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민주당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

내인생디쁠 2020/08/29 07:47

와.. 진짜 머리가 띵하다.

ㅊ패러데이 2020/08/29 07:48

킹민단체가 의무적으로 배심원으로 들어가면 될거 같습니다

재앙을피하고싶었어 2020/08/29 07:48

검사, 의사에 이어서 이제 판사...
이정도면 시국선언 해야되는거 아닌가?

이런이런 2020/08/29 07:48

판새 토사구팽

pecekeeper 2020/08/29 07:48

문정은이 되고 싶었던 문재인 정권의 수하들 답네요. 내가 죽는 날까지 운동권 쓰레기들은 다시는 안 뽑는다.

kylelowry 2020/08/29 07:48

ㅋㅋㅋㅋ 독재

이런이런 2020/08/29 07:49

180석 막나가네

알묘 2020/08/29 07:49

[리플수정]진짜로 미친 x들인가???
그럼 작년에 징용공 판결에 3권분립 운운하던건 뭔데? 하나만 하던가 이 덜떨어진 파시스트 색기들 진짜 개노답이네?

신난봉래 2020/08/29 07:49

[리플수정]근데 읽어보면 전염병시 관리구간에서 그냥 집회금지법을 만든다는건데..
법원허가시엔 그마저도 가능하고..

골뱅도사 2020/08/29 07:50

신 적폐 세력 , 징하다.

킹두기 2020/08/29 07:51

판사위에 킹민단체가 올라가겠구나

알묘 2020/08/29 07:51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도 박 판사 등을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 공식 석상에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정신나간 발언을 했다는것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배귤 2020/08/29 07:51

신난봉래// 그래서요? 입법부가 사법부 관제하겠다는게 상식적인가요?

클리앙아웃 2020/08/29 07:52

저래도 든든합니다 ^^ 이니하고싶은거 다쳐해

신난봉래 2020/08/29 07:53

배귤// 보면 한명의 판단으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스러워하니 감영병시 법원까지 절차를 만든거아닌가요? 흠..

김철수씨 2020/08/29 07:55

이제 판결도 시민단체한테 맡기자

코파자 2020/08/29 07:56

신난봉래//그게 사법부 장악이죠,,지들 마음에 안들면 모든것을 장악하고 협박하고 법 변경하고 이게 제 정신인가요

윤딴딴 2020/08/29 07: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타비아 2020/08/29 07:57

[리플수정]신난봉래// 재난,위험구역 설정에 정치적인 목적이 섞일수 있어요. 집권당이 여론이 안좋으면 집회무력화가 가능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dr.house 2020/08/29 07:59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

신난봉래 2020/08/29 07:59

포타비아// 제가잘모르는데 그말씀에 동의는합니다
근데 법원에맡긴다는 무슨의미인가요?

NAGRA 2020/08/29 08:00

180석 든든합니다 ㄷ ㄷ ㄷ

홈런왕러프 2020/08/29 08:00

권력잡으니까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네요. 이래도 민주당은 절대 선이죠 그분들에게는요.

SmhK 2020/08/29 08:00

야이씨 진짜

나는간다 2020/08/29 08:02

21세기 한국판 문화대혁명이 나올수도 있겠다 싶어 무섭네요. 문위병들도 민주당도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BlackSheep 2020/08/29 08:02

민주주의가 민주당 주의 라는 뜻이었어?

구두로 2020/08/29 08:05

ㅋㅋㅋㅋㅋ

hyvet 2020/08/29 08:06

아니 쿠폰 뿌리고 영화관가라 호텔가서 즐겨라라고 한 장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건지 ㅋㅋㅋㅋㅋㅋ

wrights 2020/08/29 08:08

그냥 계엄을 해...

P하더웨이 2020/08/29 08:08

떼 써서 그때마다 판결 나올듯

블랙잭 2020/08/29 08:09

신난봉래//이전부터 정부가 뭔 개짓거리를 하든 실드치는건 알고있었는데 저게 단순히 법하나 만드는걸로 보리나요?

weby**** 2020/08/29 08:16

국정농단 촛불시민 적폐 이런 단어들 이제 그만하자

녹색망토 2020/08/29 08:20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 실제로 저런 말을 했나요?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요.

기타갑 2020/08/29 08:25

더불어노동당 대단합니다.

눈초 2020/08/29 08:36

당에 법조인 수두룩해바야 ㅋㅋㅋ

구쁨 2020/08/29 08:40

??????????????

구.조국 2020/08/29 08:42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러다 전체주의 사회로 갈 듯 하네요. 어서 뜨는게 답인 듯

Skwyverns 2020/08/29 08:45

공산당이냐진짜

눌러주세요 2020/08/29 08:55

아니..
광화문 집회는 판사가 제지하기 전에.
행정권에서 제지했어야 하는거 아님?
왜 판사탓 하는 건지.
올초부터 코로나19 시국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면 행정력으로 광화문 집회 정도는 차단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행정력 탓이 먼저이지 판사탓?

부산진이네 2020/08/29 08:56

검사 의사 이제 판사
이 정권 진짜 무사할 수
있을까

개구리의분 2020/08/29 08:56

저거 몰표준 전라도는 참

굿럭11 2020/08/29 08:58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눌러주세요 2020/08/29 09:01

법이 새로운 룰을 만드는게 아니라 입법이나 행정에서 새로운 룰, 즉 보편적 사회규범에서 강제해야 할 룰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법의 집행은 그 룰이 기존 법률에 정당한가 혹은 사회보편적 정서에 부합되는가를 따지고 적용하는 것이고.
광화문 집회(10건 중 2건이라든가?)를 허용한 법관은 자기의 권한 내에서 월권하지 않고 판결한 것이고.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법관에게 입법부와 행정부 일부 권한도 양도해야 할 듯.

병곡 2020/08/29 09:05

공안국회 화이팅

이불 2020/08/29 09:17

문두환 정권

승리의이름 2020/08/29 09:21

3권분립도 부정하는 독재 화이팅!

丕刀卜 2020/08/29 09:21

사법권의 민주적 통제!

스투키 2020/08/29 09:23

정권바뀌면 민주당 없애도 되겠네

몽매무지 2020/08/29 09:30

행정 입법 잡고나서 이제 사법까지 잡고 싶은 건가, 그냥 남 탓이 하고 싶은 건가.

jjjin 2020/08/29 09:30

기왕 이렇게 된거 왕정으로 돌아갑시다!
북돼지가 조~아라 하겠네요~

이카 2020/08/29 09:45

이번 정권과 여당은 진심 대단한거 같음. 이 5년은 진짜 역대급으로 기록될듯.

시소닉써라 2020/08/29 09:53

신난다

어머니 2020/08/29 09:55

K-독재.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ear 2020/08/29 10:05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 근간중 근간이거늘

zayou 2020/08/29 10:08

많이들 보라고 추천...180이니 3권분립 개무시..너거들이 무슨 민주를 외치냐..

AN-2 2020/08/29 10:08

다음 적폐는 판사인가요 ㅋㅋ

수줍은 2020/08/29 10:17

진짜 독재인데요 ㅎㄷㄷ

얼음고양이 2020/08/29 10:17

이젠 시민단체가 판사봉 잡을 차례인듯

모아이석상 2020/08/29 10:25

헌법 위에 떼법 법률전문가 무시하는 법률조무사

NAGRA 2020/08/29 10:25

판사가 무슨 신인가 ㅋㅋㅋ
판사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건데
법률상 집회 불허할 근거가 없으니 허가해준걸 판사 탓을 하네 ㅋㅋ

달콤달콩 2020/08/29 10:26

[리플수정]아니 이정도인데 그 동안 깨식인인 척 하던 것들은 어디갔나요? 자유, 독재타도, 삼권분립 외치던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쏙 들어가죠? 한국의 진짜 문제는 진정한 지식인이 없다는 거네요.진짜 토할것 같아요.

트윈스. 2020/08/29 10:26

인민재판 가즈아~

버닝토리 2020/08/29 10:33

홍위병들 모아서 재판해라 그냥 ㅋㅋ

마이업 2020/08/29 10:39

이제 문산당들 하는짓 놀랍지도 않네ㅋㅋ

서울엘지 2020/08/29 10:40

막말로 전두환도 이런짓은 안했다

X트윈스 2020/08/29 10:41

정말 궁금한게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이 살아있다면 현재 문재인과 민주당 행태에 대해 뭐라하실지.

Dps 2020/08/29 10:42

막나가네 ㅋㅋㅋ

스카이워터 2020/08/29 10:46

X트윈스 / 이 당은 김대중이 이끌던 당과 아예 다른 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사악한 인간들이 김대중을 계승한다고 팔고 다니니 사람들이 그렇게 알 뿐이지요.
능력도 도덕성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도 책임감도 아무것도 없는 모리배 집단일뿐이죠.
지금 저렇게 깝치는데 정말 어디까지가 끝인지 한 번 보고 싶긴합니다. 정권 빼앗기면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불텐데 재미있을듯요.

ironblue 2020/08/29 10:58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사법개혁에 들어가야죠. 배심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국민에 의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욷 2020/08/29 11:00

이런 인간들을 지지하는 개돼지가 더 싫네요.

사판행성 2020/08/29 11:07

걍 개엄하고 박정희처럼 대놓고 유신해라 위선자들아

naming 2020/08/29 11:09

꼭 거꾸로 당해라. 적폐청산 대상이 될것이다.

youngdangi2 2020/08/29 11:10

국가시스템을 망치려고 하네요. 삼권분립 국가인데 의회 의원이 사법부를 능멸하고 헌법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니 ㅁㅊ것 같네요

퀘이사 2020/08/29 11:18

진정한 독재정권
전두환 박정희가 울고 가겠다

22MVPROY완더프랑코 2020/08/29 11:20

2번만 맞는 말인데 저 말도 니네가 할 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할 말이지 ㅡㅡ

하쓰 2020/08/29 11:20

노짱 하늘에서 울고 계실듯

므나다라 2020/08/29 11:21

홍준표 일승입니까?
리얼 이게 좌파광풍시대네

워렌버핀 2020/08/29 11:22

지지율 50% 국민수준

워렌버핀 2020/08/29 11:22

사실 공산주의가 더 맞는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퀘이사 2020/08/29 11:26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지지하는 인간들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전학생 2020/08/29 11:29

이것들은 너무 노골적이고 뻔뻔해

대머리망토 2020/08/29 11:33

진짜 아찔할정도네요

belluck 2020/08/29 11:35

집회 허가할 때 방역대책본부 참고하도록 하는건 필요해 보이네요

공허랑 2020/08/29 11:41

민주화 운동은 정말 사회민주주의화였던건가요? 곧 인민의 뜻이 전부 다 하게 생겼네

블루라임 2020/08/29 11:42

[리플수정]얼마전 어느 분이 니들이 전두환 독재정권 아래서 개처럼 두들겨 맞다 경찰들에게 끌려가본 적 있느냐 라고 당당하게 따지던데
삼권분립을 깔아뭉개고 독재나 다를바 없는 짓거리들을 하나 둘 슬슬 하기 시작하고 그게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말 안듣고 저항하는 국민들 말 듣게 한다고 공권력을 휘둘러 찍어누르게 되는 건 필연일텐데
그게 바로 전두환이 했던 독재입니다
아무리봐도 이분들의 민주화 투쟁은 사실은 전두환정권의 권력이 너무도 부러워서였다는 게 정설인 거 같네요

꼬마거북이 2020/08/29 11:46

그냥 책임전가하는 과정 중 하나죠. 마치 자기들은 엄청 잘하고 있었는데 광화문 집회 때문에 다 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보려고

독도사랑 2020/08/29 11:50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가 더 개판이 되어가네 ㅋㅋ

유타일리 2020/08/29 11:55

박정희 전두환이 왜 저 운동권 세력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는 요즘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현실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ciri 2020/08/29 11:57

시민단체 사람들로 판사들 싹 교체해라 그냥..ㅋㅋㅋㅋㅋ

재개발 2020/08/29 12:06

더듬어당 이놈들은 그냥 독재가 하고 싶은거 맞네.

신혜선 2020/08/29 12:12

이제 사법권 행사도 시민단체 추천으로 할듯 ㅋㅋㅋㅋ

라면땅 2020/08/29 12:15

이젠 법도 없구나??

혜산진 2020/08/29 12:17

죽창가 부르면서 인민재판 할판..ㄷㄷㄷ

추천요정연악개 2020/08/29 12:19

언제는 헌정질서 해치는게 최악의 잘못이고 헌법가치 수호가 최상의 가치인것처럼 얘기하더니...오락가락

yullit 2020/08/29 12:26

문재인 퇴임후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자기가 벌려놓은 결과가 있으니 본인 스스로도 어느정도 직감할겁니다.

마커스 2020/08/29 12:28

행정 입법에 이어 사법부 장악 작업 시작

hunggh3 2020/08/29 12:28

이게 별거 아니라는 분들은 삼권분립도 모르시나

컴백홈대호 2020/08/29 12:29

법치주의마저 부정하는건가요

김쫄보 2020/08/29 12:33

입밖으로 해서는 안될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앉아있네

샤이닝볼트 2020/08/29 12:34

제무덤 지가 파는거죠...정권 넘어가면 피의 숙청 나올듯..민주당이 만든 법으로 ㅋㅋㅋㅋ

둔칸 2020/08/29 12:43

허허허

비빅바밤바 2020/08/29 12:48

파시즘을 향해

데데 2020/08/29 13:02

정권 바뀌면 지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격할듯 ㅋㅋ
그냥 나라 시스템 자체를 아작내는구나

오스틴 2020/08/29 13:06

이제 그만 손대고 제발 가만히만 있어라.. 역대급 마이너스의 손이니까

Seong Ki Kim 2020/08/29 13:17

????
역시 3권분립따윈 생각도 안 하는구나

청량리30년 2020/08/29 13:18

얘네 진짜 왜 이래요?

뉴요커 2020/08/29 13:21

깨문이들 쉴드 왜 안나오나요?

Baram 2020/08/29 13:22

솔직히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원이라니 좀 무서움.

커피프레스 2020/08/29 13:45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는거죠.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저런 발언을 하는게 국민들한테는 찍혀도 문빠들한테는 응원을 받을거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정신나간 문빠들은 저걸 또 '정당민주주의'라는 말로 포장하고다니죠. 조금 과장하면 문빠와 민주당은 신나치 집단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헌법가치에 어긋난다'던 우원식이 갑자기 '헌법이 뭐가 중요하냐'는 식으로 나오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Angelica 2020/08/29 13:48

대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마생 2020/08/29 13:59

일제 징용공 판결 때 뭐라고 했더라?

헤네스az 2020/08/29 13:59

대체 어디까지 손댈 샘인지....
상상도 못한거 막하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헤네스az 2020/08/29 14:00

이러다가 대통령도 직선제 안할거 같습니다.

제주감귤 2020/08/29 14:03

민주당과 새눌당의 차이점은 민주당은 대놓고 하고
새눌당은 숨어서 하는거네 미친 제대로 된 당이 없냐

fountainpen 2020/08/29 14:03

진짜 이젠 독재정권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어요

Mansour 2020/08/29 14:12

킹민단체가 판사봉도 두드리자

루카와리나 2020/08/29 14:14

진짜 이렇게 남탓만하는 정부 지지하는이유가뭔가요 대체

DeepMind 2020/08/29 14:14

180석의 위력이 엄청나네요
자유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 순간이네요

아델라이데 2020/08/29 14:19

헌법이 자기들 발밑에 있나봄 ㅋㅋㅋ
3권분립은 어디?

여자친구 2020/08/29 14:31

어차피 법안 만들어져봤자 헌법소원 내면 위헌판결 받을 소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마추픽추 2020/08/29 14:44

법봉으로 뚝배기를 맞아야할듯

프로젝트1 2020/08/29 15:12

문재인 정권은 베네쥬엘라 마두로 정권과 놀랍도록 유사하네요. 대놓고 벤치마킹하는건지 싱크로율이 80프로 넘을듯해요

일억짜리 2020/08/29 15:23

훠훠훠 삼권분립 그런거 다 적폐입니돠

지옥행계단 2020/08/29 15:27

와 그냥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싶다고 해라..

역겹도르 2020/08/29 15:30

정권 바뀌면 깜빵 갈 것들 상당할 듯 ㅋㅋ

로제파스타 2020/08/29 15:37

훠훠훠 입법부 180석 먹었으니, 사법부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거죠

그런데 2020/08/29 15:55

킹메이커 세금 작살충 10민 단체 이니마음대로 간첩작전이 이런거였구라. 민낯이 드러나서 부끄러워 어떻게 다녀??

PaulONeill 2020/08/29 15:58

구욷// 222

녕결 2020/08/29 16:07

이야 파시스트들 드디어 대놓고 삼권분립 짖밟아버리기~

찐빵 2020/08/29 16:24

진짜 독재구나가 아니고 이미 진행중임

발바닥 2020/08/29 16:50

이나라의 리얼 민주정부 시절은
2공화국,국민의정부,참여정부일부
이게 전부였던 걸로

라스터산 2020/08/29 16:54

이분들 진짜 정신나갔나요???

라스터산 2020/08/29 16:54

국회의원 입에서 저런말이 나오는게 말이됩니까

무릉도원경 2020/08/29 16:59

180석 든든합니다. 문주당 맛 좀 보셔야죠

요시스토리 2020/08/29 17:14

이제 시민단체에게 판결권 주는건가요 ㅎㅎ

쏘로 2020/08/29 17:52

더불어인민당

kar**** 2020/08/29 17:58

민주 파시스트

마르쿠스 2020/08/29 18:12

계엄령 ㅎㄷㄷ

yullit 2020/08/29 18:18

[리플수정]본인들의 무능을 외부로 돌리는 저 파렴치한 위선 덩어리들. 문재인과 민주당. 나라 돌이킬수 없을정도로 후퇴시키고 갈기갈기 찢어놓은댓가 달게 치를겁니다.

TeamBlue 2020/08/29 18:24

이제 정권바뀌면 뭘해도 되겠네요 민주당이 만든법으로

갸가갸가 2020/08/29 18:25

중국몽 중국몽하더니 그냥 민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었네.

세금녹는중 2020/08/29 18:41

홍위병들 앞세워서 인터넷선 정의로운척~
하는짓은 결국~ 나라근간을 부정

케토시스 2020/08/29 18:50

이제 언플 하겠죠.
"판결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판결시 시민단체에 허락받고 하도록...

그런데 2020/08/29 18:52

전두환 욕하고 동상도 질질 끌어가는 집단이 두환이 따라하고 더 심하게 변절되어 가면 나중에 어찌 될지.

상전천리 2020/08/29 18:55

주사파들이 추구하는 모습은 공산당식 일당독재와 북한식 인민재판이겠죠. 자신들이 행정 입법 사법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와 시민사회...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모든 이권과 자리는 자기들이 독점하고 자기들끼리만 나눠가지는 것

코메디의 힘 2020/08/29 18:59

잡탕 모아서 판결심의위원회를 설치할지도.

상전천리 2020/08/29 18:59

시녀근성이 충만한 멍청한 개돼지들이 싸구려감성팔이에 손쉽게 선동돼서 문위병짓을 해주니 어려울 것도 없겠죠

로제파스타 2020/08/29 19:21

판결도 시민단체가 하면 될 듯ㅋㅋ

썩소 2020/08/29 19:25

하고싶은대로 다해 ㅎㅎ

아크 2020/08/29 19:27

진심 이 나라 망하겠네 눈치봐서 이민가는게 답일듯.

네이키드선 2020/08/29 19:28

더듬어 공산당

Unnamedb 2020/08/29 19:35

작년까지만해도 삼권분립 부정하면 토착왜구였는데 크흠

잭바우워 2020/08/29 19:41

에피소드 1 : 독재의 시작

vpskdt 2020/08/29 19:47

저 판사 tk라고 클베들이 엄청 까던데 홈그라운드 전라도 판사라면 저넘들이 저런 쌍 소리를 할까요

현실의괴리 2020/08/29 19:50

공산당 소리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투명드래곤 2020/08/29 19:55

누군가 보통선거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Hell조선을 보게 하라

안토니오 2020/08/29 19:58

공산당...이 되가나

말짱도루묵 2020/08/29 23:46

저런 소릴 듣고도 법무부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gsk777 2020/08/30 02:12

이런 류의 미완성된 문장은 백퍼
조중동이 개돼지 선동할때 쓰는 방법인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써놓고 스스로를 속이네
신기방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