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100047899144313/posts/167457544860883/
https://cohabe.com/sisa/1608613
경제윤희숙의원 페이스북.jpg
- a7R4 버튼 커스텀 세팅들 좀 공유해주세요 ^_^ [3]
- empbv | 2020/08/26 20:46 | 781
- 뻘글불펜 벌써 1년 (불페너분들께 드리는 글) [16]
- 여림 | 2020/08/26 02:04 | 995
- 잠이 안올땐 포스팅 [3]
- 독불장군™ | 2020/08/26 00:54 | 695
- 연예+니쥬는 한국에선 활동못하겠네요 [0]
- 해야 | 2020/08/25 15:45 | 377
- 엄청쎈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3]
- Smile_Again | 2020/08/25 15:29 | 1443
- 보정 부탁드릴께요~ [9]
- 通達山 | 2020/08/25 15:18 | 951
- R5 구매하려면 어떻해야하나요? [4]
- 리떼 | 2020/08/25 11:58 | 1696
- R5 CFE 소니, 샌디를 제외한 동영상 촬영중 뻑 증상 있으신 분 있나요? [8]
- LineB | 2020/08/25 11:41 | 283
- 분노의 여친.jpg [5]
- 클레오파토나 | 2020/08/25 07:18 | 1681
- 얼마만에 보는 달입니까 [3]
- 함박스토리 | 2020/08/24 19:12 | 644
- 태풍 겁나게 크네요 ㄷ ㄷ ㄷ [3]
- 칠백이.™ | 2020/08/24 18:47 | 816
- 요즘 니콘동 첫 게시물 목록에 글이 많다 했더니..ㅎㄷㄷㄷㄷㄷㄷㄷㄷ [11]
- 노뭘레인 | 2020/08/24 16:50 | 409
- eos rp 쓰시는분 ~ ? [6]
- 미비으추 | 2020/08/24 15:18 | 1515
- 광각렌즈 추천좀 해주세요 [10]
- seok2409 | 2020/08/24 13:43 | 1047
- 환장하겠;;ㄷㄷ [3]
- hohomandoo™ | 2020/08/24 12:11 | 1427
역시 경제학과 출신이라 그런지 쏙속 이해되네요.
역시나 전문가 수준이네요 ㄷㄷㄷ
제 생각과 같습니다. 명문이네요.
우리국민도 저정도 수준의 정치인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보수진영에서 제대로 된 인물 나온듯.
추천합니다.
이분은 대단한듯
이래서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야하는거네요
할줄아는게 선동이랑 뭉클 밖에 없는 인간들이랑은 확실히 다르네요ㅋㅋ
이래서 배운사람이 나랏일해야
[리플수정]학자출신 정치인들이 보면 현실감각이나 정치감각이 떨어지는편인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감이 있는분인듯
와 글 잘 쓰네요
시쮸// 글에 논리와 합리 그리고 이웃과의 연대강조 까지
간만에 제대로 된 의원이 나온것 같습니다
부동산법 원히트 원더 인가 했는데 이분은 진짜인거 같네요
글 잘쓰시네요 내용도 호소력있고
소득주도 성장 곧 성과나온다고 인디언기우제 하던 사이비 경제학자 들이 좀 봐야 할듯
이런 사람에게 국가 경제를 맡겨야지 소주성을 국가상대로 실험한 장하성 김상조 이런애들은 진짜 나중에 감옥가야됩니다...
국회의원 페북 글 중에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진지하게 대선후보로 야권에서 밉시다. 우리도 이런 수준의 경제대통령 좀 가져보자구요.
와 근래 보기드문 배운사람이네요. 경제는 정으로 하는 것도 감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그렇게 모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되어야죠.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갈제로 휴업시킨 PC방 등), 큰 어려움 없는 사람들까지 똑 같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휴업대상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진지하게 고려해 오면 좋겠네요.
짧게라도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방식은 언급된 적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정책와 어젠다로 승부하는 KDI출신 보수 정치인 클라스
경제학 원론조차 제대로 일회독도 안 해봤을 586 폐기물들과는 비교 자체가 굴욕이겠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감면형식으로 지원금 주면 안되나? 왜 꼭 현금살포야? 1차는 표를 사기위해서지만 2차는 선거도 멀었으니까 정신차려라
[리플수정]맞습니다. 가장 최근 연구 결과들이 예전 금융위기 때처럼 정부가 돈을 뿌려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이번에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쪽의 내용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로 접촉을 피하는 상황에서는 돈의 흐름이 의도데로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승수효과는 커녕 미래세대의 빚만 늘이게 된 것이죠.
지금은 당장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지난번같은 현금 살포는 그만하고, 코로나로 직접 타격을 받아 생계가 위험한 이들을 위주로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급식 선별 지원 때는 비아냥만 대던 사람들이 그 동안 경제 공부 많이 했나보네요
이분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일열심히 하셔서 보수진영이라는데도 많이 변화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이 생각을 지난 1차 코로나 지원금 당시에도 갖고 있었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야당에서조차도 여당의 포퓰리즘 현금살포에 맞장구를 치며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거기에 '받고 더블로'를 외치고 있었죠.
당시 야권에서 몇 안 되는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던 게 유승민과 안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때는 그러면서 정부에서 기부를 바랬죠;; 근데 기부율이 몇%더라;;;
기부를 바라는 것자체가 운동권식 정부 운영이죠
미국의 경우는 재정승수 효과가 10%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7%정도라고 보도되고 있는것으로 봤을대,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 인해 그 효과가 더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고작 17%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면 소비는 더욱 위축됐을것이고, 자영업자들은 더 극심한 고통에 직면했겠죠.
전국민에게 주느냐, 취약계층에게 주느냐. 어떤게 더 효과적인지는 솔직히 알수 없지만.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고 해서 재정승수 효과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늘어난 소득 만큼 저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언론보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기도 하구요.
[리플수정]왕고// 글 읽어보신건지 취약계층을 먼저 돕자는게 아니고 이번 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을 먼저 구제하자는 의미로 쓴거 같은디요??? 저소득층 돕자는 의미만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 정책을 만들어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건데 ㅠㅠ
쟤네 선별 기준은 뭔가요? 소득 하위 기준인가요? ㅋㅋ
미통당 의원 의견에 고개를 끄덕일줄이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긴 하네요.
역시 배운애들은 다르네요
[리플수정]구두로// 네...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자영업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생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본문의 적힌대로)이 대상이 될테니 저소득층을 얘기한 겁니다.
[리플수정]왕고// 애초에 두번째 구제 목적은 재정승수 올리는 거랑은 다른데요 재정승수 얘기는 경기부양이 목적일 때 중요한 거구요 두 재난지원금 목적 자체가 달라요
윤희숙이 서울시장 했으면 싶다
이글 보니 미통당 자영업자 100만원이 윤의원 아이디어일수도 있겠네요
서울시장 윤희숙!! 대통령 윤석열!! 가즈아~~
글을 쉽게 쓰는것도 재주인데..
암튼 간만에 내가 응원하는 의원이네요
구두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경기부양에 효과 없다는 윤의원의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일시적 경기부양책이 구제를 위한 지원보다 효과적일것 같아서요
윤의원 주장은 구제가 경기부양보다 우선되야 한다는거고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효과가 크지 않고 경기부양을 시도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는거죠. 일단 재정승수효과가 크지 않아서 경기부양보다는 지출대체형태가 되버릴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방역문제로 접촉이 줄어드는 형태라서 애초에 경기부양할 여건이 안된다는거구요. 그래서 부양이 아니라 구제에 초점을 맞추자는거죠. 일시적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오기 힘든 상황인건 맞는거 같습니다.
KDI선수들은 확실히 다르네요.포스가 있음
왕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뭘하든 경기부양은 어려운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다 집에 있어야하는데..그러면 대부분 소비는 온라인에서 이뤄질테고..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업종이 계시는 분들에게 그 효과가 나타날지가 의문스럽네요
경기부양과 방역은 충돌하는 면이 있는데, 구제로 간다면 방역에도 도움이 되죠. 보편이냐 선별이냐로 계속 싸우던데, 새로운 축을 제시한건 의미가 있어보입니다.
왕고// 경기부양이 왜 어려운지 천천히 다 설명해놨는데 근거도 없이 경기부양 목적이 맞다고 하시면
최소 서울시장 감... 그담 대선
이분 진짜 찐임 보수당에 이런 인재가 나타난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잘 좀 밀어줬으면
동의하냐를 떠나서 글이 아주 명료하고 논리적이네요. 좌우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글의 흐름이 논리적이라는 점이 좋네요. 사람이 먼저다 이런 뭔 소린지도 모를 소리가 아니어서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누님 하는 말들 속에 뼈를 때리고 뇌를 강타하는 말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 이 누님이 너무 좋습니다.
[리플수정]누구신데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방역에 악영향을 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시기와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말씀드린겁니다
덧붙여서, 구제에 방점을 두게 된다면, 대상선정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누구를 선정할지, 어떻게 증명할지 등에 대한 지리한 논의가 뒤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대처가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초선 김남국이랑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ㅎㅎㅎㅎ
서울시장 후보 거론에 대해 인터뷰 중 윤희숙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별로 후보 적합성을 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저는 아직 그런 능력과 경험이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26044
대체 이런 인물이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
이번 국회 최고의 영입인물인거 같습니다.
요즘 이 누님이 너무 좋습니다.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건데요? 보편적 복지가 언제부터 구제가 필요한 이에게 주는게 된건가요? 말장난 하지말고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면 선별적 복지라고 말해야죠. 그리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구분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시국에 또다른 갈등 그리고 행정력 소모를 가져올텐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있는건가요? 말만 번지르 할 뿐입니다
/후파 네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은 글이네요.
저도 내용 자체는 이해하지만 공감이 안되네요
지금 이 시국에 구제할 대상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거니와 그 기준의 끝자락에서 탈락한 누군가가 가질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부분의 구체적 해결 방법 없는 주장은 속빈 강정이라고 보이네요
이분의 얘기가 얼마나 맞고 틀린지를 떠나, 국가정책을 정함에 있어 이정도 수준의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와 찬반토론이 벌어져야 제대로 된 나라죠.
잘봤습니다!! 공감가는글이네요
와~ 추천입니다. 적어도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지원금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좋네요. 댓글 봐도 이런 저런 의견 나오고, 의논할 가치가 있게 만든것 자체가 훌륭하네요.
SS오지배// 그 박탈감이란 거 땜에 마지막 문단을 쓴거겠죠 정책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게 정치의 역할이죠
제발 그누구라도 민주당측에서 제대로된 반박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ㅋㅋ
후파//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경우가 있어요 님도 걱정이 많이되네요 아픈건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ㅋㅋㅋ 약이나 쳐드셈
확실히 똑똑한 사람은 반대쪽에 많네요
유일하게 물빨한 정치인인데 저 자신이 자랑스럽네요. 오늘 저녁 치킨 한마리 저에게 포상을 주고싶네요
이렇게 합리적인 토론으로 좀 갔으면
초선 김남국 = 저는 사진보면서 잠에 듭니다
LG Twins.// 제가 민주당측은 아니지만 심플하게 반박가능합니다.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한우 파시는 분이나 안경점 하시는 분은 구제대상이 아닌가요? 그럼 어떤 분야 종사자가 실질적인 구제 대상인가요?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정도 되야 구제대상이죠. 한없이 나누고 구분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실질적인 구제대상을 구분할것인가. 대단히 어렵고 합의도출도 쉽지 않습니다 구제란 긴급을 요하는데 과연 시위적절한 대응이 될까요.
LG Twins.//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저런 논의는.
후파/ 한우 파는 분, 안경점 하는 분한테 직접 주자는 말인데요
미통당은 윤희숙밀어줄수밖에 없겠네
통합당 클라스ㄷ터불어 만진당이랑은 다르네요
pernish// 님이 이해하신바로는 직장인 말고는 다주자는 주장이군요
오세훈처럼 몰고가려는 클베님들 계신데 글의 급이 다릅니다
이제는 안통합니다
똑같이 선별비용 기준 문제삼을려고 하는 클베분들....
13년 전 레파토리가 지금껏 통할거라 생각하지 마시길
명문입니다.
손바르르 떠시면서 속타는국민을 대변해 주실때많이 감동했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합리적이네요. 다만 합리적이고 능력있으면 야당 내에서 자기들끼리도 견제할 가능성이 있음.
스님//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 클벤가요? 전 왜 님이 클베랑 똑같은거 같죠?
[리플수정]후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대체 저 글의 어느 부분에서 한우파시는 분이나 안경점 하시는 분들 은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볼 수 있는건지...
우선 큰 틀에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려하자는 내용인거 같은데...
이렇게 큰 틀을 정하면, 대상은 그 이후에 정하겠죠.
글 잘쓰시네요 추천합니다.
요즘 윤희숙 의원 눈여겨 보고 있음. 간만에 눈에띄는 진영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로 일처리하는 국회의원임.
엉뚱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런분이 더 인기있고 일잘해야 여권향상이됨. 류호정같이 능력없고 비전없이 엉뚱한 짓만하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국회의원되면 안되는 거. 일잘하면 성별은 안보는 시대는 이미 20년전에 정착되었음.
보편이냐 선별이냐 두가지 선택에서 아직까지는 선별적 지원이 낫다고 봅니다.
재정 여력이 넘치는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죠
그런 면에서 볼때 지난 정부 재정 지원금은 하위 70% 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00%로 줘야 한다는 여당과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 사이에 타협이 이뤄진거겠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네요. 틀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전문적으로 토론이 가능하겠네요. 민주당 무논리를 보다보니, 반갑네요.
후파// 한우집 주인도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주고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버틸 여력이 있으니 주지 말자는 겁니다.
의료보험 부과기준 때문에 소득인정액(소득+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환 금액) 자료 있습니다.
50% 파악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
뭐 그간 여야 막론하고 니가 적폐네, 발목을 잡네, 독재네 지겨운 정쟁 싸움만 쳐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합리적 논의의 지점을 제시것만으로도 지지해줄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슈마다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마땅한 최소한의 논점과 디테일들은 사라지고 누가누가 프레임 잘짜서 누가누가 더 선동잘하나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 구태,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가는 쓸데없고 무식한 팬덤정치 좀 그만 봤으면 하네요.
이런분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다.
윤미향, 고민정이 어떻게 같은 위치에 있는건지
윤희숙>옆집개>>>>>>>>>>>>> 문죄인
선동으러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랑 틀리네
그래도 미통당에는 인물이 있네요
굵어져라거기거기// 비판을 위한 비판한적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할 뿐이죠. 대책에 대한 후속대책에 대한 또다른 후속대책 논의만 할건가요. 윤희숙 의원의 글은 전혀 공감 안될뿐입니다 말은 누가 못하나요 말은 쉽지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이페드린// 소득인정액 나오기가 그렇게 쉽다고요? 님이나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 소득인정액 나오면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의 원성은 누가 감당할거 같으세요?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지 마세요 뭘 잘 모르시면
재난지원금 야당 여당 뭐 이런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글은 진짜 잘 쓰시는듯
그냥 오세훈 아님?
여기 수준 참담해졌네
몇 달 만에...ㅋ
재정승수 뜻도 모르는 인간들도 많을거에요ㅋㅋ 저 반대편에는
스캘퍼// 반박은 못하고 그저 비아냥이시네요. 지령 못받으신건가요?
훌륭하네요.
이해되기 쉽게 잘 썼네요. 간만에 괜찮은 정치인이 나와서 간만에 예전의 생산적 논쟁하는 불펜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리플수정]선별이 말이 쉽지 clustering에서 threshold를 정하는 것만큼 어려운게 없죠.. 하위 50% 주자? 그럼 50.1, 50.2%는 어찌되는거지요... 어려운 사람에게 주자.. 그럼 도대체 어렵다는 기준은 누가 정할수있는 걸까요? 들리기에는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게 참 많습니다.
[리플수정]무지개를 빨주노초파남보 일곱가지 색깔이라 하지만 현실은 경계를 나눌수 없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 같은 상황인거죠..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 지급은 윤희숙만 주장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주무부처인 기재부,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줄곧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이 시국에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주장하진 않겠죠.
ㅇ건물주ㅇ// 모두가 이타적인 인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왜 너는 되고 나는 안돼? 가 좀더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선별은 무지 어려운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가 선별이야기 하는건 제가보기엔 그냥 대놓고 하지말자고 뺀찌 놓는 걸로 보입니다 ㅎㅎ 방안이 있는게 아니라.
어려운 거랑 불가능한 건 다른 겁니다. 정치인들이 지지율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현재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그렇게 할 깜냥은 안되는 걸로 보이구요. 그게 윤희숙이 말한 첫번째 축이죠.
청마루Q// 님 말대로 기재부 장관이 대놓고 뺀찌 놓으려고 전국민들에게 대책없이 거짓말 하는 거라 칩시다. 그럼 그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일테고 그만큼 나라의 곳간사정에 무리가 가서겠죠. 혹시 기재부 장관보다 나라 예산에 대해 잘 아신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시죠?
참고로 웬만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는 IMF 조차도 한국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ㅇ건물주ㅇ// 맞습니다 여력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ㅇ건물주ㅇ// 제가 하고싶은 말은 선별지원은 말 그대로 허상이다를 말하고 싶은겁니다 ㅎ 보편은 반대로 할 돈이 없구요 ㅎ
[리플수정]탈출구가 없어 보이네요. 솔직히 노답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ㅠ 치료제와 백신말고는.
제생각에 윤의원이 주장하는것은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는걸로 보입니다. 일괄지급이냐 하위 50% 지급이냐의 관점이 아니라 구제의 필요성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지급이냐 하위 50%지급이냐 이게 아니라 구제필요성이 더 큰 소득분위 1급이나 2급을 우선지원하거나 직종별로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큰 자영업자중 일정매출액 이상 감소한 가구에 우선해서 지급등의 방법이 있겠지요. 결국 제안하는바는 관점의 전환인거구요.
청마루Q// 음. 선별지원이 허상인 이유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대로 사람들의 불만때문에, 혹은 정권의 지지율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본문에서 말하는 첫번째 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여당 혹은 청와대의 정치공학적 유불리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 그건 윤희숙도 애초부터 논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했죠.
만약에 두번째 축에 대한 관점. 즉 경제적 효과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면 저는 딱히 납득할 수가 없네요. 그 정도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논의에 대한 출발점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떤 목적에서 집행할것인가입니다. 그냥 돈나눠주고 지지율 올리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이것을 어떤 성격으로 생각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겠다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걸로 보입니다
이미 서울시등 지자체들의 경우 봄에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시행한 바가 있죠. 물론 기준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방법론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온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구제의 목적이냐 경기부양의 목적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본문의 핵심이죠. 그리고 전자를 주장하는 본문의 근거가 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 거 같네요.
훌륭하네요. 왜 미통당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논리적이시네요
지난 연설이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간만의 인물이 나왔네요.
정치하면서 타락하는 사람들 참 많긴합니다만 변치 않았음 합니다.
어차피 소귀의경읽기 더민주에서 아무도 못알아듣고 이해하려하지도 않을텐데요
참 정치인
청마루Q// 님 경계는 확실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냐 가부의 차이죠.
님에게 주어진 세금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8억 9천 9백만원과 9억의 차이점으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건 인정하시나요?
돈이 많은 사람은 왜 세금을 더 내야합니까.
왜 소득이 있으면서도 45%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죠?
스캘퍼// 글 읽어보기나 하셨는지? 수준 참담한 지능은 드러내지 맙시다.
글에 따듯함과 진정성 애국심이 녹아있어요 추천을 안할수가 없네요 감동받아 로그인했습니다
엠팍에 오면 마음이 깨끗해지는거 같습니다
역시 경제학 박사 논리적이네요 추천
간만에 보는 똑똑한 정치인이네
지식과 필력이 부럽네요
스캘퍼// 그럼 오지말고 방구석에서 바닥이나 쳐 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