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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환수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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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땅을 받은 걸 환수하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어붙였는데

 

 

판사가 갑자기 2심에서 후작 작위를 받으면서 받았다고

친일의 대가라는 증거는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환수를 못함ㅋㅋ

 

 

 


 

 

 

 

 

댓글
  • 네크로멘서 2020/08/09 21:07

    저래서 사법개혁 외치는 거임

  • 자가고문기술자 2020/08/09 21:07

    저건 뭔 소리지 판사 할아버지가 작위 있나

  • 헛소리쟁이 2020/08/09 21:08

    친일인명사전에 검색하니 나오는데?

  • 인생 내리막 2020/08/09 21:08

    승급까지 했는데?

  • 작은해 2020/08/09 21:08

    고법 확정함 ㅋㅋ

  • Siare 2020/08/09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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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뱀마뱀 도마뱀 2020/08/09 21:06

    판새새기들 어휴.... 나치 장군새기들도 그때 땅받았으면 무효냐? 뭔 일반인도 아는 그런 개소리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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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크로멘서 2020/08/09 21:07

    저래서 사법개혁 외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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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고문기술자 2020/08/09 21:07

    저건 뭔 소리지 판사 할아버지가 작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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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476997096 2020/08/09 21:08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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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250759365 2020/08/09 21:07

    대법 판결은 어케남? 시기적으로 대법까지 끝났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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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해 2020/08/09 21:08

    고법 확정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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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rCreations 2020/08/09 21:07

    나리 꼬라지 레알이냐?
    저런 판결 내린놈 집인도 혹시 친 일 집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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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소리쟁이 2020/08/09 21:08

    친일인명사전에 검색하니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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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내리막 2020/08/09 21:08

    승급까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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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내리막 2020/08/09 21:09

    아니면 "아 그건 정당한 월급으로 받은거지 친일해서 준 특별 포상이 아님요 ㅋ" 하는 논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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