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실 문정부가 천박한 국민성 때문에 고생하는건 맞죠.

의식주의 한 축을 이루는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다주택자들

남의 땅 무단 침입해서 수십년 살아서 불쌍해서 임대 넣어준다니 임대 들어갈 돈은 없지만 분양권은 달라는 구룡마을 거주자들....

실거주 외에는 집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길 하고 경고를 해도 영끌해서 전세끼고라도 집사는 2030들....

모든 국민이 집걱정 안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 수있는 정책방향성을 이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무시하며 행동하는 국민들은 정부의 입장에선 정말 화나는 일일겁니다. 그러니 분양받아 실거주 안하면 징역때리는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에 이른거죠,.. 어느정도는 이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자본주의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 이기심들이 작용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자본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게 경제학 1장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우리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물론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어느정도는 규제하고 조정해야겠지만 본질을 해치면 우리 대한국인이 만든 헌법에 의한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다주택투기꾼들은 법을 어긴적이 없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죠) 자본주의 하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곳으로 경제활동을 한것일 뿐이죠.. 이걸 비난할수는 없습니다. 그 이기심을 전제하고 정책을 세워 조정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사태는 천박한 국민성때문이 아닌 명백한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입니다.

어제 공급대책을 보면서 이 정부가 정말 갈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게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어차피 안될꺼 천박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기심과 해당 지자체장, 국회의원의 반대로 부동산 망했다는 핑계를 대려 쇼한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번 상상해봅시다.

수도권에 노후화된 아파트들 계획 세워서 순리대로 재건축 하게 해주고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거래활성화 시키고 가만 있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재건축 하는 단지 집주인은 돈을 벌겠지만(그게 왜 나쁜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에는 계속해서 새롭고 좋은 주택이 공급되니 그보다 열위에 있는 집들은 가격이 내려갈꺼고 공급이 꾸준히 나오니 젊은층은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겠죠.  주택값이 단기적으로는 요동치겠지만 시장 균형을 잡고 유지될겁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거에요.

이명박은 오세훈은 적어도 서울에 괜찮은 주택을 공급했고 청계천과 세빛둥둥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서울은 적어도 계획이 있는 도시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자기네들이 내세운 정책에 자기네들이 핀치에 몰려서 누가봐도 아닌 자리에 임대 50층 닭장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윤희숙의원의 국회연설.... 내용에 대한 반박은 지엽적인 부분에 그치고 메신저에 대한 비판에 몰두하는 여당은 치졸해보이기까지 하더군요...  불과 지난 대선까지 민주당은 지지했던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