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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벌금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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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ㅣㅅ발 벌금이 ↗만하니까 꼴통들이 심심한데 함 해볼까 라는 마인드로 하지 최소 1억 이러면 할까
인생값 30만원
무고죄 강화좀~
검찰이 벌금 구형한거면 약식인데 99% 그대로 확정됨
벌금이 30만원 이지만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은 개 망할정도로 판결이 나야..
인생값 30만원
벌금이 30만원 이지만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은 개 망할정도로 판결이 나야..
형사에서 죄가 있다고 나오면 피해보상 민사소송도 이길것 같은데 금액 쌉 크게 나왔으면
무고죄 강화좀~
ㅈ같네 한사람 인생 조져놓고 30만원으로 퉁치네 ㅆㅂ....
이후 민사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저번 청원 답변 보니까 무고죄는 최대 징역10년인가 해서 충분히 높지만 전반적으로 약하게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
개다가 무고는 고소에 대해서만 무고라서 그냥 폭로는 명훼나 모욕으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
게다가 타인이 고소하면 당사자는 고소를 안했으니 무고가 아니고
고소한 타인은 자기 이익을 바라고 한게 아니라서 무고가 안됨
이건 좀 바꿔야 할거 같은데
무고죄가 ㅣㅅ발 벌금이 ↗만하니까 꼴통들이 심심한데 함 해볼까 라는 마인드로 하지 최소 1억 이러면 할까
검찰이 한거라는거 같은데 판결은 나옴?
검찰이 벌금 구형한거면 약식인데 99% 그대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