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민주당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

와.. 진짜 머리가 띵하다.

킹민단체가 의무적으로 배심원으로 들어가면 될거 같습니다

검사, 의사에 이어서 이제 판사...
이정도면 시국선언 해야되는거 아닌가?

판새 토사구팽

문정은이 되고 싶었던 문재인 정권의 수하들 답네요. 내가 죽는 날까지 운동권 쓰레기들은 다시는 안 뽑는다.

ㅋㅋㅋㅋ 독재

180석 막나가네

[리플수정]진짜로 미친 x들인가???
그럼 작년에 징용공 판결에 3권분립 운운하던건 뭔데? 하나만 하던가 이 덜떨어진 파시스트 색기들 진짜 개노답이네?

[리플수정]근데 읽어보면 전염병시 관리구간에서 그냥 집회금지법을 만든다는건데..
법원허가시엔 그마저도 가능하고..

신 적폐 세력 , 징하다.

판사위에 킹민단체가 올라가겠구나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도 박 판사 등을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 공식 석상에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정신나간 발언을 했다는것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신난봉래// 그래서요? 입법부가 사법부 관제하겠다는게 상식적인가요?

저래도 든든합니다 ^^ 이니하고싶은거 다쳐해

배귤// 보면 한명의 판단으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스러워하니 감영병시 법원까지 절차를 만든거아닌가요? 흠..

이제 판결도 시민단체한테 맡기자

신난봉래//그게 사법부 장악이죠,,지들 마음에 안들면 모든것을 장악하고 협박하고 법 변경하고 이게 제 정신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플수정]신난봉래// 재난,위험구역 설정에 정치적인 목적이 섞일수 있어요. 집권당이 여론이 안좋으면 집회무력화가 가능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

포타비아// 제가잘모르는데 그말씀에 동의는합니다
근데 법원에맡긴다는 무슨의미인가요?

180석 든든합니다 ㄷ ㄷ ㄷ

권력잡으니까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네요. 이래도 민주당은 절대 선이죠 그분들에게는요.

야이씨 진짜

21세기 한국판 문화대혁명이 나올수도 있겠다 싶어 무섭네요. 문위병들도 민주당도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민주당 주의 라는 뜻이었어?

ㅋㅋㅋㅋㅋ

아니 쿠폰 뿌리고 영화관가라 호텔가서 즐겨라라고 한 장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건지 ㅋㅋㅋㅋㅋㅋ

그냥 계엄을 해...

떼 써서 그때마다 판결 나올듯

신난봉래//이전부터 정부가 뭔 개짓거리를 하든 실드치는건 알고있었는데 저게 단순히 법하나 만드는걸로 보리나요?

국정농단 촛불시민 적폐 이런 단어들 이제 그만하자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 실제로 저런 말을 했나요?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요.

더불어노동당 대단합니다.

당에 법조인 수두룩해바야 ㅋㅋㅋ

??????????????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러다 전체주의 사회로 갈 듯 하네요. 어서 뜨는게 답인 듯

공산당이냐진짜

아니..
광화문 집회는 판사가 제지하기 전에.
행정권에서 제지했어야 하는거 아님?
왜 판사탓 하는 건지.
올초부터 코로나19 시국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면 행정력으로 광화문 집회 정도는 차단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행정력 탓이 먼저이지 판사탓?

검사 의사 이제 판사
이 정권 진짜 무사할 수
있을까

저거 몰표준 전라도는 참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법이 새로운 룰을 만드는게 아니라 입법이나 행정에서 새로운 룰, 즉 보편적 사회규범에서 강제해야 할 룰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법의 집행은 그 룰이 기존 법률에 정당한가 혹은 사회보편적 정서에 부합되는가를 따지고 적용하는 것이고.
광화문 집회(10건 중 2건이라든가?)를 허용한 법관은 자기의 권한 내에서 월권하지 않고 판결한 것이고.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법관에게 입법부와 행정부 일부 권한도 양도해야 할 듯.

공안국회 화이팅

문두환 정권

3권분립도 부정하는 독재 화이팅!

사법권의 민주적 통제!

정권바뀌면 민주당 없애도 되겠네

행정 입법 잡고나서 이제 사법까지 잡고 싶은 건가, 그냥 남 탓이 하고 싶은 건가.

기왕 이렇게 된거 왕정으로 돌아갑시다!
북돼지가 조~아라 하겠네요~

이번 정권과 여당은 진심 대단한거 같음. 이 5년은 진짜 역대급으로 기록될듯.

신난다

K-독재.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 근간중 근간이거늘

많이들 보라고 추천...180이니 3권분립 개무시..너거들이 무슨 민주를 외치냐..

다음 적폐는 판사인가요 ㅋㅋ

진짜 독재인데요 ㅎㄷㄷ

이젠 시민단체가 판사봉 잡을 차례인듯

헌법 위에 떼법 법률전문가 무시하는 법률조무사

판사가 무슨 신인가 ㅋㅋㅋ
판사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건데
법률상 집회 불허할 근거가 없으니 허가해준걸 판사 탓을 하네 ㅋㅋ

[리플수정]아니 이정도인데 그 동안 깨식인인 척 하던 것들은 어디갔나요? 자유, 독재타도, 삼권분립 외치던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쏙 들어가죠? 한국의 진짜 문제는 진정한 지식인이 없다는 거네요.진짜 토할것 같아요.

인민재판 가즈아~

홍위병들 모아서 재판해라 그냥 ㅋㅋ

이제 문산당들 하는짓 놀랍지도 않네ㅋㅋ

막말로 전두환도 이런짓은 안했다

정말 궁금한게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이 살아있다면 현재 문재인과 민주당 행태에 대해 뭐라하실지.

막나가네 ㅋㅋㅋ

X트윈스 / 이 당은 김대중이 이끌던 당과 아예 다른 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사악한 인간들이 김대중을 계승한다고 팔고 다니니 사람들이 그렇게 알 뿐이지요.
능력도 도덕성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도 책임감도 아무것도 없는 모리배 집단일뿐이죠.
지금 저렇게 깝치는데 정말 어디까지가 끝인지 한 번 보고 싶긴합니다. 정권 빼앗기면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불텐데 재미있을듯요.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사법개혁에 들어가야죠. 배심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국민에 의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을 지지하는 개돼지가 더 싫네요.

걍 개엄하고 박정희처럼 대놓고 유신해라 위선자들아

꼭 거꾸로 당해라. 적폐청산 대상이 될것이다.

국가시스템을 망치려고 하네요. 삼권분립 국가인데 의회 의원이 사법부를 능멸하고 헌법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니 ㅁㅊ것 같네요

진정한 독재정권
전두환 박정희가 울고 가겠다

2번만 맞는 말인데 저 말도 니네가 할 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할 말이지 ㅡㅡ

노짱 하늘에서 울고 계실듯

홍준표 일승입니까?
리얼 이게 좌파광풍시대네

지지율 50% 국민수준

사실 공산주의가 더 맞는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지지하는 인간들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이것들은 너무 노골적이고 뻔뻔해

진짜 아찔할정도네요

집회 허가할 때 방역대책본부 참고하도록 하는건 필요해 보이네요

민주화 운동은 정말 사회민주주의화였던건가요? 곧 인민의 뜻이 전부 다 하게 생겼네

[리플수정]얼마전 어느 분이 니들이 전두환 독재정권 아래서 개처럼 두들겨 맞다 경찰들에게 끌려가본 적 있느냐 라고 당당하게 따지던데
삼권분립을 깔아뭉개고 독재나 다를바 없는 짓거리들을 하나 둘 슬슬 하기 시작하고 그게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말 안듣고 저항하는 국민들 말 듣게 한다고 공권력을 휘둘러 찍어누르게 되는 건 필연일텐데
그게 바로 전두환이 했던 독재입니다
아무리봐도 이분들의 민주화 투쟁은 사실은 전두환정권의 권력이 너무도 부러워서였다는 게 정설인 거 같네요

그냥 책임전가하는 과정 중 하나죠. 마치 자기들은 엄청 잘하고 있었는데 광화문 집회 때문에 다 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가 더 개판이 되어가네 ㅋㅋ

박정희 전두환이 왜 저 운동권 세력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는 요즘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현실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시민단체 사람들로 판사들 싹 교체해라 그냥..ㅋㅋㅋㅋㅋ

더듬어당 이놈들은 그냥 독재가 하고 싶은거 맞네.

이제 사법권 행사도 시민단체 추천으로 할듯 ㅋㅋㅋㅋ

이젠 법도 없구나??

죽창가 부르면서 인민재판 할판..ㄷㄷㄷ

언제는 헌정질서 해치는게 최악의 잘못이고 헌법가치 수호가 최상의 가치인것처럼 얘기하더니...오락가락

문재인 퇴임후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자기가 벌려놓은 결과가 있으니 본인 스스로도 어느정도 직감할겁니다.

행정 입법에 이어 사법부 장악 작업 시작

이게 별거 아니라는 분들은 삼권분립도 모르시나

법치주의마저 부정하는건가요

입밖으로 해서는 안될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앉아있네

제무덤 지가 파는거죠...정권 넘어가면 피의 숙청 나올듯..민주당이 만든 법으로 ㅋㅋㅋㅋ

허허허

파시즘을 향해

정권 바뀌면 지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격할듯 ㅋㅋ
그냥 나라 시스템 자체를 아작내는구나

이제 그만 손대고 제발 가만히만 있어라.. 역대급 마이너스의 손이니까

????
역시 3권분립따윈 생각도 안 하는구나

얘네 진짜 왜 이래요?

깨문이들 쉴드 왜 안나오나요?

솔직히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원이라니 좀 무서움.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는거죠.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저런 발언을 하는게 국민들한테는 찍혀도 문빠들한테는 응원을 받을거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정신나간 문빠들은 저걸 또 '정당민주주의'라는 말로 포장하고다니죠. 조금 과장하면 문빠와 민주당은 신나치 집단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헌법가치에 어긋난다'던 우원식이 갑자기 '헌법이 뭐가 중요하냐'는 식으로 나오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대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제 징용공 판결 때 뭐라고 했더라?

대체 어디까지 손댈 샘인지....
상상도 못한거 막하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러다가 대통령도 직선제 안할거 같습니다.

민주당과 새눌당의 차이점은 민주당은 대놓고 하고
새눌당은 숨어서 하는거네 미친 제대로 된 당이 없냐

진짜 이젠 독재정권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어요

킹민단체가 판사봉도 두드리자

진짜 이렇게 남탓만하는 정부 지지하는이유가뭔가요 대체

180석의 위력이 엄청나네요
자유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 순간이네요

헌법이 자기들 발밑에 있나봄 ㅋㅋㅋ
3권분립은 어디?

어차피 법안 만들어져봤자 헌법소원 내면 위헌판결 받을 소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봉으로 뚝배기를 맞아야할듯

문재인 정권은 베네쥬엘라 마두로 정권과 놀랍도록 유사하네요. 대놓고 벤치마킹하는건지 싱크로율이 80프로 넘을듯해요

훠훠훠 삼권분립 그런거 다 적폐입니돠

와 그냥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싶다고 해라..

정권 바뀌면 깜빵 갈 것들 상당할 듯 ㅋㅋ

훠훠훠 입법부 180석 먹었으니, 사법부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거죠

킹메이커 세금 작살충 10민 단체 이니마음대로 간첩작전이 이런거였구라. 민낯이 드러나서 부끄러워 어떻게 다녀??

구욷// 222

이야 파시스트들 드디어 대놓고 삼권분립 짖밟아버리기~

진짜 독재구나가 아니고 이미 진행중임

이나라의 리얼 민주정부 시절은
2공화국,국민의정부,참여정부일부
이게 전부였던 걸로

이분들 진짜 정신나갔나요???

국회의원 입에서 저런말이 나오는게 말이됩니까

180석 든든합니다. 문주당 맛 좀 보셔야죠

이제 시민단체에게 판결권 주는건가요 ㅎㅎ

더불어인민당

민주 파시스트

계엄령 ㅎㄷㄷ

[리플수정]본인들의 무능을 외부로 돌리는 저 파렴치한 위선 덩어리들. 문재인과 민주당. 나라 돌이킬수 없을정도로 후퇴시키고 갈기갈기 찢어놓은댓가 달게 치를겁니다.

이제 정권바뀌면 뭘해도 되겠네요 민주당이 만든법으로

중국몽 중국몽하더니 그냥 민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었네.

홍위병들 앞세워서 인터넷선 정의로운척~
하는짓은 결국~ 나라근간을 부정

이제 언플 하겠죠.
"판결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판결시 시민단체에 허락받고 하도록...

전두환 욕하고 동상도 질질 끌어가는 집단이 두환이 따라하고 더 심하게 변절되어 가면 나중에 어찌 될지.

주사파들이 추구하는 모습은 공산당식 일당독재와 북한식 인민재판이겠죠. 자신들이 행정 입법 사법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와 시민사회...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모든 이권과 자리는 자기들이 독점하고 자기들끼리만 나눠가지는 것

잡탕 모아서 판결심의위원회를 설치할지도.

시녀근성이 충만한 멍청한 개돼지들이 싸구려감성팔이에 손쉽게 선동돼서 문위병짓을 해주니 어려울 것도 없겠죠

판결도 시민단체가 하면 될 듯ㅋㅋ

하고싶은대로 다해 ㅎㅎ

진심 이 나라 망하겠네 눈치봐서 이민가는게 답일듯.

더듬어 공산당

작년까지만해도 삼권분립 부정하면 토착왜구였는데 크흠

에피소드 1 : 독재의 시작

저 판사 tk라고 클베들이 엄청 까던데 홈그라운드 전라도 판사라면 저넘들이 저런 쌍 소리를 할까요

공산당 소리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누군가 보통선거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Hell조선을 보게 하라

공산당...이 되가나

저런 소릴 듣고도 법무부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미완성된 문장은 백퍼
조중동이 개돼지 선동할때 쓰는 방법인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써놓고 스스로를 속이네
신기방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