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리를 모르는건지..
판사가 이상한건지??
https://news.v.daum.net/v/20200603103034166
https://cohabe.com/sisa/1494010
이제 사람 죽일 땐 골프채로
내가 법리를 모르는건지..
판사가 이상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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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중에 제대로된 판사가 있습니끄아아아아아앜!
법이 이상한거죠.
상해치사와 살인죄의 차이가 살인의 목적이 있냐 없냐 같은데...변호사를 잘 썻나..검찰은 꼭 상고하기를...
판사 갈아엎고
민변으로 10년 이상 경력쌓아야 판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래서 예전에 선생님들이 애들 팰때 당구채로 한건가?
사법개혁의 핵심은 판새쥬~
경찰 검찰 암만 ㅄ짓거리 해도
판사가 제대로 판결하면 이런 아사리판은 안 됐을거임요~ㅎ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