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판역사에 길이 남을 궤변

하나남은사과 2020/06/22 00:57

병신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니가날버린이유 2020/06/22 00:58

근데 그거 알고 있음? 사문서 위조는 행사가 포함되지 않으면 보통 벌금형임
재판도 길어야 세달이고 보통 한달안에 끝남

기려 2020/06/22 01:00

공소 범죄사실이 특정하지 않으면 무죄 나온다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얼매나 잡고 싶었으면
소설로 기소하였다는 것이냐

행복한동행 2020/06/22 01:00

검사 : 털어서 먼지안나올사람 없다 털어보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먼지는나올것이다
그러닌까 유죄다

혼후순결주의자 2020/06/22 01:05

포괄적 뇌물죄도 그렇게 생겼지...아 노무현대통령~

카노카누 2020/06/22 01:16

무죄추정이지만 현실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심히 보여진다 이렇게 적으면 끝...
법정에서는 판사가 신이자 하느님

은빛영혼 2020/06/22 01:31

윤석열아 너가 바로 다음이야.

미옹이 2020/06/22 01:34

검새새끼들이 얼마나 돌팔이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그냥그저그래 2020/06/22 02:25

밥도 안먹고 국도 안먹고 반찬도 안먹은건 맞다. 하지만 식사는 했다.

도곡동땅소유주 2020/06/22 02:29

이게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