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국종 교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의사로서 전국민의 존경을 받는 이국종 교수가, 해마다 아주대병원에 입히는 손실만 수십억입니다.
본인의 부정한 착복도 없고, 시스템상 방만하게 운영되는바도 없는데 왜 그렇게 수십억씩의 적자가 쌓이는걸까요?
바로 외상외과,흉부외과같은 저수가 비인기과들은 진료,수술을 행할때마다 한건 한건이 다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이국종교수가 나오지 않는게 다른 의사들의 소명의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설령 이국종 교수님처럼 내한몸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은 의사가 있다고해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적자만 보는 비인기과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병원이 없어서 애초에 구조상 제2의 이국종이 나올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막말로 서울대병원도 운영 안합니다)
아주대병원도 외상계의 대표격이 돼버린데다 국민여론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끌고가는거지, 욕 안할테니 선택하라고한다면 당장 외상센터를 폐쇄해버릴겁니다..
괜히 병원 경영진이 이국종교수에게 쌍욕하고 난리를 친게 아니죠.
그걸 잘했다는게 아니라, 의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굴러가기엔 일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현 시스템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또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경북지역에서 24시간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0개입니다. 심야에 응급분만이 필요하면 대구로 앰뷸런스를 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부 경북지역을 기피하는 적폐들이라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24시간 수술인력과 자원을 유지하기엔 응급분만 횟수도 적고 너무 적자폭이 크다보니 종합병원들이 전부 응급수술인력을 해고하고 인프라를 축소해버린겁니다.
설령 경북지역 활동이 강제된 산부인과 의사가 매년 1만명씩 배출된다고해도, 경북지역의 응급분만 가능 병원은 여전히 0개일겁니다. 그들을 응급분만의로 고용해줄 병원이 없거든요.
그들이 개원하면 되는거 아니냐구요? 종합병원급도 감당못할 적자를 어떻게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지역공공병원을 짓는거라구요?
공공병원을 지어서 응급분만 시스템을 재구축한다해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면할수록 엄청난 적자가 쌓여가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측에선 적자폭 감소를 위해 자연스럽게 그 파트를 축소해나갈테고(공공병원이라고 적자에 관대한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반복될 뿐입니다.
이렇듯 상술한 비인기과 붕괴현상은, 의사직군 인적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의로서 취직할 자리가 없어서 쁘띠성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흉부외과,외과 등 수많은 비인기과 전문의들은 본인 전공을 살릴 취직자리가 없어서 그런 미용클리닉들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스스로 흉부외과 같은 비인기과를 택한 의사들은 처음엔 뜨거운 심장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된 수련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기형적인 시스템이, 결국 그들의 뜨거웠던 가슴을 차갑게 뭉개고 있는겁니다.
그들이 소신껏 본인전공의 진료,수술을 할때마다 적자를 내지않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을 해줬다면 절대 그들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더뽑든 덜뽑든, 비인기과/지역의사를 강제하든 말든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인기과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가만 정상화 해주면 의료붕괴 현상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비인기과를 유지 확대하는게 병원수익에 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공공병원은 물론이고 사립병원에서도 응급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개흉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도 말이죠.
근데 이럴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이 수반됩니다.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현 재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감기진료 볼때 본인부담금 4천원낼거 만원씩 내고, 그렇게 세이브한 재원으로 비인기과 수가를 정상화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러면 지지율이 더 폭락하겠죠?
지지율 때문에 보험료도 인상하기 싫고, 경증부담금도 올리기 싫은 정부가 그래서 꺼내는게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용시장으로 선회한 비인기과 전문의들, 니들 다 먹고살만하니까 딴짓하는거지 의사 배출을 대폭 늘려서 미용시장마저 박살내버리면 원래 니들 전공으로 안돌아갈꺼야?라는 나이브한 발상에 기인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산부인과 의사가 10만명이 된다해도 경북지역 응급분만실은 운영되지 않는다니까요...
지역의사들의 질, 위헌 여부, 공급자 유인 수요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은 곁가지일 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정책이 비인기과/지역의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게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저지르는거면 정책입안자로서 참 무능한거고, 알고 이러는거라면 더 사악한겁니다.
그저 현 의협 회장이 노답태극기부대에다 정부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의 길들이기라고 할까요.
(참고로 의사내부에서도 현 의협회장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단지 투표율 극히 저조한 회장선거에서 어그로끌다보니 저런 사람이 덜컥 당선됐을뿐)
밥그릇이요? 설령 밥그릇이 줄어든다할지라도 정부정책으로 작금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명분 부족 때문이라도 이렇게 모든 의사가 하나되어 반대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의사직군은 특성상 내부의 권위주의와 착취,권력관계(교수/전공의, 병원장/봉직의 등)으로 인해 의견합치가 매우 어려운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상하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명히 뭔가 크게 잘못된겁니다.
물론 이렇게 길고 불편한 사실들은 외면당하고, 180석 든든한 정부는 그대로 자기들 정책을 밀어붙일겁니다.
더구나 문제의 디테일을 잘 모르는 국민 여론도 정부를 지지해주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죠.
과연 10,20년 뒤 정부가 얘기하던 비인기과/지역의료 정상화가 성공했을지 지켜보세요. 재밌는 미래가 기다릴겁니다.
P.S : 그렇게 비인기과 재정지원이 싫어서 이런 짓을 벌이는 정부가 첩약(한약)급여화를 추진해서 의료보험 고갈을 더 가속화 시킨다는건 참 흥미롭네요. 아 그건 노인들한테 인기를 얻고 표가 되는군요??
걍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군 단위 지역들은 농사나 공장 외에는 상주인구를 없애고 거주는 전부 가까운 대도시로 하게 만들어가야죠 절대로 해결이 안남...
[리플수정]경증질환에 대해서 의료수요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서 보험 재정 확보하는 동시에 그 수가 자체를 깎아서 보험자 부담금을 더 줄이고 이를 기피과나 지방의료에 지원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선생님들 이번에 집회하시는 근거로 중에 하나로 건보재정 박살과 보험료 인상이 있던데요. 건보재정이 박살나면 당연히 보험료도 오르겠지만 수가의 추가적인 삭감도 있을 수 있고 이게 1차 의료를 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가 해서요.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저 질문에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그냥 단순하고 멍청한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거에요.
저는 서울 사람인지라 평소 1차 진료도 저렴한 가격에 전문의 선생님들 진료 잘 받는 입장이라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증가도 당연히 부담할 생각도 있구요. 구체적인 로드맵없는 대책없는 의대정원 증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국회 청원에도 서명하고 왔구요.
득도// 정부가 만약 비인기과 지원을 위해 경증본인부담금을 올리는데 덧붙여 공단분담금도 줄였다면,각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다보니 의료계 내부의 격렬한 논쟁이 있었을겁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한마음이 되어 정부에 반대하지는 않았을거에요.
글을 참 잘 쓰셨네요. 추천드리고 갑니다.
편가르기 정치 또 하는거죠. 의사직군이 비의사보다 훨씬 적으니 의사를 적폐로 몰아넣고 떄리는겁니다. 대깨문 의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네요.
입학정원 늘어난 사람들은 과 선택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졸업쯤에는 다들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소헌 넣겠죠.
그때는 그때 일이고 상관 없으니깐요. 공기업 정규직 전환으로 채용 줄었지만 그때는 이런거 생각 안했던 것 처럼요.
첩약의보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게 아니고 예전 치과 임플란트 보험 협의 할때부터 나왔떤 이야깁니다.
그 당시에는 한의사들이 반대해서 무산돼고 협의하다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거죠.
한의사에 돈쓰는거 의사분들이 싫어한느건 알겠는데, 현재 건보 재정에 3% 대 겨우 차지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첩약의보 잡혀있는 금액도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지금 건보 적자 나는거에 한의계의 지분은 없다 시피 하다는건 뻔히 아실텐데요.
정부를 까려면 정부를 까시지 은근슬쩍 한의사 엮어서 까는건 또다른 편가르기 하시자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이하게 현 정부의 추진 방향만 까시면 충분히 공감해드릴수 있는데...
이전에 명박이가 할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했던 정책들을 이 정부가 하려고 합니다.
모르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정말 사악하다고 밖에...
zotd// 문제인이 은근슬쩍 자기 팬클럽 한의학계 손들어주는 중
수가 문제는 동의합니다만, 수가 문제로 뭐든지 퉁 칠 수는 없어 보이네요...수가가 더 좋아진다고, 현실화된다고 산간오지 근처에 병원과 의사가 자진해서 생기고, 간다고 생각하시나요???...지금도 공보의에 의존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돈 더 준다고 해도 남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수가 문제와 관계없이 의사와 의사 가족들의 삶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겠지요...
그리고, 일부 바이탈 잡는 과의 수가를 문재인 정권에서 인상시킨 것 아실 겁니다...의사시라면요...
첩약급여화는 어이가 없더군요. 차라리 그동안 보험 적용이 안 되었던 항암제에나 급여적용을 하지 웬 보약가지고 보험을 적용해주는지...
하도 황당해서 한의사협회장이 문재인 캠프 출신이라 그동안 자기사람 챙겨왔듯이 의료문제도 내 사람이 먼저다 정신이 발휘된 건가 싶을정도... 이건 의료보건적 관점에서 정책 내재적인 합리성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정책이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지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식이죠.
수가가 좋아진다고 의료계의 문제점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시작이 될 수는 있죠
지금처럼 비현실적인 수가로는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일부 바이탈과의 수가를 문재인 정권이 인상시킨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전체 수가를 늘리지 않으면서 일부과를 생색내듯이 조금 올리고 다른곳에서 깎죠. 아랫돌빼서 윗돌괴는 것처럼
비단 문정권 뿐만 아니라 어느 정권이나 이런식의 미봉책, 땜질로 일관해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바이탈과가 다 망해가는 겁니다
거기에 문재인 정권은 기름을 붓고 있으니 더 욕먹는 것이고요
한의원,한약,추나요법 의료보험적용비 전부 외상,산부인과,흉부로 돌리면 문제 없을 듯
추나, 한약 급여화 얘기 나올 때마다 건보재정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된다며 숫자 가지고 장난 치는 사람들이 꼭 등장하는데 겨우 3%대요? 그걸로 끝나지도 않거니와 그거 할 거면 차라리 암 치료제에 그만큼 더 지원하는 게 낫습니다. 더구나, 약 처방을 받으면 처방전에 무슨 약인지 다 쓰여져 나오는데 한약도 그렇게 합니까. 무슨 성분의 한약인지 처방전에 써줘요? 안 써주잖아요. 뭔 성분인지, 그 한약재가 중국산인지 동남아산인지도 모르는 걸 그냥 한의사가 뚝딱 포장해서 주면 끝 아닙니까. 그런 한약을 급여화하다니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습니다.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봐도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수가 인거 같습니다
guitarplayer// 우리나라에 병의원없는 산간오지가 있기는 한가요?? 그런곳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개원이나 하게요
정확히 분석하셨네요
백날 정원늘린다고 기피과 안늡니다
의료의 질만 떨어질뿐
바로슬려나 / 저분 조선족이라서 잘 몰라요
산부인과 문제는 수가 올려주는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될듯
워낙 저출산이라 지역거점 광역시 근처는 거점도시에서 해결하고 그외는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의사 고용해야죠
이렇게 정원늘리는거는 야구팀으로 보면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피로 방지를 위해 기존보다 엔트리를 늘리겠다라는거와 차이가 없는거죠 엔트리 부족이 아니라 엔트리에 넣을 가치가 있는 선수가 없는건데 선수 육성에 투자와 선수들 보호조치가 먼저 되야 하는것인데
의료인 증대vs현상유지로 정부에서 국민들 갈라치기로 또 지지율 쇼할듯하네요.
zotd// 자보를 보면 첩약급여화의 미래가 보이죠..
어차피 파이 나눠먹기인데 지금 첩약 안되고도 3프로인데 엎으로 어찌 되겠어요????
가뜩이나 건보는 허위청구도 문제인데 한의사들이 허위청구를 안할까요????
이런 저런 생각하고 정책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권은.. 돈은 땅 파면 나오는 줄 알고.. 부동산처럼 된통 터지면 그 때 또 땜빵 정책 들고 나오겠죠
개인적으론 의견이 있지만 상황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 그저 지켜봐야겠네요. 하지만 나빠질 것 같진 않은데...
애초에 저 현직 개원의들이 10-16년후 증원될 신입의랑 밥그릇 싸움하려고 나왔을까요 저 때되면 그동안 벌어놓은 자산관리하면서 먹고 놀아도 되고 막말로 늘어난 신입의 싸게 자병원에 계약할수도 있을텐데요
지금 현직 의원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오는건 결국 생태계가 무너지는걸 가장 잘 알고 있는겁니다 저 생태계가 무너지면 서속된 의료관련인들 다 힘들어질걸 아니깐요
의사말고 전체 의료인,의료기사 등 의료관련 분들이 같은 생각이면 이해하겠지만, 의사협회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학회 논문들을 보면 환자들의 근접성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도 변화없이 몇십년간 변화가 없으니 정부가 나선것이고 이제서야 안된다? 그리고 의사들만의 자기우월주의. 또한 제일 큰문제는 의사들은 큰사고 문제를 일으켜도 자격을 잃지않고 다시 폐업후 어디가서 몰래 개설하면 먹고살수 있는게 제일 화가남. 그이유들은 10여년간 댓가라고 하는데 실력이 부족한 의사는 자격박탈해야함
9로로/다른 '보건의료인' 입장이 같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병의원을 개원해 소유할수 없는, 필연적 피고용인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수가가 어쨋든 병의원이 적자가 나든 말든 고용해주는 곳이 있으면 가서 일하면 되죠
대학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서 간호사들이 수술들어가니 의사가 부족하다구요? 그 대학병원에 부족한 의사는 전공의일텐데, 그 전공의들은 안그래도 노답 수가에 단독개원도 쉽지않은 소위 말하는 '비인기과'이기 때문에 그 과에 지원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9로로// 제 글 제대로 읽어보신거 맞나요? 의사중에 지역 비인기과 의료근접성 문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비인기과 수과현실화가 안되면 백약이 무효한데 정부가 아무 효능없는 정책만 펴면서 언플을 하니 들고 일어선거죠. 그리고 자기우월주의가 이번 사안과 무슨 사안이죠? 의사중에 재수없고 나르시즘에 찬 사람들 많은거 맞고, 저 또한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만 그게 이번 사안과 무슨 관계가 있는거지요? 전혀 핀트에 어긋난 소리만 하시네요.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비인기과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솔루션의 어처구니 없음입니다.
zotd// 그렇게 건보재정 늘리기 싫다는게 정부 기조라면, 당연히 첩약급여화도 안하는게 순리에 맞습니다. 첩약 역시 MRI 급여화처럼 자신들 예측을 훨씬 상회하는 의료수요가 발생할게 뻔한데(결국 MRI도 감당못하고 커버범위를 줄였죠), 그런거 생각안하는 단순 인기 영합주의에 불과한거죠. 한의사를 까는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의 좋아할만한 무언가라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저지르고 보는 정부를 비꼬는겁니다.
[리플수정]guitarplayer// 수가 문제가 뭐든 퉁칠수는 없으나 매우 많은 부분을 해결해줍니다. 애초에 공공병원에서조차 비인기과를 손절 축소하는 이유가 현 제도하에선 감당하기 힘든 적자폭이니까요
당구학자// 어차피 망한 흉부외과 같은데가 상황이 더 나빠질것도 없죠. 다만 정부가 하는 지금 정책으로는 절대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의미없는 지역의대 설립 등으로 추가투입될 국고 등을 감안하면 결국 국민들에게도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