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뺀다고 발표했다가 한밤 중에 번복한 적이 있지요. 오늘 보충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6대4로 정도로 현재의 헌법조문을 수정하지 말자는 쪽이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 4조는 한반도 통일 때 어떤 정체성을 추구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근간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독재체제, 유일 정당 체제로 통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헌법재판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6대4로 생각이 갈립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정해 보자 이런 입장도 4쯤은 됐고요. 대략 6쪽의 입장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민주당 소속 의원 설문결과 '자유'를 빼자는 의견에 40%가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6대4로 한쪽이 우세했던 만큼 의원총회 때 찬반 격론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총에서 현행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밤중 정정은 해프닝이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대변인]
"40%나 되는 민주당 의원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신념이 없는 정당이라는 것에 우리 온 국민은 굉장히 걱정하고…."
https://cohabe.com/sisa/1575608
사회민주당 의원 40프로 “헌법서 ‘자유’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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