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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어촌마을 주민 270명중
해녀가 130명이나 되어
경찰이 조사해보니
23명뺴고는 다 가짜해녀
거동안되는 90대 노인,pc방직원,편의점 알바생,대학생,경비원,대기업직원,말기암 환자 등등
해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해녀라 등록해뒀는데..
이들을
해녀로 등록한 이유는
어업실적 지원금이라고 해서 해녀로 등록하고 어업실적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가짜 해녀를 모집하고 이 실적을 조작해서
관계기관에 14억을 불법으로 타먹음
( A등급이 4600만원, B등급은 2600만원. E등급은 200만원 등등 일단 등록만 해두면 다 돈을줌)
경찰은 가짜해녀를 모집하고 실적을 조작한 한수원 직원 및 어촌 계장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여기 가담한 진짜 해녀 23명과 가짜해녀 107명을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진짜 해녀들의 경우에도 조업을 하긴했지만 어업량 조작해서 보상금 타먹음)
가짜 해녀로
등록만 해주는 댓가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주다보니 이런식으로 다들 등록했다 함
비단 이런식으로 보상금을 타먹는일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을것으로 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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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작년에 있던 일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