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자꾸 의심하게 되지만,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시장경제는 "공급", "수요", "가격"이 동적으로 균형을 맞추어가며 공리를 증진하는 체제이고요.
적어도 의료보험이 커버하는 도메인의 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격"을, 그것도 매우 낮게 통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이 그 상황을 인내했던 것은
"공급"이 합의된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건드리니 저항이 큰 것 같아요.
+
게다가 그 증가되는 "공급"이
의료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필요한 "수요"를 위해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 너무 명약관화하니
갑갑하고 답답한 면도 당연히 있고요.
다 같이 합의해서 옳은 답을 쓰고
그로 인해 받는 보상을 다 같이 나눠갖게 되어 있는 게임을 하는데
멍청해 보이는 사람이 완장찼다고 내맘대로 틀린 답 써서 내겠다 하면
틀린 게 뻔해 보이는 사람 눈으로 볼 땐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물론 누가 맞았는지 지금으로서는 모르죠.
그래 보이는 것들이 있을 뿐, 정답은 후세가 평가할 일이죠.
--
아무튼
"공급"을 건드릴 것이면
묶어놓은 "가격"도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강제적인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한 채로 그렇게 하려면
말 그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독점하는 정부가 수가를 올려야 하겠죠.
혹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계획경제 하에서 평형점을 찾을 자신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여부를 개별 의원이나 병원이 선택하게 허용해 주어서
그냥 시장에 맡기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정부가 수가를 왜 안 올리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 때문이죠.
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고,
수가를 올리려면 대가로 지지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불할 지지율 잔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지율 대신에 치를 수 있는 비용은
채권을 발행해 미래 세대의 부를 약탈하거나 정부가 빚을 지거나
미용같은 사치재 외에 건강보험 도메인의 일부도 시장에 맡김으로써 후세의 평가를 받는 것인데
둘 중에서는 그나마 후자가 덜 비겁할 것 같네요.
그러지 않고 "가격"을 지금처럼 묶어놓은 상태에서 "공급"을 늘려버리면,
의사들이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 때문에
(*의료 등 전문 분야는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유인수요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의료 자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심지어 비용을 치를 능력과 의사도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배분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의사도 불행하고
결국 같은 결과를 위해 더 치료받고 더 돈을 내게 되는 환자도 불행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의료 체계가 환자에게 유리하게 잘 잡혀있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환자는 너무 좋은 걸 너무 싸게 가져가고
심각한 환자는 별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아직 건강해서 관심이 없는데다가,
너무 좋은 걸 너무 싸게 가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별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진짜 아픈 사람들의 수가 훨씬 적다보니,
그들의 목소리가 묻혀서 안 들릴 뿐이죠.
정말 아픈사람은 진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것이 소위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서 "바이탈과", "메이저과"라고들 이야기하는 분과들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건강하거나 크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은 좀 떨어트리는 대신에
바이탈과의 질을 좀 높여야
더 공정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의료체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 세상에 좋고 비싼 것, 나쁘고 싼 것, 나쁘고 비싼 것은 있어도
좋고 싼 것은 중장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로는 싼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비용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조 하에서는 부자들과 (젊은)의사들이 비용을 더 치르고 있는 셈인데
그 혜택을 보는, 그 둘의 여집합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둘을 미워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하겠지만 적지 않은 비용을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도 물론 내고 있죠.
아무튼 돈은 부자가 대고,
재주는 (젊은)의사가 넘고,
박수는 청와대와 여당이 받는 좀 웃긴 상황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고 싼 것은 중장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엔트로피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 나빠지거나, 비싸지게 됩니다.
(표를 잃지 않아) 정부도 행복하고,
(싼 값에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 환자=유권자도 행복하고,
(수가를 올려주니) 의사도 행복하고,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니) 부자도 행복한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돈을 우리가 빼앗아가는 방식이죠.
이번 정권 들어서 거의 매 분기 듣는 적자국채이니 추경이니 하는 게 그것입니다.
--
이상은 그냥 당위이고,
세상은 당위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니
일단 단기적으로
의사들은 파업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어떤 집단 행동을 할 것 같고
그런다고 179석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협상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정부가 대신 다른 무언가를 의사들에게 주게는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
진짜 아픈 사람은 그냥 지금처럼 계속 죽을 것 같고
(그럴 것이면 더 이상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같은 표리부동한 레토릭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의료비 지출이 늘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의료보험요율은 당분간 가파르게 오를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가난하다고 30%, 부자라고 55% 세금을 냈던
우리의 자식과 손자들은
산파전문가 연락처를 검색하면서
"옛날에는 의료원 말고 다른 곳에서도 외과 환자를 봤대"
라는 말을 하게 될 것 같네요.
----
Q.지역의사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언 발에 오줌 누기죠. 10년 짜리 공보의를 만드는 것.
바이탈과 부족, 지방의 의료 부족이라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공보의 근무 경력을 제대로된 경력으로 안 쳐줍니다.
어떤 정신상태, 어떤 근무강도로 그 시간을 보내는지 알기 때문이죠.
지역의사들이 받는 돈이 얼마가 될까요?
지금도 수가 제대로 주지 않는 정부가 후한 값을 쳐줄까요? 애초에 인질로 뽑았는데?
당연히 (나머지 일반 의사들이 받는 것에 비해) 적은 돈을 고정된 값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사는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게 유인이 생길까요?
나태하게 사는 게 의사에게 제일 이익이 됩니다.
대충 시간 때우다 칼퇴하고,
문제되지 않을 선에서 대충 환자 보고
사고만 나지 않게 최대한 방어적으로 진료하고
굳이 불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친절할 이유도 없으니 틱틱거리고
(그렇게 해서 환자가 안오면 오히려 더 이익이죠)
자기계발을 할 이유도 없고
public sector가 주는 적은 돈을 10년 동안 받으며 유유자적 하다가
판검사들처럼 돈은 그 이후에 버는 것이죠.
좋은 걸 상으로 걸고 유인을 해야
개인도, 국가도 발전을 하지,
싫다는데 억지로 묶어서 끌고 다니면
개인도, 국가도 발전이 없습니다.
바로 위에 그런 나라 있잖아요.
아몰랑 무조건 의사 늘려
시장경제 원리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의사이신듯. 추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의료 체계가 환자에게 유리하게 잘 잡혀있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환자는 너무 좋은 걸 너무 싸게 가져가고
심각한 환자는 별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아직 건강해서 관심이 없는데다가,
너무 좋은 걸 너무 싸게 가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별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진짜 아픈 사람들의 수가 훨씬 적다보니,
그들의 목소리가 묻혀서 안 들릴 뿐이죠.
정말 아픈사람은 진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것이 소위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서 "바이탈과", "메이저과"라고들 이야기하는 분과들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건강하거나 크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은 좀 떨어트리는 대신에
바이탈과의 질을 좀 높여야
더 공정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의료체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만번 공감합니다
의료를 여론환기와 정치적 기반을 위한 쉬운 먹잇감정도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신물이 납니다
정말 잘쓰셨네요
이 분야는 수요 공급 법칙을 안따르는 분야인데 기본 사항의 언급부터 잘못을...j curve 를 따르는 분야임은 1950년대 미국에서 증명된 바인데
의사들이 정치에 진출을 많이 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정부가 아무리 때려잡아도 에라모르겠다 그냥 전문의따고 개업하면 자기식구하나는 건사하니까 결국 모래알이 되는거죠.
오르비언을 여기서 ㄷㄷ
공무원 공기업도 아니고 인원제한 한다는거 자체가 자본주의시장 논리에 위배됨
어느정도 풍족하게 공급이 되어야 인건비도 조절이되고
자본투자자도 이득을 거두겠지
대형병원들 적자의 주원인이 인건비 아님?
그리고 초고령사회인데 늘어날환자 비율 만큼은 최소한 늘려야함
훌륭합니다// 자본주의타령할거면 수가는 어째서 제한되어야합니까? 본문에 쓰여있잖아요 읽긴하신건가
훌륭합니다//그런 논리면 전국민 의료보험 철폐하고 의료수가부터 풀어야죠
의료를 자본주의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리플수정]현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채 민주당 최근 뻘짓으로 지지율 떨어지니 항상 잘하던 포플리즘 이용하자는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거죠..
라크리 오르비대표였네요...필력은 여전하시네요
좋은 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가 책정, 엉뚱하게 내과, 외과 같은 기본과들이 찬밥 신세가 되고 반대로 피부, 성형, 정형 같은 2차 과들의 경쟁이 치엻해지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보면서 도대체 얼만큼 무지하면 의료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는지, 그리고 왜 크게 상관도 없어보이는 인원 문제가 해결책이라고 내놓는지 의문이 많이 생기죠.
적어도 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탁상행정을 최소화하고 필드에서 직접 문제를 접하고 고민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주 알기 쉽게 풀이해서 썼구나하며 읽음
지역의사 ㅋㅋㅋ 그냥 공보의 10년이라는거 확신합니다
낮에 보건소에서 뺑끼치고 푹자두고, 밤에 돈벌기위해 응급실 알바하러 다니겠죠 ㅋㅋ
군의관이 최선의 진료를 할리가 없다는건 알면서 ㅋㅋㅋ
지역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다할거라고 믿는다는게 ㅋㅋ
지역의사 찬성하시는분 ㅋㅋㅋ 진심으로 공공병원에 본인 처자식 수술 맡길수 있어요? ㅋㅋㅋㅋㅋㅋ
수입이라는건 상대적인거죠. 한국 임금수준에 의사 고연봉인거 맞습니다 외국이랑 비교는 좀 이상하네요
수가조정은 감기같은 경증수가는 낮추고 중증수가 높이면 되는데 이건 의사수입에 직결되니 반대하시겠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격"을, 그것도 매우 낮게 통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이 그 상황을 인내했던 것은 "공급"이 합의된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
대전제가 주관적 근거에 기반해 그냥 쭉 내림. '인내'? ㅋㅋㅋ
fefefetttt33/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다르니 누군가는 반대 누군가는 찬성하겠죠. 176석이니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떼서 저기다 옮겨줘도 전체 파이는 같으니 수가에 맞춰 의사인력이 재배치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걸요. 본문에 나온대로 경증환자가 훨씬 많고 중증환자 수가 적으니 표 떨어질거라서요.
유인수요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유인수요가 있는게 본문글로 알 수 있었는데 음... 그리고 국가 보건정책관점에서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 수가를 낮추면 증상이 약할때 안와서 그걸 더 키우는 사태가 올수도 있는 것이니 그런 점들에 있어서 기존의 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공급 증가는 정부에서도 말했지만 임상의에만 넣으려고 공급을 늘리는게 아닙니다. 생명공학쪽 의약품쪽 기업의 의사수요를 해결하기 의해 더 늘리는 점도 있습니다. 의약관련 회사들의 수요를 채우는거죠.
참고로 변호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만들어지고 나서 공급이 많아지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법무팀 수요를 해결하게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여러분야의 사람들을 변호사로 만들어서 국제법, 각 분야별 변호사들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인데 그게 기업 법무팀으로 흡수되면서 어느정도 이루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 요약 지금 정부는 지지율을 위해 빚을 마구마구 찍으면서 미래를 팔아먹고 있다.
국가가 의사를 많이 필요하는데 인원증가를 31년동안 제한한 의사들이 시장논리를 논한다라ㅋㅋ 시장논리가 뭔지는 알고 쓰는걸까ㅋㅋ 이딴글이 최다추천에 올라가고 타지마할 글보는것 같네ㅋㅋ
[리플수정]그냥 부동산 정책이랑 똑같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의 해결책은 듣지 않고 본인들 특유의 논리로 밀어부치는 거죠. 괜히 지금까지 의대 증원 안하는게 의사 이뻐서 증가 안시킨게 아니에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값을 올렸듯이 비인기과 지방 강제 배치는 비인기과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겁니다.
인원 증가 안시켜도 10년 전후로 OECD 평균 따라잡는답니다. 그냥 의사들 죽이려는거죠.
보험료 이제 어마어마하게 낼겁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흔히 말하는 비인기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더 작살날 겁니다. 어짜피 공공 의대 출신들이 나오면 누가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가나요.? 지방 의료원 출신 의사들에게 난이도 있는 중증 수술을 얼마나 국민들이 갈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사회주의가 별게 아니죠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필요하다고 ‘예측’해서 사람을 투입하는 것
의사 총 수 대비하면 저 4천명 늘어나는 걸로 본문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보단
이공계 최우수 인력 400명 빠져서 나오는 부작용이 차라리 더 클듯
이게 정말 웃긴게 인턴 레지던트 기간 포함 의무복무 10년이라서 실제 전문의따고 근무기간은 5년밖에안됩니다. 설렁설렁 수련받고 전문의따고나서 나머지 5년은 안식년으로 보낼가능성 농후합니다. 애초에 원치않는 근무인데 그 누가 박봉에 위험부담 감수할까요?? 공보의나 군의관처럼 시간만 흘러라하고 힘든케이스는 무조건 전원하거나 보호자없는 환자들은 손푼다고 수술하려들겠죠.
[리플수정]bullpen// 문제는.저 400명이 의대 비인기과 400명이라는 거에요. 비인기과 의사들은 공공의대 출신들로만 채워질거에요. 미쳤다고 수가 조정 없는데 공공의대들까지 몰려오면 누가 가겠나요
지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찬성하는 의사는 딱 정해져있습니다. 싼가격에 의사 부릴수있는 병원장들. 돈많아서 병원하고싶은데 의사 면허만 필요한 사무장들.
비인기과가 왜 비인기과겠습니까 전문의따고 나와서 갈데가 없어서 비인기과인데 의무복무 기간 끝나면 비인기과 의사들 갈데가 더 줄어들겠죠? 바로 미용성형쪽으로 갑니다. 그냥 10년짜리 피부미용의사 양성소되는거죠.
아몰랑 의료는 공공재니까 가격도 공급도 공산주의대로 할거야~
경제학의 기본도 안 되는 대도않는 소릴 하구 자빠졌어~
자.. 시장경제대로 가격도 풀고~ 그럼 공대수 만큼 뽑아보자~
의료면 공공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장논리라....
애초에 시장논리 적용할꺼면 의료보험 없애고 미국처럼 사보험 체제로 가야죠
전형적인 의대논리네...
미국처럼 사보험 체제로 가면 참 나라꼴이 잘 돌아가겠네요.
검은잘냥이/그렇게 공공재면 병원도 나라서 짓고 교육도 나랏돈 들여 해야죠? 공공재 개념 몰라요??
뚜벅초// 공공 영역이니까 수가를 나라가 통제하죠.
이런 교묘한 글에 속으면 안돼요 ...
알밤ㄷ// 논리적 반박이란 걸 한 번 시도하는 흉내의 성의조차 없이 어디 밭이 갈리겠습니까?
이렇게 잘쓴글도 이해못하고 제대로된 반박도 안하면서 변죽 울리면서 욕하는 분들은 깨지신 분들이죠?
와 누가 이렇게 잘썼나했더니 오르비 라크리님이시군요
클래스 어디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