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땅을 받은 걸 환수하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어붙였는데
판사가 갑자기 2심에서 후작 작위를 받으면서 받았다고
친일의 대가라는 증거는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환수를 못함ㅋㅋ
https://cohabe.com/sisa/1584004
친일 재산 환수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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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서 사법개혁 외치는 거임
저건 뭔 소리지 판사 할아버지가 작위 있나
친일인명사전에 검색하니 나오는데?
승급까지 했는데?
고법 확정함 ㅋㅋ
??????????????????
판새새기들 어휴.... 나치 장군새기들도 그때 땅받았으면 무효냐? 뭔 일반인도 아는 그런 개소리를 ㅅㅂ...
저래서 사법개혁 외치는 거임
저건 뭔 소리지 판사 할아버지가 작위 있나
정답입니다!
대법 판결은 어케남? 시기적으로 대법까지 끝났을 거 같은데
고법 확정함 ㅋㅋ
나리 꼬라지 레알이냐?
저런 판결 내린놈 집인도 혹시 친 일 집안이냐?
친일인명사전에 검색하니 나오는데?
승급까지 했는데?
아니면 "아 그건 정당한 월급으로 받은거지 친일해서 준 특별 포상이 아님요 ㅋ" 하는 논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