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으로 부터 찾아와야 하는 주권 3가지

1.  전시 작전 통제권.   주권국으로써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인데 한국전쟁때 이승만이 넘긴 이후 아직 찾아 오지 못하고 있죠. 

한때 미국도 한국에 반환하려 했는데 이명박근혜때 우리가 거부의 몸부림을 치면서... 상황이 바뀌고... 미군이 전작권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단 판단이 서서 되찾아 오는데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미군은 연합사를 한국군이 지휘하더라도 UN사를 통해 지배하려드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골치아픈 상황이에요. 

2.  영토무상사용권... 미군기지는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등의 반환기지의 오염  정화비용도 수조원에 달하는데 이것도 한국이 부담하게 생겼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 같은 경우엔 토지도 무상임대, 건설도 한국부담, 심지어 이 기지를 위해 수도와 전기 그리고 도로연결등 부대비용까지 다 한국이 부담했죠.  제가 알기론 전기와 수도 사용료도 우리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조정해야죠.  일본만 해도 주일미군은 토지사용료등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납부하고 나면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죠. 

3. 가장 중요한 미군범죄자에 대한 치외법권.  명문적으론 치외법권은 아닌데 실무적으론 거의 치외법권화 되어 있고 그 관행이 유지되고 있죠. 

또한 미군기지에서 세균시험한것 처럼 기지 자체가 치외법권 지역이라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거 해결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