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진중권페북]與신정훈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 윤석열 발언 충격적"

민주당은 왜 '법치'를 부정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 이유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립니다."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
'법의 지배'를 한자로 표현하면 '법치'(法治)라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알다시피 '법치국가'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모든 국가는 군주의 선의나 자의가 아니라, 법에 의거해 통치를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네요. 여당의 의원이 '법치'를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는 '양심'과 '상식'에 지배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국 사태를 통해 그들이 '양심'을 내다버리고, 이를 변명하려고 사회의 '상식'마저 깨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심과 상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법에 맡긴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불법만 아니면 된다"며 윤리로 규제할 영역을 법에 맡겨 버린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법의 지배'마저 못 받겠답니다. 법의 지배마저 거부할 저 권리가 일반국민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 범털들에게 법은 '선택'이지만, 우리같은 개털들에게는 '운명'입니다. 양심도 버리고 상식도 버리고 윤리도 버리더니. 이제 그들은 법의 지배마저 거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국회는 토론 한 번 없는 통법부로 전락했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의 권한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자율적이어야 할 감사원마저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코드를 맞출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안 맞으면 사퇴하라고 감사원장을 압박합니다. 공영방송이 정건의 추잡한 정치공작에 동원됩니다. 그걸로도 모자랐던지 이제 '법치'의 원칙마저 공격합니다.
예, 국민은 법의 아래에 있고, 그들은 법의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인가 봅니다. 신정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으로 보아 그들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와 성격이 매우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이분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