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정부 건의

한두번 더 하긴 해야죠. 경제 효과도 증명된 만큼 걱정없이 해야 합니다.

사실 어려운 와중에 도움이 된건 사실입니다.

경제죽고나서 살리긴 더힘들고
한두번더가자

추진력 인정...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론이었죠..이게 원래 아이슬란드 모델을 벤치마킹한건데, 아이슬란드가 경제위기 상황에 몰리자 IMF에 도움 요청했고, 다른나라들은 유동성 위기를 은행을 지원해서 풀어나간반면 아이슬란드는 유동성위기에 빠진 은행을 국유화하고 자금을 재난 지원금처럼 국민에게 뿌렸죠..은행에 지원했던 다른 나라들은 은행들이 자기 빚을 갚는대 쓰고 남은돈은 지들 주머니를 채우느라 끝났으니 돈이 민간소비로 돌지 않았구요..아이슬란드는 돈이 돌고 돌아 경제를 살아나게 했죠..
그걸 벤치마킹하자고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친건데, 실패로 돌아갔죠..경제규모..매출이 오르지않은 상태 즉, 파이는 그대로 있는데, 칼대는 위치만 조정해서 임금노동자에게 더 가도록 조정한거거든요..그러니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몫을 알바에게 더 줘야하게 되니 반발만 커진거죠..매출이 늘지않고, 가격 인상도 힘든데 그게 되나요..그러니 있는 알바 자르고, 키오스크 도입해서 알바자리 줄이고..오히려 임금노동자들의 자리만 줄인셈이죠..
그러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난 지원금을 뿌릴수 있게 된 겁니다..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위에서 돈 뿌리는거..그게 가능해진거죠..다른때 같으면 욕 처먹고 불가능했겠지먼, 이젠 막 뿌려도 뭐라 못하는 상황이라..
경제규모, 파이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하나를 더 갖다놨으니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게다가 영세자영업자들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는 대상에서 제한을 걸었으니 그 돈들이 거의 동네마트, 편의점, 치킨집, 고기집에 쏠리고 있죠..
이게 효과는 딱 한달반 가는데, 경제 전반에 효과를 보려면 두어번은 더 해야할듯 싶다는거..8월,10월에 한번씩 더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돌고도는 순환효과를 만들것 같네요..
문제는....국가부채죠..
이게 가불과 같은 개념이다 보니, 나중에 세금으로 다 걷어가야 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내느냐..기업들이 책임져야 하는거거든요..그러면 기업들의 반발이 더 커지겠죠..하지만 진보 정권은 기업들의 반발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아니라서..
그 이후의 일은 다음에 두고 보는걸로..

은행에 저축하게 돈으로 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