
범죄자들의 우상국가
합의...피해자가 피해를 일정부분 치유할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상받을 유일한 수단인데..
아...X발 소년법과 합의라는 제도가 족같은 메카니즘으로 작동하니...강O 살인은 진짜 아 X발 진짜..!!!
큰 잘못일수록 더큰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가르치지않는 어른들의 잘못이 크죠
싹수가 노란것들...
저런 새끼들은 조두순 같은 놈들하고 같은 방에 쳐 넣어야하는데...
민식이법... 소년법... ㅡㅡ
저런 개셋기들이 커서 벌레들 된다.
시발 판사셋기야
부모는 이걸 합의하나??????
아 시발 승질나네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람들은
치유하는데 드는 비용도 적잖게 부담되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사보상금은 택도 없는 수준이고
국선이 저걸 제대로 책정해서 받아내는 경우도 드물고요...
돈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시도라도 하죠...
@유엔아동권리선언 자기딸이 저짓을 당했는데 지금 경제적 여유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나는 합의없이 죽일껍니다 쓰레기가 주는돈 안받고 죽이고 학교다녀 오겠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저지르고 보겠습니다 내가 저 부모라면 말이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게
부모마음이니까요.
경제적이유가 눈에 들어오니 마니가 거슬리셨나본데
자식의 생존의 문제와 부모라는 입장은
정말 저상황에서 큰 딜레마죠..
기득권 자녀인 미성년자들이 사고 잘치잖아요
180석으로 모하냐!!
결론 똑같은 놈년들임!!
범죄자들은 처벌도 안받고
피해자들은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사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