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음)
투자자 여러분,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세를 없애거나 낮추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 그 자체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제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양도세를 만들지 말자 하는 목소리는 결국 명분 싸움에 져서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 양도세 세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리 높은가?
세율을 20%대로 맞춰놔서 교묘한 눈속임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스무레 해보이게 만들어 놨으나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증여세율: 미국 0~20%, 영국 10~20%, 일본 20%, 독일 25%, 프랑스 30%, 한국 22~27.5%(지방세 포함)
2. 손실공제기간은 왜 그리 짧은가?
손실공제기간이 짧다는 것 그 자체가 세율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죠. 실효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손실공제기간: 미국, 영국, 독일 무제한, 프랑스 10년, 일본 3년, 한국 3년.
3. 왜 월간으로 원천징수를 하는가?
월간 원천징수는 손실공제 효과를 반감시켜 버리고, 복리효과를 무력화 시켜서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들이고, 이것을 쟁점화 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번 정부안을 보고 가장 분개한 점이 상기했듯이 곳곳에 실효세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독소조항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굉장히 머리 쓴 게 눈에 빤히 보입니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가득한 법안이
양도세를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에 파묻혀 어물쩡 통과돼 버리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바입니다.(어쩌면 정부가 노리는 바일 수도 있구요.)
투자자 여러분,
지금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해외 주식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언어 장벽, 공시제도 등 각종 정보의 장벽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서민이 계층 상승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라는 사다리가 이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부안 통과를 막거나, 최소한 대폭 수정시켜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시킬 수 있는 각종 독소조항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무이자로 매달원천징수 예정
매도와 동시에 매월 선납부
정산과 환급은 수동 니들이 알아서
하나 더 장점 원천징수액은 출금도 불가
호호 코인도 똑같이
어딜 개천에서 벗어날라고해
요즘 개천정비사업하자나 인국공처럼
그냥 정규직되는거에 만족하라우
동무들 개천 용 될 생각 꿈도 꾸지 말라우
가재 개구리로 알흠다운 개천에서 평생 살라우
조국 "굳이 용될 필요없이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만들자 "
장하성 "내가 살아봐서 아는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없다"
조희연 "자사고 외고 폐지하자"(지 자식은 외고나왔음)
진짜 대단한 정부입니다..진심..ㄷㄷ
월간이 리얼이면...
월간이 레알 최고
사회주의자들이 무상복지 기본소득 남발하느라 발생한 적자를 증세로 해결하려는 전략이죠.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로 인해 자본을 유출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고용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을 망쳐 외국에 기업을 싸게 처분하려는 겁니다.
월간 원천징수라는게 전세계에 존재히긴 함?
전세계 최초입니다
개재앙 개재앙 개재앙
월간...
법인세 소득세 증세로 주식시장을 박살내서 유동성 확대로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가도록 유인해서 좌파 정권 다주택자들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정책이죠.
널리퍼트려주세요
깨문 클베 양념질에 월간인지 대다수가 모르시더라고요
인국공 미향이 양도세 너무많아 손을쓴수가없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 세금털려보면 야당후보가 아무리 거지같아도 표주겠죠. 저만해도 대가리깨져서 지금 이를 갈고있는데 ..
20%씩 원천징수로 출금 묶이는 것도 ㄷㄷ한데
매달 10일까지 세우소에 세액신고라니 이짓을 어게 해요 ㄷㄷ
그리고 저같은 해외교민은 저러면 다달이 세금내러 귀국해서 세무서가란 이야기인가요 ?? 별 미친 정책을 다 보겠네요 진짜 ㅋㅋ
이거 시행되면 한국 주식판은 망합니다
문재앙이 문재앙했네 서민이 부자되는 걸 젤 싫어하는 정권
아니 근데 이거 하면 진짜 박스피에서 수익 못냅니다 그냥 해외주식 공부해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나스닥은 우상향인데 우린 박스피인데 투자할 이유 없습니다
미친정부에 재앙이네 재앙이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요기 있네
에헤이 왜막아요 ㅋ 180석과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는건데
이런글은 얼른 끌어내리고싶네요
[리플수정]월간 원천징수 ㅋㅋ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자체가 없는 진짜 정신병자 정권이네요. 아니 태생자체가 운동권이라 일부러 이러는 거 같음.
3-40대는 더 당해도 싸요
[리플수정]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가 몇개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있다고 가정했을때)
1.이거 시행되면 장기투자로 수익이 날까요?
2.월간 원천 징수라는 말이 좀 무서운게, 주식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먼 빼가고 + 추가로 수익이 있으면 또 징수한다는거죠?
3. 잠정이랑 인별 원천징수액이 있는데... 이거 두개 다 징수하겠다는 뜻인가요?
"증세 없는 복지"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실제로는 "증세, 없는 복지"
"아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이딴 저능하고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소리 한 인간이 과연 누구인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때인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말에 쉼표 이상한데 찍어놓고 실행하면서 나는 공약 지키고 있다고 하는 수준이죠.
우습게도 이런 말이 나온 게 처음은 아니란 겁니다. 이제는 양자 간에 과연 어느정도나 격의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정부는 임기 초는 몰라도 현재는 증세에 미친 정부라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도 말이야 어떻든 실제 효과는 증세 대책일 뿐이죠.
월간 원천징수 ㅋㅋㅋ 참 디테일하게도 만들어놨다.. 진짜 악법입니다. 세금의 영향이 국내 자본시장에게 어떤영향을 미칠지 보다는 어떻게하면 세금을 더 많이 더 손쉽게 걷느냐에만 신경쓴 게 보이네요 ㅋㅋㅋㅋ
악랄한 문빠말고 이번에 민주당 뽑으신분들은 이거보고 화내시면 안됩니다 감내하세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누가 이거 뻥이라고 좀 해줘요
문재인과 민주당은 언제나 그렇듯 저의 상상을 늘 뛰어넘는군요
180 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 마음대로 할 뿐입니다.
잘못되면 민식이법 처럼 시행후 수정하자고 할 겁니다.
20 30 40 콘크리트들 머리 더 깨져야죠. 인국공 비정규직,각종 규제 지지합니다^^
뭐 좋은데 일단 이런 코 묻은 돈 뺏아가려면 자고 일어나면 억억 하는 아파트 고액보유자나 다주택자 임사자들 보유세나 살벌하게 매겨놓고 시작하든가 지들 재산 있다고 그건 절대 안 건드려 ㅋㅋㅋ
걍 1주택자는 저렴하게 하고 2주택자는 2배 할증, 3주택자는 4배 할증, 4주택자는 8배 할증, 이러면 10주택 가지면 보유세를 1024배 내야 하는데 누가 다주택 가짐? 그러면 매물 풀리고 가격 안정되는 거 아님?
또 주택 수 무관하게 고액주택은 소득세마냥 구간 둬서 차등 비율로 과세하면 되는 거 아님? 불로소득 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근로소득과 동일하고 집값 대비 간주소득 임의계산해서 소득세 구간대로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거참 간단한 걸 집값 잡지도 않으면서 무슨 가붕개 주식 건드려 ㅋㅋㅋㅋㅋㅋ
이거랑 장기보유 공제도 없는게 좀...장투하면 할수록 손해인데...
이건 진짜 재앙입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 사다리까지 치워 버리겠다는 거죠.
앞전정부 돈만 믿고 신나게 선심쓰다 곳간은 비어가고 돈 뜯을 곳 찾다보니 이 사달이 난거
해외주식으로 도망가는것도 답이 될수 없어요. 해외주식으로 도망가면 자본이동세 해외투자세 등 온갖 해괴한 이름 붙여서 세금 또 만들겁니다.
에메랄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으로 끝이 아닐겁니다. 결국 주택도 1주택 하나 소유하기 힘들게 하여 국가가 몰수하여 임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랄겁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오신것 환영합니다.
어디 나온 내용이죠?
민주당 뽑은 사람은 욕할 자격 없음
22MVPROY완더프랑코//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유중이거든요.
[리플수정]하아....문재앙....
달로 끊어서 징수를 하고....
그리고 그 후 손실나면 내가 신청해서 1년후에 다시 환급이라니......와...대체 누구머리에서 이런게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미국주식 공부해야겠네요....이러면 어떤 머리에 총맞은 사람이
코스피를 할까요..
아 진짜 나랑만 상관없으면돼 라는 생각이었는데 나랑 상관있는, 있으리라 예상되는 세금폭탄이 예상되니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냥 우린 악마를 뽑은거에요. 정말 제대로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러고도 이때만 야야 와우 화나 욕하고, (에이 그래도 미통은 뽑을수없죠)
다시 반복이죠. 180석 가즈앙!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바하마군도에 페이퍼컴퍼니같이 세워야죠 ㅋ
그와중에 홀짝 잘맞추는 어떤 분은 주식양도세 나쁘게 보지 않는다면서 그냥 가붕개는 대처나 하면 된다고 하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
불로소득에 세금매기는건 당연한거죠. 지금까지 징수안한게 비정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