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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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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를 이 나라에서 추방 합시다!!!

 

댓글
  • 얌체운전양보금지 2020/09/14 02:57

    53052
    정청래, 가짜뉴스 보도시 3배 손해배상 법안 발의
    https://m.yna.co.kr/view/AKR20200609165800001?input=1195m
    3배 정도로는 약하긴 합니다

    (GUNeOi)

  • 놀부 2020/09/14 03:30

    징벌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GUNeOi)

(GUNe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