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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조두순 담당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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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후..출소함 몇년 안남음
썩어빠진 법이 문제입니다
심신미약... 음주로 심신미약...
이런것자체가. 말이 안되는것같아요.
외국처럼 가중처벌로 해야합니다.정말 너무 화가나요...
나오게 되면 누군가.그놈을 죽일듯
술이나 마약을 하면 심신이 미약해지는걸 누구나 압니다. 즉, 본인이 조심해야하는데 안했으니 고의가 인정되야하고 벌은 가중되야지요.
음주운전은 가중처벌하면서 음주범죄는 감경처벌하는건 모순이지않습니까.
여기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것 말고 고뇌할 법리가 뭔지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가?
검사가 신삥이었나? 당시 업무에 치었나? 개인사가 너무 복잡했나? 검사직에 회의를 느꼈나?
자신이 형을 주장한다는 게 가당찮다는 자기반성중이었나? 자기도 그런 짓을 해봐서 동병상련의 마음이었나?
이해가 안됩니다, 무기도 아니고 12년...그리고 조두순이 주취상태주장만 했지 입증도 못했는데 판사는 왜 그걸 받아들였을까 대체 왜?
술도 담배도 일종의 마약인데...
음주 범죄는 감형처벌 하는 법부터 좀 바꿔야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유가 2심 재판부에서 피해자를 도와줄 방법을 찾던 중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자.. 법원 출입기자에게 알려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장은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흔들리는 증거로 최선을 다해 판결한 것이며
그 흔들리는 증거 때문에 2심 재판장은 결국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를 비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오면 곱게는 못죽을듯
누가 술먹고 죽여버렸는데, 그 때에는 법이 바뀌어서 가중 처벌. 타이밍 더럽게...
저도 입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 장애를 음주까지 확대해석한 놈을 찾아서 족쳐야 됨. 글구 단서조항을 달아 질병이 아닌 음주 마약 등에 의한 심신미약은 제외해야 됨.
글구 얼굴 왜 안까는데???
당장 조두순이 석방돼서 가명으로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와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역시 사형폐지를 하면 안 됨.
검찰이 문제였네...
심신미약을 가중 처벌로
정당방위법을 미국수준으로 도입해야 국민이 삽니다.
사적으로 복수해야죠. 저 새낀 출소하면 묶어놓고 조금씩 불태워죽여야 됩니다.
아니 원래 법 배워보면 자기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었을 경우는
심신미약 감형이 안되는게 맞아요.. 근데 술처마시고 감형받는거 도대체 무슨 경우죠 ㅋㅋ
어머나 이새끼는 술처마시면 범죄저지르는 새끼니까 감형을 해줘야햇~!!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배우신분들 존경요 ㅎ
조두순 출소하고 나면 개명 허가 안해줬으면 좋겠네요.
검사새끼 뭐하는거냐? 항소 안한 검찰도 밝혀라!
빨리 돈만 모으면 나라를 떠야죠.
이 나라는 솔직히 지구가 멸망할때까지 안됩니다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행하는 범죄는 말그대로 이게 범죄인지 인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온전하게 컨트롤하지못해 실수로 범죄를 일으키는걸 심신미약이라 해야되는데 술쳐먹고 하는 행동이 심신미약이라고 보는거 자체가 말이안됩니다.
이 사건도 언론에 터지지 않았으면 12년형은 어림도 없었겠죠...
범행자체는 사실이란 얘긴데 출소하면 패죽여야죠
영화 모범시민에서 한것처럼
자기 가족이 그런일 당했데도 그랬을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해 어린이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모 적폐정당에 들어가 국회의원이 되더니 엉뚱하게 게임산업을 탄압하는 법안을 발의하죠.
심신미약중에서 음주는 빼야할듯한데....
마약하고 성범죄저질렀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도 않으면서...
조두순 이새끼 사회에 기어나와도 절대로 정상생활 할 수 없도록 얼굴과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전부 공개되어 평생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저놈 취직 시켜주는 회사는 전부 다같이 불매운동하고 저새끼 사는 동네는 집값 다 떨어질 정도로 이미지 나빠져서 사람들한테 쫓겨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