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OECD 사법신뢰도 꼴지를 마크한 한국

사법신뢰도 조사 초안에서 꼴지 성적표를 받은 한국 대법원
최근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두세 번째를 오가더니, 드디어 꼴찌를 기록했다. 해마다 OECD가 각 나라 국민 1000명에게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묻는데, 2019년 조사한 결과의 초안(草案)에 따르면, 신뢰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가장 낮아서 37개 회원국 중 꼴찌란다.
꼴찌를 기록한 조사결과 초안이 지난 9월 대법원에 도착했다. 조선일보 기사(2019.11.5)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들은 "(대법원) 윗선에서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빼야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 핵심은 설문 문항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OECD는 사법부 신뢰도 조사를 할 때 '한국의 사법 시스템(Judicial system)과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사법 시스템'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교정 당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에만 한정된 신뢰도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 중 어느 곳의 신뢰도가 낮은 건지 모호하다"고 했다. 한국 대법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OECD는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최종 보고서의 사법부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논란 때문에 2년 전에도 OECD의 사법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빠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에도 대법원에서 OECD 측에 비슷한 내용의 이의 제기를 해서 결국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은 빠졌다"고 한다. 당시에도 한국 법원의 신뢰도 순위는 꼴찌는 아니었지만 하위권이었다고 한다.
출처 : 직접민주주의 뉴스(https://www.ddnews.io)

https://www.ddnews.io/news/articleView.html?idxno=185

문통님,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대로 좀 밀어붙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