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판역사에 길이 남을 궤변

병신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근데 그거 알고 있음? 사문서 위조는 행사가 포함되지 않으면 보통 벌금형임
재판도 길어야 세달이고 보통 한달안에 끝남

공소 범죄사실이 특정하지 않으면 무죄 나온다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얼매나 잡고 싶었으면
소설로 기소하였다는 것이냐

검사 : 털어서 먼지안나올사람 없다 털어보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먼지는나올것이다
그러닌까 유죄다

포괄적 뇌물죄도 그렇게 생겼지...아 노무현대통령~

무죄추정이지만 현실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심히 보여진다 이렇게 적으면 끝...
법정에서는 판사가 신이자 하느님

윤석열아 너가 바로 다음이야.

검새새끼들이 얼마나 돌팔이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죠.

밥도 안먹고 국도 안먹고 반찬도 안먹은건 맞다. 하지만 식사는 했다.

이게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