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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147728

(스압)베오베간 남인순발언모음 펙트체크/ 그리고

읽고 댓글에 사실확인요청이 많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제가 검색능력이 그리 좋은편은 아니기 때문에 못찾은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이 좀 길어진거 같은데 굵게 처리한것만 읽으셔도 됩니다.(졸려서 주절주절)



그리고 팩트체크전에 한마디(라쓰고 여러마디라 읽는다),
지지철회는 하시더라도...
경선에 참여하셔서 변함없이 문님에게 투표해주세요. 
대선에 참여하셔서 변함없이 문님에게 투표해주세요.

물론 항의는 계속하셔야되요. 
꼴페미가 꼴페미적인 공약을 유도하면 곤란하니까요.
(남인순 의원이 "앞으로 더문캠 공약에서 양성평등적 시각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볼 것" 이라고했는데
 성평등적 시각이 아니라 꼴페미적 시각이면 곤란하니까요)




원래 이런말 있잖아요? 100퍼 맘에드는 후보는 없다.

저도 메갈하면 치가 떨려요.
(짱 가까운 분에게 메갈이야기했다가 빨간약드립받은후론 예민해졌어요. )
영입아니다 합류다라고
현직의원이라 들어오겠다는데 막을명분이없다.
지만 꼴페미적인 발언들 때문에 짜증나고 화는건 변함이없어요.

그렇다고 반성안하고 개헌드립 치는 자~한~당 바ㄹ당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국당도 영~ 어니고
그렇다면 민주당인데
같은 민주당 다른후보캠에도 꼴페미는 있구요...



일단 합류는 했으니
목소리 높여 항의하고(여성본부장 사퇴하시면 좋겠는데)
꼴페미들의 여성우월적인 공약시도을 감시하고,

경선후 대선캠프 모드로 넘어갈때
성평등이 아닌 꼴페미적인 공약은 못하도록 압박하는거라고 생각해요.




저번 여성의날에 문님의 태도를보면
꼴페미들의 여성우월주의에 끌려다니실것 같지않아요.

클로저스-메갈리카노 사건 시기에 제가 HeForShe영상을 봤을때든 생각과 
문님 페북에 올라온 heforshe영상에 대한 글이 비슷했어요.

만약 꼴페미에게 끌려다닐분이었다면. 그냥 사진찍고 여성인권을 위해야된다는 말만했지
HeForShe영상을 첨부하고, 가정을 부양하느라 가지지 못했던 아이들과의 시간을 되찾아온다. 그런 말은 안하셨을꺼에요.

꼴페미들에게 HeForShe영상의 내용은 자기들 입맛에 안맞으니까요.
그들은 남성도 피해자라는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엠마왓슨이 꼴페미에게 공격받는중이라고 하던...)


본격 남인순의원 발언 사실유무확인

1. 성을 매수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1번에 대한 내용(일부일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존스쿨 제도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의해 운용되는 것은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ㄴ성매수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것이지 성을 매수하는 남성에 한정하는것이 아님

남윤 의원은 
“존스쿨 이수 시간은 애초에 8시간이었다가 단시간 내에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16시간으로 늘렸지만 성매매 여성은 수강명령을 받을 경우 100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고 있다”며 “성매수자와 교육시간의 형평성과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ㄴ그러나 성매매자를 여성에 한정했으므로 성매수자를 남성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생활비, 거주지 등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번에 대한 내용(일치 그 이상.... 문제가 더 큼)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성매매자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성매매의 정의를 '성매수'로 바꾸고 
성매수자만 처벌하고 
성매수자에게 성을 판 사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수 알선 범죄의 범위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판매자를 피해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구제에도 초점을 뒀다. 
성매수자의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취지다.

ㄴ2번내용은 오히려 사실이 축소됨. 성매수자만 처벌... 매수자 매매자 알선자 다 처벌해야지 이게뭔...

3. 국방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여성부 및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확충해야 한다.

3번에 대한 내용(국방예산 삭감만 일치)

=국방예산을 동결·축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정된 국가예산 속에서 늘어나는 군사비는 줄어드는 복지비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것은 바로 경제 양극화 감소,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확대, 주거불안 해소, 
보육 및 취약계층 지원 등과 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안요소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ㄴ저기요....남성에게 군생활은 2년간 일상이 됩니다만?
다만 남인순의원 개인의 발언은 아니었고,
 여성부나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쓴다는말은 없습니다.



4.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등을 포함한 군 고위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

4번에 대한 내용(일부일치)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기관의 이사는 임원에 대한 선출 권한과 경영 전반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데 
이러한 의사결정 단위나 고위직에 여성이 배제되고 있어 
할당제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ㄴ군고위직에 대한 여성할당제 내용은 못찾았습니다. 의원직, 기업의 이사 등에 대한 여성할당제들은 있네요.


5. 여성에대한 의무 복무 주장은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성차별이며 인신공격 행위다.

5번에 대한 내용(불일치, 넓게 해석하면 비슷한거 같기도. )
-
첫째, 군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2~5%의 극소수 제대 군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상징적인 제도인 데 반해, 
김금래.최영희 두 여성의원이 낸 법안은 모든 제대 군인에게 보상을 주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군가산점은 의무복무 대상이 아닌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대가로 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두 여성의원이 낸 제대 군인 보상방안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전변과의 군가산점 토론과정에서 나왔을수도 있을꺼같으나 
뉴스탭 검색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네요.
그러나 군인에게 해택을 주는것을 성차별이다. 하는 내용이 있네요, 허 -_-...
뭐,,, 모든 제대 군인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것은 동의하긴하네요.
으 할말은 많지만 다음기회에
(의무복무 대상이 아니라서 차별이라니 가산점얻고싶으면 입대하면되지 못하게하는것도 아니고)

9.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

9번에 대한 내용(일부일치하나 과장된면 있어)

=주요내용(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나 남인순외 11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소사,심리 및 재판을 할수없도록함

ㄴ신고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부분은 없음

이하 검색능력의 한계로 못찾은것들(혹시 찾으시면 제보해주세요)
6. 여성의 동의가 없는 친자 확인은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

6번에 대한 내용(???못찾겠어요)

뉴질랜드의 경우 일부가 아닌 모든 보호자들 (Guardian)의 동의가 없으면 친자확인을 할 수 없다.[11]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부인이 바람을 피워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12] 
일부 여성단체에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를 주장하는 제도이기도 하다.[13]

라고나오는데 일부여성단체에 윤남인순의원이 소속되어있는진 확인 못했습니다. 키워드가 문제인건가,,,,
그냥 '윤남인순 친자확인' 이런키워드 변형해서 검색했습니다.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강남역사건때 표창원 의원님과 함께 긴급토론회 주최했고 감사하다고 했더군요., 
그래놓고 박근혜씨 풍자화"더러운 잠"을 앞장서서 비난하다니...-_-



7. 여성이 양육권을 가졌을시 남성 수익의 50%이상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8. 남성이 양육권을 가졌을시 여성에 대한 양육비 요구는 여성에 대한 공격이다
10. 공무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사무직들에 대해 50%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
11. 모든 사무직은 여성이 모든 노동직은 남성이 하면 고용문제가 하면 고용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12. 여성의 사회적 지원 확충을 위하여 독신 남성에게 여성지원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13. 여성의 재산분할을 의무적으로 5:5로 하되 남성의 귀책으로 이혼시에는 최대 9:1까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댓글
  • Loverror 2017/03/15 03:16

    미친 말이 아주 많네요.
    벌써부터 걱정이 심해집니다.

    (jeHSVm)

  • 희망등불 2017/03/15 03:39

    글 감사합니다. 다만 3번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일부일치가 아니라 거짓인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링크 들어가 봤더니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여성부 및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말은 없네요. 국방비 줄여 복지에 사용하자는 내용뿐이네요

    (jeHSVm)

  • 싸상 2017/03/15 05:23

    정말 상종하기 싫은, 그리고 지멋대로 성(남윤->남) 바꾸는 그런 부류의 인간 입니다.
    정말 혐스러운데, 전 쟤보단 문님이 너무 좋아서 문님 따르렵니다.
    문님이 바보같이 저런거한테 휘둘리지는 않을거라 믿어의심치않습니다!

    (jeHSVm)

  • 육식인 2017/03/18 17:02

    재인이형...이사람 내쳐야됀다...
    그게 오래보면 잘하는거야

    (jeHSVm)

  • 쵸콜라 2017/03/18 17:05

    앵 이글이 왜 지금 베스트에;;;;;;;;;

    (jeHSVm)

  • 알파카 2017/03/18 17:07

    4번을 왜 일부일치라고 표기하신건지 모르겟네요. 4번의 주장은 남인순이 군고위직의 여성할당제를 주장했다는 내용인데 결국 그런 주장을 한 적 없는게 아닌가요? 거짓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죠

    (jeHSVm)

  • Statistics 2017/03/18 17:15

    http://deepr.kr/65
    좀더 상세히 정리되어있습니다.

    (jeHSVm)

  • 알파카 2017/03/18 17:18

    1번도 성을 매수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 일부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링크하신 기사 어디에도 남인순이 초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또한 거짓이라고 봐야 하겟네요

    (jeHSVm)

  • 알파카 2017/03/18 17:21

    2번도 일치라고 하셨는데 일치가 아닙니다
    2.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생활비, 거주지 등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를 성매수와 성판매자로 구분하여 판매자를 약자로 보는 것은 맞으나
    생활비, 거주지 등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는 것은 링크하신 기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또한 일치가 아닌 거짓이네요

    (jeHSVm)

  • 웃기면오백원 2017/03/18 17:21

    http://v.media.daum.net/v/20170316153508850

    (jeHSVm)

  • Statistics 2017/03/18 17:25

    이분 게시글 이상한데요? 2번 링크 따라갔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jeHSVm)

  • 알파카 2017/03/18 17:26

    9번 또한 일부일치라고 하셨는데 일부일치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9.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
    발의된 법률의 내용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종료되거나, 재판이 확정되기전까지 무고죄로 조사받지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일뿐
    무고죄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이 종료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무고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jeHSVm)

  • 추차라추추 2017/03/18 17:27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jeHSVm)

  • Statistics 2017/03/18 17:34

    이분 어그로같은데요?
    1번의 경우 재범자들이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서 재범자 대목은 싹 빼고 강력한 처벌만 가져와서 썼네요.
    2번은 링크에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3번은 군축, 즉 전세계적으로 군대 자체를 줄여가야 한다는 말이지 병사들의 처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애초에 국방비의 1/3이 병사+간부의 유지비인데(약 11조) 그 중 1조도 안되는 돈이 병사의 월급입니다.
    4번도 일부일치라는데 군대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얘기가 군대 장교의 얘기가 될 수 있죠?

    (jeHSVm)

  • 니니니 2017/03/18 17:34

    2번도 근소하게 다릅니다.
    알선저의 처벌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남 의원의 개정안은 성매매의 정의를 '성매수'로 바꾸고 성매수자만 처벌하고 성매수자에게 성을 판 사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수 알선 범죄의 범위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라는 본문으로 보아 알선자 또한 처벌은 합니다.
    활자상으로는 너무 근소하게 달라서 말해야하나 고민은 했지만 성을 산 사람만 처벌받는 것과 알선자도 처벌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jeHSVm)

  • 진지한숫사자 2017/03/18 17:36

    할말은 많지만 제일 미친짓이 여성할당제…능력안되는 사람이 일을 망쳐 놓으면 그저 하나의 기업이면 모를까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에서 그런일이 벌어지면 그책임은 누가지나

    (jeHSVm)

  • hoott 2017/03/18 20:03

    각론은 차치하고 확인된 발언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젭니다.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며 군가산제 결사반대하던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성 할당제 주장하는 걸 보면 수구꼴통들 하는 짓이랑 너무 닯았어요.

    (jeHSVm)

  • shudoh 2017/03/19 00:07

    합류가 아니라 영입 맞습니다. 문재인 전 후보가 직접 말했습니다.

    (jeHSVm)

  • IT노마드 2017/03/19 00:11

    요즘 쓸만한 사람이 없나보다...

    (jeHSVm)

  • 통번역언어 2017/03/19 00:13

    혹시 남인순이 발의한 법안중에 통과된 법안이 있나요? 아님 모두 폐기처분 된것인지..

    (jeHSVm)

  • gdfeau 2017/03/19 00:14

    여성부 예산이나 줄여서
    군대 부페로 햇으면 좋겟네

    (jeHSVm)

  • nagaza 2017/03/19 00:16


    영혼의 파트너 김신명숙과 함께

    (jeHSVm)

  • 정든유곽에서 2017/03/19 00:32

    해당 항목들은 여성 단체에서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남윤인순의 행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원하기 전, 남윤인순은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대표였습니다. 한국여성단체 연합은 일부 보수 여성 단체를 제외한 진보 성향의 여성 단체를 모두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여성 단체입니다.
    따라서 12년 4월 이전, 국내 여성 단체의 입장은 대표인 남윤인순의 입장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jeH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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