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12월 부터 시작을 했으니 거의 3년여정도가 되어가네요..
2건의 소송중에서 1건은 형사 일부승소에 민사도 일부승소...
다른 한건은 형사 일부승소(6개월 안에만 고소했으면 모두 승소할뻔 했는데 아쉽네요.. ㅠㅠ)
민사는 현재 소장 제출하고 피고 답변서 받고 오늘 제 준비서면 제출했네요..
3년여의 시간동안 정말 피곤하네요..
그나마 변호사 잘 만나서 적은 금액으로 소송진행했었네요..
한국에서 저작권은 정말 하잖은 법처럼 취급을 하는군요.
법을 위반한 상대방은 말할것 없고.. 경찰은 겁나 피곤하다는듯이..증거가 확실한데도 피고소인 말만 듣고 무혐의.. (그나마 녹취 파일이 있어서 모두 뒤집어서 승소했네요.)
검찰은 경찰 말만 듣고 무혐의 나중에 항고해서 모두 승소...
첫번째 민사 하고 느끼는거지만 한국에서 보상 받는거는 정말 들이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 정말정말 적은 금액으로 보상받네요..
처음 고소 한다고 변호사 찾아갔을때 솔직히 변호사가 기대를 안하고 걍 고소장 비용만 받고 소장 써줄테니 봅시다 했는데 첫번째 고소건 항고해서 법정까지 끌고가니 나중에 이야기 하더군요 솔직히 저작권 고소해서 승소하는게 정말 힘들다고.. 암튼 3년여 동안 끌고온 소송이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 끝이 보이네요...
나중에 3년동안의 기록을 함 남겨볼려고 자료들 정리하고 있는데 자료 정리할때마다 뒷골이 좀 땡기네요..
정의는 승리하리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위원회에서 도움을 청해보시는것도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이라 형사라고 알고있었는데 힘들군요...
저작권 위원회는 사진을 등록했을때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100%도움은 안됩니다.
오로지 사실관계에 의한 확인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형사는 승소하였고 지금 민사 진행중입니다.
저의 경우 녹취한것에 상대방의 거짓말이 있어서 판을 뒤집었습니다...
녹취 안해놨으면 걍 무혐의로 끝났을 사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